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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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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 희망” [트럼프, 마두로 축출]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강조하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규범적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절한 거리두기를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2013년 집권 이래 연간 6만%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에 빠진 베네수엘라 경제, 야권 지도자의 피선거권 박탈 등 부정선거 의혹을 유발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풀이된다. 이는 유럽연합(EU), 호주 등 서방 국가들과 유사한 노선이다. 다만 현지 체류 교민들이 마두로 지지 세력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해 정권에 대한 직접 거론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현지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3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의 공습이 알려진 후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와 현지 공관 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대변인, 영사안전국장, 중남미국장, 북미국장 등이 주베네수엘라 대사관,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04 18:28:11
中선 핵잠 도입 의구심 털고… 日선 中과의 갈등 중재役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정상외교에 나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선언한 올해 실용외교 구상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지난해 11월 경주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약 일주일 뒤인 13∼14일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한반도 주변국 관리를 통한 안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통해 윤석열정권에서 경색됐던 한·중 관계의 회복을 재차 확인하고,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일본 방문 때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새해가 밝자마자 짧은 간격으로 주변 주요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관련 여건을 다지는 것일 수 있다. 악화일로인 최근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관련 질문을 받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답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6∼7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차기 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와 만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천 서기는 시 주석의 칭화대 후배로 국무원 환경보호부장, 베이징 시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상하이시 당서기는 중국 최고위급 자리에 오르는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 시 주석은 물론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와 리창 현 총리 모두 상하이시 당서기를 거쳤다. 천 서기가 2022년 리 총리에 이어 상하이시 당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를 키우겠다는 시 주석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는 천 서기를 국가지도자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주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의 만남을 이번 방중 주요 일정으로 고려한 것은 그간 경제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소통을 정부 차원에서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외교안보 현안 관심사를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측 공동 노력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등과의 외교 현안을 언급하며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6.01.01 19:09:36
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2년 임기 종료… “AI·사이버안보 대응 주도”
한국이 11년 만에 수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2년 임기를 31일(현지시간) 마무리한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번째로 2024~2025년 이사국을 수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임기에서 한국은 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고 외교부는 자평했다. 한국은 이사국 임기 중 인공지능(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주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 두 차례의 안보리 의장 수임 계기 각각 사이버안보와 AI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9월 공개토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은 유엔의 평화 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 조정국 역할을 수행했다. 덴마크, 파키스탄 등 비상임이사국들과 함께 PKO 발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올해 의장국 수임시 PKO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다. 유일하게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한 지난 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다수 발생해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던 시기였다. 지정학적 갈등 격화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안보리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 존중, 분쟁상황 하 민간인 보호 등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사이버 안보, 평화 유지, 기후 변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동료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라며 "한국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14:53:16
독일인 55% “한반도 통일 필요”… 日선 29% 대조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일본에서는 다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원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며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통일연구원이 30일 공개한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개국(몽골·미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폴란드·스웨덴·일본)은 전체적으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48.7%)을 갖고 있었다. 다만 현실화할 수 있다는 27.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55.4%)을 높게 응답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며 “독일인들은 통일 가능성(29.9%)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남북통일 필요성(29.3%)과 가능성(13.4%) 모두 낮게 평가했다. 연구진은 “남북통일이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도 7개국에서는 40.8∼63.8%의 분포를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25.8%만 동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하고 있음에도 응답자 52.1%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71.3%)과 폴란드(48.6%)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국 전체적으로는 10명 중 4명가량(38.2%)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북한에 대한 신뢰도 질문(5점 만점)에서 일본(2.65점)을 제외한 7개국 국민은 남한에 대한 신뢰도를 3점 이상으로 답했다. 북한은 8개국 모두에서 신뢰도 3점 미만을 기록했다.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세계 시민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맞춤형 통일공공외교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2024년 시작됐다. 올해 조사는 갤럽에 의뢰해 미국인 2000여명과 일본 등 7개국 각 1000여명 등 총 9519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지난 8월 11∼18일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미국은 ±2.2%포인트, 나머지 나라는 ±3.1%포인트다.
2025.12.30 18:46:16
오늘부터 ‘北 노동신문’ 자유열람 가능 “대결·단절 대북정책 탈피”
정부가 국정과제인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실질적 이행을 위해 북한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오늘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대결’과 ‘단절’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인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이자 실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1970년부터 ‘불온 간행물’, ‘특수자료’로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의 대국민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 훈령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1970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지난 19일 이 내용은 통일부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며 이후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개최·심의,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 대상으로 노동신문 재분류 통보가 이뤄졌다. 기존에는 대다수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폐가식으로 운영했다. 이용자 신청 시 신분・목적 등 확인 후 열람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날부터 취급기관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열람이 개가식으로 가능해지며, 복사 시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노동신문 주요 취급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대학 도서관 등이다. 통일부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방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의 접속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12.30 11:31:09
“北 ‘대남 비대화’ 선언 전제로 한 북미 직거래 대비해야”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등 개선 국면을 만들기 위해 단기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평화공존·군비통제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비대화 선언’을 전제로 북미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APEC 정상회의 이후 동북아정세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제기된 외교안보 이슈 관련 이같이 전망했다. 에이펙의 깜짝 성과로 꼽히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사드 사태의 교훈을 의식해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과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국 핵잠 도입에 대해서는 중간적 비판 및 관여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 핵잠을 비롯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한·미가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제재 완화와 군비통제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동북아시아 정세는 “북·중·러 공조와 북핵 확대가 만든 구조적 불안정 속에 한국 외교가 다층적인 목표-리스크-완충 조합을 새로 짜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함께 핵잠 도입 잠정 승인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낸 것은 동시에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강화하고, 북핵·군비경쟁 명분을 제공하는 부작용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 이 연구위원은 “교류-정상화-비핵화(E.N.D)와 3단계 비핵화론을 북미 군비통제 논의와 연계하며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미·중·일·러와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최상위로 끌어올리면서 실용 외교를 완충적으로 적용하는 입체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의 초점이 과거사에서 대만 해협의 존립 위기로 이동했다”며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처음으로 공개적 시사를 한 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2025.12.29 15:42:05
탈북민연합회 “‘북향민’ 용어변경은 모욕적…공론화 절차 요구”
전국탈북민연합회가 정부의 ‘북향민’(北鄕民) 용어 변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당사자의 존엄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허위주장 규탄 성명서'를 통해 연합회는 “탈북민을 모욕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탈북민이란 표현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탈북민 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선택을 일방적으로 지워버린 명백한 왜곡이자 오만한 일반화”라고 했다. 이어 "특히 '북향민'이라는 표현은 언어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며 "'북향(北向)'이라는 중의적 의미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오히려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 장관의 공개 사과 △'북향민' 명칭 도입 검토 전면 중단 △탈북민 용어 변경 관련 당사자 단체들과 공론화 절차 실시 등을 요구했다.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상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통상적으로 탈북민이 널리 사용돼왔다. 정 장관은 기존의 '탈북민' 표현을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 이라는 의미의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호칭 변경을 공식 확정하지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 북향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탈출한 이들로서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에 우호적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탈북민 용어나 ‘탈북민의 날’ 제정 등에 대한 기존의 반감 역시 이들을 한국 국민과 구분짓기하는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 북향민이라는 용어 변경으로 해결되는 성격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25.12.29 11:13:19
“韓 핵잠 도입, 동북아 안정에 기여…과도한 증강 아냐”
이재명정부의 올해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자강력을 높였을 때 역내 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추진 시 3대 외교안보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비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안보를 추진하며, 중견국과 통상국으로서 세계안보와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핵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 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잠용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이 자체 농축을 허용하더라도 ‘군사용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호주 오커스(AUKUS) 핵잠과 달리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할 계획인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한국에 실존적 안보 위협을 가하는데 대한 반응적 조치”이며 “한국 핵잠으로 인해 역내 안정성은 오히려 보장되고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주변국에 대해 침략적 의도를 보이거나, 군사력을 과도히 증강해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이 자기 방위에 충분한 자강력을 보유할 때, 역내의 지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활동이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던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지정학 중심에 있는 핵잠 도입 등으로 인한 한국의 자강력은 평형수(ballast)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북핵을 억제하는데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때 핵잠은 대북 억제력의 한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간 잠항과 은밀성을 바탕으로 북한 전략 잠수함을 추적·무력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통한 응징보복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5.12.28 13:03:29
반크, 독립운동가 ‘이대위의 날’ 제정 캠페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한 이대위(1878~1928·사진) 선생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이대위의 날’ 제정 캠페인에 나선다. 24일 반크에 따르면 이대위의 날은 선생의 서거일인 6월17일로 추진된다.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선생은 평양에서 중등과정 이수 후 1903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1912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포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1918년 말 대한독립선언서에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과 함께 미주지역 대표로 서명했고, 1919년 3월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신한민보를 통해 3·1독립만세운동과 그 이후 국내 상황을 미주 교포들에게 알리며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1995년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025.12.24 20:35:00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및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대표를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맡게 됐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외교부가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전담 인력을 꾸려 조직을 만든 뒤 앞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 한 바 있다. TF는 현재 양국 간 행정절차 등을 거쳐 준비 중인 단계로, 곧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를 비롯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을 맡는 등 핵·원자력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원자력·비확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의식해 비확산 체제 준수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대사 이임 및 신변정리 후 1월초쯤 귀국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외적인 인사 발표는 TF가 완전히 꾸려진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대미 협상의 실무 조율과 전략 수립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형태의 특별 임무단이 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내다봤다. 정식 직제화 여부는 미정이다. 관련 논의에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은 협정 개정 혹은 조정을 통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역시 TF 관련 준비사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고위급에서 협정 관련 과정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냈고, 미국이 적극 공감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3 15: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