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남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호찌민에서만 한국인 남성 사망은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호찌민 영사관은 호찌민에서 사망한 한국인 남성 A씨 사건을 인지한 뒤 현지 공안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유족 측에 A씨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절차를 설명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은 A씨가 약 5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누군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찌민에서는 지난 달에도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큰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 시 직원 비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5일 출범했다. 키트(KIT·Korean Investement and Travel)데스크라는 명칭으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사태 이후 한·미 비자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식 출범식을 가진 키트데스크는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때 비자 업무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10월 중 이미 시범운영 차원의 가동은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날부터다. 키트데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5대 대기업(삼성·LG·현대·SK·한화)이 협력사 직원의 현지 업무 관련 비자를 일괄 신청하도록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 따로 협력사 따로 비자 신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협력사 지원들의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등에 애로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에서 직접 파견되는 노동자는 대부분 E2, L 비자 등 비교적 체류에 있어 안전한 비자를 받아왔지만 협력사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단기간 현지 출장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상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고,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도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의 계기가 된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때도 체포됐던 직원들 대부분이 B1(단기상용)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게 될 때 대기업이 키트데스크에서 비자를 발급토록 바뀌면 미국 측이 이들의 입국 목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절차적 불편함이나 소통의 오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키트데스크의 방점이 대미투자 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에 있는 만큼 일단은 대기업 및 그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 비자 지원이 주요 업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 기업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비자워킹그룹에서는 이번 창구 마련을 위해 5대 대기업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진전에 따른 비자수요와 어떤 협력사들이 미국에 가게 되는지 등을 협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보고도 하지 않고 군부대에서 대북전단 집중 살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고 여부와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이 의혹은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가 한 언론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으로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점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기 전인 만큼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지고 오물풍선이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정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사관실 주축으로 ‘계엄 버스’ 탑승자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 부·실장들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시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는 서울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장은 몇 시간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장성 회의를 주재해 다시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그는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박 전 사령관의 전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분 취소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에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이 문제를 국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방침이며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답변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이고 2013∼2014년부터 붙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개된 기록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억류자 문제를 교섭한 것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월 고위급회담이 마지막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석방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억류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재명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통일 문제의 권위자로 불리는 원로들이 쓴소리를 남겼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6개월 이재명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 특별좌담에 참석한 원로들은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현 정부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문제를 들며 “윤석열정부 때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현 NSC 체제는 장관급 외교안보실장 밑에 차관급 실장 3명이 있다”며 “이 차관급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교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교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NSC 설치 과정의 난맥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윤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 했던 인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며 “이를 답습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노무현정부 때 NSC 상임위원회 의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며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와 연동돼 있다는 확고한 방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의 말을 보면 분명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실제 운영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며 우선순위의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NSC가 특정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굳혀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의 단계적 이행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 이상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비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도 예산에는 이재명정부가 방점을 찍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신규 및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고, 북한인권센터 대신 건립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에는 5년간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3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은 1조2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42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3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전 정부에서 2024년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원대를 넘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비무장지대(DMZ)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 개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이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 연도인 내년 예산은 123억원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약 396억원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 및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4억8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북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는 3억8000만원이 증액된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 예산도 112.5% 늘어나 5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6636억원 줄어든 3조61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약 15.5%)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도 20년 만의 일이다. 이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에서 비롯됐다.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355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줄었다.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미국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5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한·중 우호 정서 강화에 6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이 확정돼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이재명정부가 방점을 찍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을 실현하는 내용 위주로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고, 북한인권센터 대신 건립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는 5년간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은 1조2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42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3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전 정부에서 2024년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원 대를 넘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비무장지대(DMZ)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 개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이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년도인 내년 예산은 123억원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약 396억원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 및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4조8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북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는 3억8000만원이 증액된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 예산도 112.5% 늘어나 5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통일부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액 삭감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포함해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97.0% 감소) 등이 있다. 외교부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이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6636억원, 약 15.5%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에서 비롯됐다.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355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줄었다.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 더 증액됐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인건비는 2992억원에서 3123억원으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예산은 2244억원에서 235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미국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5억원 신규 편성, 한·중 우호 정서 강화에 6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기반 조성 예산도 2억5000만원 반영됐다. 외교부는 최종예산이 정부안보다 124억원 늘어났다고 전하며 “대전환을 겪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이 확정돼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이 21.3% 늘어난 8조8387억원,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396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외교부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3조6152억원으로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4조2788억원)보다 약 15.5%가량인 6636억원 줄어든 규모로, 대부분의 감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축소에서 비롯됐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은 124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각종 현안에 대한 외교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부문은 글로벌 책임강국 실현을 위한 인도적 지원,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연루 강력범죄 사태로 지적받은 재외공관 영사 인프라 개선, 미국과 중국에서 이뤄질 기업·민간 교류 관련 지원, 신흥·첨단기술 관련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에서 이뤄졌다. 최종 예산에 반영된 가장 눈에 띄는 증액은 영사조력 관련으로, 재외공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에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어난 4836억원을 확보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도 12억원을 늘린 2358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및 초국가 범죄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 담당 영사 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직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과의 교류 관련 예산을 나란히 늘린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5억원 투입되며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억원 늘어난 7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한-미 비자워킹그룹 등 정부간 논의를 포함해 다층적인 방식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중국과는 우호정서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해 장기적인 신뢰 회복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됐던 공적개발지원(ODA) 인도적 지원 부분은 다시 9억원을 늘린 21조1861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신흥·첨단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 부문에는 3억원을 늘린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분야의 우리 기업을 지원해 경제외교 역량을 올리고,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융합형 외교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대표성과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2026년 에이펙 인구정책포럼’을 신설해 역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에이펙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억원 늘어난 2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를 신설해 긴급 여권 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에 3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통일부가 다가오는 금요일인 5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특별세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모색’을 주제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회고와 로드맵 구상 △북한 보건의료 정책·인프라 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현황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감염병 대응현황 및 협력방안 △대북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다룬다. 특별세션에서는 북한 고려의학(한의학)의 최근 동향과 한의학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북은 공통의 보건 위협에 노출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협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에 남북간 합의한 사항들을 포함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학계, 국제기구,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정부가 결국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점화했다. 북한이 내년 초 당대회 등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 또는 노골화하는 움직임을 막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의 대화 제안에 반응 없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이 대통령은 적대 해소,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제시했다. 연설 내내 ‘비핵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이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핵 비확산까지 확실히 포함하는 개념인 ‘한반도 비핵화’로 사실상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 지적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밝힌 ‘중단,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E.N.D 구상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비핵화로 명시된 목표를 의식하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북·미 회동,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 등에 북한은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이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고수해 온 비핵화 원칙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가 연내 발표할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길 목표 중 하나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외교포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며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올 초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핵 없는 한반도’ 역시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중론이 있는 한편 외교가에서는 엄밀히 말해 두 표현이 완전히 같다고는 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계속된 손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개월 내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며 쐐기를 박을 경우 남북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