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초 제9차 당대회를 열며 향후 5년을 좌우할 정책 노선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미·대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사실상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12월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과업과 올해 국정을 결산해 다음 당대회 의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1∼2월쯤 열리는 당대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국정 노선을 공개하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는 임기를 넘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을 통해 새롭게 결정한 노선을 추인하고 집행할 내각 주요 인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전략노선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한반도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지 등이 주목된다. 특히 올해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신이 발신될 수 있다. 최근 ‘반미 연대’로 일컬어지는 북·중·러의 일원으로 대등하게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 온 북한은 표면적으로 북·미 회동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정치 행사를 계기로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보다 분명한 요구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미국과 대화 전제조건으로 못박은 바 있는데, 당대회에서 대화 여지를 열어놓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려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남 정책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 ‘민족, 통일 지우기’ 관련 당 규약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에 이번에도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김 위원장 연설 등으로 “한국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 공언해왔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대표 명문대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백명 이상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도중 인터넷·AI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고,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올린 뒤 답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득점을 노렸다. 심지어 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시험 전 AI 활용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생성형 AI를 써 문제 풀이를 한 일부 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알려진 사례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훨씬 만연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줄줄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AI 부정행위 사태’는 본격화된 AI 대혁명의 시대에 여러 화두를 던진다. 이 중 상당수는 그러나 AI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윤리와 가치관 부재의 여파를 최첨단 기술의 등장과 함께 직격으로 맞은 것에 가깝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험을 보라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AI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답안을 모의하고, 버젓이 안내된 AI 금지문을 무시한 채 대면 시험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는 높은 점수, 노력 없이 얻는 성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AI 부정행위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안이함, 제한된 시간 안에 AI로 손쉽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한다. AI를 써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대비하겠다는 현직 교수들의 방편도 들려온다. 대놓고 AI를 활용하게 하되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를 보는 사고 흐름을 채점한다거나 과제 제출 후 발표와 토론, 구술시험 등으로 대면 검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막을 수 없어진 AI를 ‘학습도구’로 인정한 영미권은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절 및 부정행위 기준을 새롭게 매뉴얼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지금 진짜 시급한 건 AI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는 초라한 윤리 의식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감수성이나 평등 의식이 국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은 AI 윤리 측면에서도 기술이나 안보 쪽의 눈부신 성과에 비해 논의의 깊이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는 출발선이나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시민 의식이 기존에도 그다지 고취돼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AI 혁명으로 더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성찰, AI 활용력 자체를 능력지표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따라와야 AI 대세론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태가 ‘챗GPT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평가방식 문제’로 축소되는 흐름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도권을 AI에 넘겨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최근 다수의 한국인 피해 및 범죄 가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한 정부의 독자제재가 지정됐다.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치다.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 규모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비슷한 명단의 독자 제재를 단행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의 독자 제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미·영 제재에 포함됐던 중국인 5명이 빠진 것은 한·중 경찰 당국 간 온라인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이 고려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와 별개로 동남아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사법공조는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은 26일 개신교계에서 제기한 대북 정책 관련 우려를 듣고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수긍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고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법론에서 평화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세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단 (남북 간) 통신선부터 복원해서 서로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를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정 장관은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 간 합의된 협력사업에만 쓸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 용처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국내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도 종교계가 네트워크를 살려 북측과 만날 수 있도록 민간에 전방위 접촉·대화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사후 보고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개신교 연합 기구로, 구성 단체에 소속된 교회는 총 6만4000여개에 달한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주제의 학술회의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별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소속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한 ‘한반도 미래 전망 및 평화·통일 전략’분야별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경 서강대학교 부교수, 이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오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의 올해 기획협동 연구과제를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가 국책연구기관들이 평화공존의 한반도 실현을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국책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대북･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중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관리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8월 한·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전략 인식 공유 강화’ 항목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만들 한·일 관계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니시노 준야(사진) 일본 게이오대 교수(정치학과)는 지난 13일 게이오대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분석했다. 이 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한 니시노 교수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정권보다 더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나왔으니 대외정책에서 잘 유의해야 한·일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분위기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니시노 교수는 두 지도자의 국내 지지 기반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경우 지지율이 높고, 의회 과반을 확보했다. 아직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 안정적으로 본다”며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호재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내 기반이 약하고, 여당인 자민당이 국회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취약한 정부”라는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려운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니시노 교수는 진단했다. 향후 양국 관계의 변수로는 내년 2월 22일 시마네현 조례의 날(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급의 인사를 참석시킬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시바 정권 때처럼 각료 파견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층에서 실망을 사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과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일관계의 결정적 변수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니시노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든 진정한 의미로 (과거사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며 “60년 역사를 볼 때 한·일은 그나마 관계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두 역사 문제를 현안으로 만들지 않으려 하고 있으니, 다카이치 정권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가지 않으면 관계 유지는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따로 열려 아쉬움을 남긴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가 낮은 자세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매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면 추도식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노동자 강제노동 현장이지만 일본이 추도식에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담지 않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는 “납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 일본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미관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건 양국 리더의 국내 지지 기반입니다. 중앙 집권 통치(unified government)인데 강력한 정부를 갖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킨 것 아닌가요. 지지율, 의회, 정당 장악의 세 지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양국 정상의 정치적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 13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니시노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지지가 괜찮고, 아직은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높다는 유일한 호재를 제외하면 (당내) 기반이 없어 여당 장악을 못하고 있고, 양원에서도 과반이 안되는 상당히 취약한 정부”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 말고는 환경이 좋지 않고, 양원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 취약점이라는 분석이다. 니시노 교수는 “앞으로 예산을 상식적으로 잘 만들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겨야만 다카이치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 관계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계기로 내년 2월22일 시마네현 조례의 날(일본명 다케시마의 날)을 꼽았다. 이때 일본 정부가 어느 급의 인사를 보내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예전대로 한다면 (각료급 파견을 안 하면) 다카이치 총리 지지 기반에서 이전 정부와 같은 것 아니냐는 실망을 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로 보면 그게 맞는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니시노 교수와의 주요 인터뷰 내용 문답. ―이재명정부에 대한 일본 내부 평가나 전망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야당 대표로서 대일관계 비판을 많이 했고, 문재인정부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문 정부 때처럼 되지 않을 거란 생각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4번의 정상회담에 걸쳐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 보내니까 일본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힘차게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급유중단 사태를 보더라도 안보협력은 민감한 영역인 게 사실이니 신경써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해결이 어렵나. “좋게 얘기하면 화해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 진정한 의미로 해결한 나라는 거의 없다. 60년 역사를 볼 때 한일은 그나마 관계 발전 과정을 거쳐 온 양국관계로 본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태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한국도 화해를 위해 쌍방 노력을 해야 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도 관용이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이 대통령도 조현 외교부 장관도 역사 문제를 현안으로 만들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야스쿠니 가겠다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으면 관계유지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 갈 것 같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매년 따로 열리고 있는데. “양국 정부 모두 낮은 자세로 관리하며 현안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추도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명정부가 신경쓸 국내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관리하는 건 대단하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어렵더라도 일본 역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일관계는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원래도 여러 현안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엄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데다 오사카 총영사의 발언이 나왔다. 그렇다고 막 악화되진 않을 것이고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는 해야 하니까.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2010년 이후 센카쿠 문제가 확실히 양국 현안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 중국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져서 관계 유지가 더 쉽지 않다. 그래도 건설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자는 정상 간의 합의는 있으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중일관계가 어려울수록 한일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역학도 작용하는 것 같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어떻게 보나. “본인의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쭉 밀고나가지 않고 수위 조절은 한다. 2월 22일(다케시마의 날)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면 ‘적절히 판단하겠다’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만 문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 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독도에 대한 입장은 어떨 것으로 보나. “다카이치 총리뿐 아니라 일본 정치인이면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행사에 각료급을 보낸다고 한 것은 약간 좀 많이 나가신 거다. 총리되고 나서 정부(총리)로서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또 국회에서 이미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있고. 아마 예년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적극 지지하겠다는 분위기다.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지지한다. 납치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굳이 반대하진 않을텐데 다만 북미가 대화함으로써 북핵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대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사고보다 즉흥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것으로 인해 한반도나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북미대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나. “할 거면 내년에 하지 않을까. 대화냐 접촉이냐 만남이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미있는 협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년만 있는 사람이고 중간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를 의미있는 합의 도출할 상대로 볼지 의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 입장에선 트럼프니까 얻을 수 있는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김 위원장이 대화를 결정한다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의미의 내실있는 협상을 하러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지않도록 한일이 협력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방향성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세계일보 탐사보도팀 조병욱·정세진 기자, 외교안보부 장민주 기자의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를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재된 해당 보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선거 공약과 유권자의 정책선거 인식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피스메이커(미국)-페이스메이커(한국)’ 언급에 이어 북한을 사이에 놓고 한·미간 의견을 계속 교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은 필요할 경우 건설적이고 촉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며 “단지 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책무이기도 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방적인 통일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어서 역설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민족의 민주적 의사에 부합하는, 평화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한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한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채널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의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하고, 우리의 ‘3축 체계(3K 방어 시스템)’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실용외교’ 기조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경쟁·갈등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협력하고 조율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호 배타적 선택이 아닌,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한다”고 답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벨렝 젠더 행동 계획 채택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22일 유엔 여성기구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총회(COP30)에서 나온 결과를 환영하며, 특히 향후 9년간의 행동을 위한 청사진으로 ‘벨렝 젠더 행동 계획’(GAP)이 채택된 것을 평가했다. GAP은 성평등을 기후 의제의 중심에 두는 중요한 진전이며,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유엔 여성기구는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여성 환경 운동가를 위한 보호 메커니즘, 돌봄 노동,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한다고 기구는 전했다. 장애 여성, 원주민 여성, 농촌 및 오지 지역 여성, 그리고 아프리카계 여성과 소녀의 현실을 형성하는 교차적 요소들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 계획이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권 원칙에 확고히 기반하고, 재정, 기술,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이행 수단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유엔 여성기구는 강조했다. 유엔 여성기구 정책, 프로그램 및 정부간 부문 책임자인 사라 헨드릭스는 “유엔 여성기구는 모든 당사국과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격차를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 행동 계획은 모든 다양성을 갖춘 여성과 소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성별 반응형 기후 행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P는 역량 강화, 지식 관리 및 소통, 성평등, 참여 및 여성 리더십, 일관성, 젠더 대응적 이행 및 이행 수단, 모니터링 및 보고의 5대 우선 분야에 걸친 활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로, 모든 수준에서 젠더 대응적 기후 행동과 일관된 주류화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이 계획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대응이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기후 완화, 적응, 재정, 기술, 역량 강화 및 투명성을 위한 정책이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으며 평등한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