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주 첫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첫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회의는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운용했던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미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남북관계와 대북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용했는데, 당시 미국이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면제 과정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워킹그룹을 비판하는 등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날 통일부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 방식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 소통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협의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아직 공지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해 "금번 전원회의에서는 별도의 대남·대외 메시지가 없었고, 2025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9차 당 대회 준비를 강조하는 등 대내 메시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연말 당 전원회의 기간보다는 짧은 3일간의 회의를 진행했고, 예전보다 보도 분량도 다소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9차 노동당 대회 관련한 준비의 '중요 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살펴보겠다"며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련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비판하며 동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김진아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양 차관은 경제 분야와 국가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을 함께 구상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헬버그 차관 주재로 12일 한국 등 7개 유사 입장국과 인공지능(AI) 분야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도 개최하는데, 반도체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힘을 합쳐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비시장적인 정책 대응’ 관련 내용은 국무부 자료에만 나오고,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양 차관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해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날 미국에 입국하며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온 외교부가 양국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사업은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다. 이후 잠정 중단됐던 외교관 교류사업은 올해 양국 외교당국 합의로 재개하게 됐다. 한·일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미 고위급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관련 미묘한 견해차가 포착됨에 따라 외교당국 간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방미길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 등을 중심으로 대북 공조 방안을 구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고착화된 남북, 북·미 대화 단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 의사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는 등 북한이 노리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상태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번 주에만 박윤주 외교부 1차관(8일), 정연두 북핵협상 수석대표(10일)를 잇따라 면담했다. 이날 김 대사대리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 전반에서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와 국제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외교부와 함께 마련했다. 2023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주한외교단과 국내외 연구자 등 다양한 내외빈이 초청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을 가졌다. 약 50개국 90여명의 주한외교단과 국회, 정부인사, 유관분야 기관장 및 국내외 연구자, 과기정통 주재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기조연설은 생물물리학계의 세계 대표 석학인 하택집 하버드대 교수가 맡았다. 하 교수는 글로벌 연구 파트너십 강화, 연구계와 산업계간 협력, 우수한 신진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1에서는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외교 전략’이란 주제로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이 글로벌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정상급의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신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세션 3은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외 연구안보 정책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카타지 스미스 OECD 글로벌과학포럼 선임정책분석가와 요시다 카즈히사 일본 내각부 국제그룹기획관이 다자협력체인 OECD와 일본의 연구안보 동향을 공유했다. 김국태 KAIST 선임연구원은 연구안보의 중요성과 대학의 연구안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 4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AI·첨단바이오·양자·에너지 등 핵심기술분야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기술 경쟁력은 곧 국가의 외교지형, 동맹 네트워크, 글로벌 규범의 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혁신을 대한민국 외교역량의 핵심 축으로 세우고, 동맹·우방·중견국을 잇는 다층적 과학기술외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니 위그나라자 유엔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은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AI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잘 활용할 경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건 고도의 기술을 먼저 획득한 ‘AI 선진국’들이며 한국은 그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UNDP가 지난 2일 발표한 ‘차세대 대격차: AI가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 보고서 발간을 맞아 방한한 위그나라자 국장을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만났다. 위그나라자 국장은 이번 방한에 대해 UNDP의 AI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태 지역 나라들이 AI를 기회로 활용해 위험을 관리하고, 더 광범위한 개발을 지원할 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최상위권인 AI 발전도를 바탕으로 역내 격차 해소 및 규범 마련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AI로 인한 변화를 산업혁명 때의 대분기(Great Divergence)에 비유하며 당시 많은 서구 국가의 급속한 현대화와 대비된 다른 국가들의 뒤처진 속도가 만들 불균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AI로 얻는 이익 대부분은 부유한 국가들만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그나라자 국장은 “AI를 국가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이 아닌, ‘수렴과 가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함께 전진하지 않고 ‘선진국만의 레이스’가 될 경우 이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역내 AI 선진국으로 꼽은 위그나라자 국장은 “AI는 계속 학습·진화하고 범죄 세력 역시 AI를 활용하는 수단을 새롭게 모색한다”며 “선진국들이 항상 한발 앞서 나가면서 안전장치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서 기본기가 약한 국가들이 시행착오나 학습 과정을 단축해 도약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미얀마 같은 곳은 안정적인 전력 및 기타 자원부터 부족한 실정이며 아태 지역의 약 4분의 1은 온라인 접속도 불가능할 만큼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위그나라자 국장은 “대규모 디지털·AI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고,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교육 서비스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AI의 활용 규모와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AI를 통해 이재민 지원, 디지털 금융, 보건·교육 등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히 도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가 기존에 존재하는 성별 임금격차 등을 줄이는 도구가 되려면 여성들의 AI 교육 기회 및 개발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위그나라자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들 대부분이 남성이라 편향이 생기기 쉬운데, 여성 개발자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AI 접근성 관련해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5일 공식 출범한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대미투자 지원 창구(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는 한·미 비자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 사안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300여명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활용해 단기 현지 체류를 해 오던 해묵은 관행을 돌아보게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궁극적인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지아주 집단 구금 이후 한·미는 두 차례 비자워킹그룹을 열어 현행 법 아래에서 당장 추진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30일(워싱턴), 지난 10월 22일(화상) 각각 워킹그룹이 개최됐다. 공식 회의 외에도 외교부와 양국 대사관, 국무부의 관계자들이 여러 계기에 협의를 가졌다. KIT라는 이름은 ‘대미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미국의 방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의 관심은 ‘비자’였지만, 미국에서는 이민정책 등의 배경을 볼 때 비자라는 이름이 민감한 성격이 있다.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할 길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지원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와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현지 시설을 만들러 오는’ 한국인 노동자의 체류는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하는 5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런 취지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 출범 이외의 비자워킹그룹의 주요 성과로 단기상용(B1), ESTA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팩트시트가 발간된 것을 꼽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때와 같은 현지공장 설립을 위한 출장을 B1 비자로 가능하다고 확인된다. 미 국무부가 공개 매뉴얼을 비롯해 비자 관련 내용을 팩트시트 등의 형태로 대외 발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부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승인한 사실이라는 신뢰성을 부여하며, 미 정부가 주한 대사관에서 이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B1, ESTA 소지자의 미국 출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조성된 KIT에서 주요 대미투자 대기업들(현재는 삼성·LG·현대·SK·한화)은 협력사 직원들의 비자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 조지아주 사태를 비롯해 지금까지 미국 입국 및 체류에서 문제가 된 사례 상당수는 협력사들의 미국 내 업무가 명료하게 인지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대표단은 비자워킹그룹 회의에서 협력사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기업 일괄신청’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를 미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IT를 통해 대기업이 신청한 협력사 직원의 비자는 B1 발급 시 별도의 주석란 설명을 통해 체류 목적과 협력하는 대기업 이름, 자격의 안정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B1 비자에 출장지와 사업명 등을 표기하는 것은 한국에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조지아 사태 때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직원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쓴다는 확인도 받았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B1 비자로 문제 없이 미국 방문을 하실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TA 비자를 소지했던 직원들의 경우 B1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를 방문하고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키트데스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범 준비단계부터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연이어 가졌으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과 케빈 킴 대사대리는 올해 9월에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워킹그룹이 두 차례 공식 회의(9.30, 10.22)를 비롯,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한·미간 협의 결과 시행중인 주요 성과는 △B1/ESTA 소지자의 미국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설명자료(팩트시트) 발간 △주한미국대사관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 신설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체 출장자에 대한 비자 신청체계 개선 △대미 투자와 관련해 파견되는 인력의 B-1 비자 신규 발급시 주석 란에 미국 체류자격, 참여 프로젝트 등 명기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조지아 구금 인력에 대한 후속조치 등 6가지 사항이다. 이 외에도 주한미국대사관측은 10월∼11월간 비자발급 인력의 일시적 증원을 통해 우리 기업 인력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한 바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도 키트데스크 출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과가 주도하고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전담 데스크는 11월 14일에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역사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 인력 개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주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담 데스크는 사업 방문 관련 현안을 다루고, 비자 관련 여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미국법에 따른 지속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요 투자자들과 미국 입국 요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키트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약 한 달 만에 재차 공감대를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한·미 공조 의지를, 한국은 포괄적 전략동맹하에서 핵연료 농축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해당 포럼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개발 지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의 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나침반 삼아 국익을 중심에 둔 의사결정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일 랜들 슈라이더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의장에 이어 2일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 부회장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상당수를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한국으로선 핵연료 농축·재처리가 필수이며 이는 핵확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인이 연루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강력범죄 관련해 전담반 가동에 착수하는 등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여행금지와 출국권고 대상이던 요주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보 수위를 낮췄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내려갔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은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 됐다. 현재 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금지가 유지된다. 경보 3단계 '출국권고' 대상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프레아비히어주, 웃더민체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는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적용된다. 2∼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 조정에 대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대응 관련 현지 정부의 자체 단속 노력과 함께 한국-캄보디아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전담반 등의 가동 이후 캄보디아 내에서는 스캠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했고, 프놈펜과 시엠립 등지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러나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는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 영사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사건사고 담당 행정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공석이던 주캄보디아 대사로는 최근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