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자 북한은 건조 중인 핵잠 실물을 공개하면서 정면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으로서는 한국, 미국을 향해 핵잠 성과를 과시하며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핵잠 도입, 비핵화 등을 전제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핵잠을 공개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재차 회피하고,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타진되어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군사적으로는 핵잠 고도화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는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군사 지원으로 핵잠 기술 고도화 가능성을 높인 북한이 한·미 핵잠 협력을 명분 삼아 핵잠 개발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 굳이 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한다. 양 교수는 “강대강 정면승부를 고착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 공세적 억제 전략을 명문화했다”며 “이미 핵잠을 보유한 전략국가임을 선언하며 비핵화 협상은 끝났음을 재차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는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도 2026년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한·미 핵잠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한 군비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대화의 불씨는 점점 더 사라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해 동급의 전략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을 시도함으로써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선박 재활용과 어선 안전 관련 국제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12월3일)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돼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발효 요건은 비준국 15개국 이상, 선복량 40%와 최근 10년간 전 세계 재활용 실적 3% 이상이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협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프타운협정은 24m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 이 협정은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총합이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현재 3016척, 25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이행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해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을 향상하는 등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새해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의 분기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기간 고착화된 남북 간 단절 상태에 변화가 있으려면 외부 환경도 따라줘야 하는데, 가장 큰 변수로 평가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역시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줄곧 대북 정책 주도권을 쥐었던 외교부는 약 17년 만에 키를 통일부에 넘기고, “통일부의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조현 외교부 장관)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대북 정책의 초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데 둬 온 기존 방식을 남북 양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형태로 다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평화로운 공존부터… 내년 4월 시한 지난 19일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힌 업무보고는 이러한 방향성을 담았다. 양 부처는 공통적으로 ‘통일 이전 단계의 안정적 공존’을 공식 정책 목표로 전면화한 모습이다. 특히 통일부의 분석에서 2026년은 한반도 평화 관리 실패 비용이 급격히 커지기 전 마지막으로 구조적 전환을 꾀할 시점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방치할 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고착화할 우려”를 들어 “새로운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회를 활용할 필요”를 제시했다. 강대강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선제적 평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온한 일상 회복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조를 맞춰 외교부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중·러 등 주변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를 “대북 정책 성패를 좌우할 관건적 시기”로 규정했다. 외교가에서는 일제히 이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북한 대외관계 전망의 관전 포인트로 ‘김정은·트럼프 간 대타협이 가능한가’를 꼽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후 평양에 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평화 중재자’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가 매우 명확하다”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산된 이런 움직임은 김 위원장에게 잃을 것이 거의 없는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평화공존의 제도화, 창의적 교류의 꿈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평화특사’ 임명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남북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안이 대표적이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내적으로는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안을 구상했다.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해 자율화하고, 방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남북교류협력재단 출범 및 남북협력기금 용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을 모색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 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는다. 통일부는 “노태우?김영삼?박근혜?문재인 대통령에 걸쳐 유엔 연설을 통해 DMZ 평화공원을 공언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내용은 없다”며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제정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중단됐던 파주·철원·고성 지역 평화의 길 DMZ 구간 3곳의 재개방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제·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평화경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안들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지만 현실화하려면 넘을 산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에 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대규모 현금의 북한 이전은 금지하고 있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대규모 현금은 통상 1만 달러 이상을 일컫는데, 과거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매달 관광 인원별 비용을 북측에 전달한 것과 같은 방식은 북한 개별관광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매번 걸림돌이었다. ◆강화된 한·미 동맹 역할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는 과거와 달리 대북 협상 레버리지 자체가 크게 약화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분석된다. 핵능력 고도화로 억지력을 완성한 북한 입장에서는 관계 단절이 유리한 만큼,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한국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국제사회 관여도를 떨어뜨리고 자국 우선주의에 몰두하기 시작하며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게 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평화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명확히 하고, 대화·교류를 재개하며 통일이라는 다음 단계를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구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발표했던 북핵 ‘E.N.D 종전선언’ 구상은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한 모습이다. 이번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 E.N.D는 포함되지 않았다. E.N.D가 평화공존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과 구조적으로 다르고, 미국의 우선순위 또한 종전선언보다는 안정적인 위험관리 및 북핵 동결에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으로 방향을 정리하면서 그간 말썽이 났던 E.N.D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이 비판을 많이 했고, 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억지를 전제로 한 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평화공존 구상을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닌 강화된 구조에서 작동시킨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5년 정세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외교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건조 협력을 2026년 구체화하는 등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전략적 자율성 제고와 함께 북핵 억지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힘을 실었다. 이명박정부 이후 외교부가 확보했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통일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지적된 ‘동맹파 대 자주파’의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차관급 정례 회의를 신설해 봉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변화가 남북 교류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 한편, 통일부가 제안한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이나 미국의 반응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앞으로 대북 관련 사안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책 구상과 실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대해선 “경제 영토 확장”을 “가장 큰 역할”로 주문했다. 이는 그간 한·미 소통창구로서 한반도 정책을 이끌었던 외교부·국무부 구조에 변화를 예고한다. 통일부는 김영삼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며 대북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NSC 주도권이 외교부로 넘어갔고,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로 주도권을 갖게 된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남북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준비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지구 평화관광 등 교류 프로젝트와 한반도평화특사 신설 추진 등이 특히 주목된다. 지난 십수년 간 대북제재 체제가 공고화하고, 북한 관련 현안이 교류협력에서 북핵으로 이동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야심 찬’ 포부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지만 남북 간 단절과 적대 해소가 우선이라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반도평화특사의 경우엔 미국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상 한·미 간 관련 소통을 장기간 긴밀하게 해 온 것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인 만큼 미 국무부가 통일부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평화특사가 북한에 파견하는 ‘대북특사’와 다르다고 강조하며 “북·미 간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서도 고위급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소통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는 설명이다. 대외 사안 전반을 다루는 국가안보실이나 NSC와 별도로 대북 사안만큼은 한반도평화특사가 총괄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현재 외교부가 맡고 있는 북핵 수석대표(외교전략정보본부장)와 중첩되는 성격이 있어 내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미국이 호응할지도 알 수 없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통일부와 외교부는 일단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간의 차관급 월례 협의를 통해 분위기 재정비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새 정권 출범 후 6개월 정도는 다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인사 정책이 마무리된 후에는 ‘원 보이스’가 필요하다”며 “업무보고를 다 받았으니 이제 동맹파, 자주파 같은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 추진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밝힌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울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를 데리고 연이어 지방 공장 준공식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최근 핵무장론이 거론된 일본에 대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견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며 “일본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19일 연속으로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지어진 공장 준공식을 찾아 성과 달성을 독려했다. 북한 매체가 언급하진 않았으나 준공식 사진에 부인 리설주 여사와 달 주애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애는 지난 15일 강동군 공장 준공식 등장 이후 나흘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동행한 것이다. 검정 코트 차림의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생산품을 시식하는 모습 등이 사진에 담겼다. 나흘 전엔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 등이 부각됐다면 이번엔 대체로 김 위원장을 뒤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반면 리설주의 모습은 사진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장 생산품을 돌아보며 “이제는 신포시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잠재력과 튼튼한 동력을 가지게 됐다”며 “풍어동 지구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 인민 생활 향상의 위력한 기지로 일신됐다”고 만족해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말을 앞두고는 성과 달성을 과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장 준공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에서도 지방 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달라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게 된 현실에 대해 “국력을 키우고 주변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조 장관은 이재명정부 6개월 동안 이룬 외교 성과와 외교적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나선 미국에 의해 바뀐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장관은 “최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우리 미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간‘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의 또 다른 의미로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국 경제와 에너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AI 및 퀀텀 등 전략적 분야에서 투자협력을 심화하여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는 의미에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이번에 미국과 상업용 농축·재처리의 길을 튼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에 미국도 화답하고 있다고 한 조 장관은 “지난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꼽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과 관련해 유엔 대사 시절을 회고한 조 장관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예감했다”며 “이후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강조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하면서 그간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비록 올해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하여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무장지대(DMZ)의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및 기존 정전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인데, DMZ 내 민간인 출입 및 활용 관련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고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장 DMZ법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한 부처 간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독 조치 시도가 법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 서문에서 DMZ를)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통위 여당 관계자는 "워낙 민감함 사안이라 부처 간 입장 차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내 의견이 조율돼야 국회의 신속 처리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내주 실무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행사하는 DMZ 출입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감축설이 제기됐던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의 2만85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이를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 법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핵협의그룹(NCG)이 개최됐다. 한반도 상황에 맞춤화 된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는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NCG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는 불식됐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내년 상반기 제6차 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향후 NCG 임무계획 및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3일 만에 다소 빠르게 종료한 가운데, 대남·대미 메시지 등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내년 당대회에서 당규약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명문화 여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끈다.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9∼11일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올해 정책 집행 정형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제9차 당대회 준비 △2025년 예산 집행 및 2026년도 예산안 △조직문제 등 5개 의정이 승인됐다. 전원회의는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다음 해 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결산으로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으로 마지막 계선을 신심 있게 돌파한 해”라고 평하고,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이 완수됐다고 주장했다. 지방발전정책 대상의 착공·완공을 성과로 내세우며 “인민들의 이상과 복리 실현에서 자부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기술 하부구조 보강이 ‘결속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된 성과도 자찬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국가방위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룩됐다”며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견지해 온 핵·미사일 등 국방력 증강 방향에 대해 세계 지정학 판도 변화를 명분 삼아 당위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근 1년간 우리 군대의 여러 병종부대들이 해외군사작전에 출병해 이룩한 혁혁한 전과는 백전필승의 군대,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안을 최고인민회의 제출용으로 확정하고, 당 중앙위원 1명과 후보위원 5명을 소환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을 통해 공개된 회의 내용에서 미국·한국 등 주변국 관련 메시지, 북중러 관계, 국제정세 평가 등 대외 전략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눈길을 끈다. 북한이 대외 관여보다 내치·조직 정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나, 회의에서 대외 전략이 논의됐더라도 보도 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당규약 개정을 예고한 것은 통일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대적 2국가 관계를 신설하는 안 등이 예상된다”며 “북한 내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9차 당대회는 내년 2월 중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