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개발협력주간’을 운영한다고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승인일(2009년 11월25일)을 기념해 매년 이맘 때 전후로 개발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라는 의미가 있다. 개발협력주간에는 ‘세계와 더불어 공동 번영의 미래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기관들이 주관하는 13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는 ‘기후 인공지능(AI) 포럼’이 개최된다. 기후 AI 포럼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두의 AI’와 개발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외 AI·기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 미래 파트너십,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도약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인 25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요 협력국 주한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개발협력 유공자 등이 참석하는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올해 개발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같은 날 플라자호텔에서는 (사)국제개발컨설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개발컨설팅 세미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제농업사업 성과보고 토론회’도 함께 진행된다. 셋째날인 26일부터는 △보건 ODA 성과공유회(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포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도주의와 개발 분야에서의 윤리적 보도 워크숍(IOM, 국제이주기구), △교육ODA 컨퍼런스(교육부), △국제개발협력 책무성·효과성 제고 포럼(국무조정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구매역량 강화 세미나(수출입은행),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포럼(UNDP, 유엔개발계획), △기후정의포럼(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국립농업박물관과 공동개최하는 ‘식량원조 교류사업 성과전시회’도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개발협력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이 마련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28개 조항을 둘러싼 당사자 및 국제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마침내 종전 출구를 찾은듯 했던 러-우 전쟁의 결말이 어느 쪽을 향해 갈지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고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가 놓인 상황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의 기로에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새 종전안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적에게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실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최소한 두 가지, 즉 우크라이나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협정 조항 계획에 대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그 계획의) 수정가능성과 승인된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진 아이디어가 있다고는 알지만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여전히 협상에 열려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의 접촉이 중단되지 않았지만 평화 회담이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확성기 모드’로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으며,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고 있는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영토를 양보하고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되는 등 미국의 계획에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평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서도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진하고 있는 만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평화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구역 엑스포센터에서 연 사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정 초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언론 보도만으로 공개된 내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라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의 영토적 주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측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에 연루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중 50여명이 미국이 재입국해 작업 현장에 복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붙잡혀 고초를 당했던 한국인들 중 일부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당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돼 시설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석방 및 귀국한 바 있다. ABC 방송은 한국인 노동자 중 한 명을 인용해 약 두 달 전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자진 귀국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50명가량 다시 미국에 왔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100명 이상은 단기 상용비자인 B1을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노동자 측 변호인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인 노동자 200명 이상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인종차별, 인권침해, 불법감금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CE 등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 인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316명은 9월 11일 자진 출국했으며, 나머지 한국인 1명은 9월 26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미국 국무부는 ABC에 “미국 노동자 훈련을 위한 특수 기술자의 미국 단기 입국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간 비자 문제를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ABC에 밝혔다. LG엔솔은 ABC에 “HL-GA(조지아주 합작 배터리공장) 및 미국 내 다른 시설 완공 및 가동을 위해, LG엔솔과 협력사는 미국 내 출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멍청한 짓”이라 언급하며 미 제조업 재건을 위한 외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외국인 인력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내수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구금 사태의 부적절함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보수 친구들을 사랑하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사랑하지만 외국 전문 인력 수용이야말로 MAGA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강성 지지층에게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전쟁을 멈추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침내 종전에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강행하기 위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평화 협정’을 수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1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박 수위를 올리며 평화 협정 초안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일정은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27일, 추수감사절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입장의 핵심은 종전에 대해 미국이 큰 역할을 한 만큼 우크라이나가 그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주까지 평화 협정 기본 틀에 서명하기를 압박받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초안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격이라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동부 돈바스 영토 포기, 병력 규모 제한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조항이 담겨 있어 외교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은 미국이 러시아 측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해관계로 얽힌 유럽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으로 전화 회담을 가졌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모든 참석자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포함하고 주권을 보존하며 미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 정상들과 회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미국 측이 준비한 문서를 검토 중이다. 이는 실질적이고 존엄한 평화를 보장하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원칙적인 입장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조치를 조율했으며 실무팀이 다음 단계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이익이 파트너들과 관계 모든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거의 매시간 회의, 통화, 협상이 진행중이며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조항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모두 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하다"며 "EU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독도국제포럼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독도’를 주제로 열렸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20주년·세계일보 창간 36주년을 기념해 열린 올해 독도포럼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 한·일 관계 전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칠 영향, 중국의 역할 등을 살펴봤다. 20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열린 올해 독도포럼은 세계일보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협력을 다짐했다”며 “여기에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접근이 더해진다면 양국 관계는 한층 더 두터워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 문제는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평화와 공존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환영사와 축사 대독에 이어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강창일 전 주일본 한국대사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의 필요성과 새 정권이 들어선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전 대사는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과거 아베 신조 정권 시절처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와 같은 이념 정치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회할 수 있는 실용 정치인의 면모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이번 총리 선거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정세 등을 감안해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한 만큼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언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 전 대사는 전망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한국의 담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 전 대사는 말했다. 그는 “독도나 야스쿠니 문제는 교육하는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점잖게 꾸짖어야지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일본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일 협력의 추진방향으로 교류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소통 증진으로 상호 이해를 넓혀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상대방의 움직임 및 동향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 해결의 실마리 얻기, 공동대응과 시장확장이라는 혜택 누리기”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부소장은 최근 정상화 단계로 복구된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단기적 방안으로 실용외교 차원의 포용 정책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양국 협력의 초점을 국제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안보, 발전협력, 비전통 안보, 과학기술의 네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 중 안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증가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을 강조했다. 흥윙록 홍콩 중문대 교수는 2025년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변화에 있어 중국이 러시아, 일본, 북한과 각각 맺고 있는 관계의 함의를 설명했다. 흥 교수는 “중국은 현재의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안정화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비롯한 한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 계기에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정 대사는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미·일 협력 기반의 대외 확장 공공외교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연계 사업 및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나눴다.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태 차관보와는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한 비자 문제 개선 등 조지아주 사태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 허드슨 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외교부가 후원한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동맹의 지향점이 안보를 넘어 경제 번영과 첨단기술로 확장됐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운영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뒤 첫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를 전격 타결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한 뒤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한·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수석대표회의를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주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유럽연합(EU) 원자재 주간(EU Raw Materials Week) 계기 개최됐으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MSP 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참여했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15개국(한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및 EU 집행위가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조정관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SP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MSP 회원국들은 각국이 등록한 MSP 핵심광물 프로젝트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외교적 지원 등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구체화해나가는 한편 국가별 MSP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금융지원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MSP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김 조정관은 MSP 프로젝트 심층회의를 이어서 주재했다. MSP 프로젝트 심층회의는 ①희토류 채굴·가공 ②핵심광물 재자원화 ③코발트·리튬·구리 프로젝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MSP 회원국들은 개별 프로젝트 기업 관계자, 광물 수요기업, 금융기관들을 초청해 프로젝트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S3R사 관계자가 참석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외교부는 MSP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핵심광물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절대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선할 과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 충돌의 촉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고착을 막고, 이를 궁극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연합태세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지정학적 경쟁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 있다”고 한 조 장관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또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한반도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중·일 협력 필요성에 대한 중국과 일본 대사의 호응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다자주의가 예전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작은 국가, 유사입장국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 속에서도 협력한다고 거론하며 “중국은 누구한테도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나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일, 한·중·일을 넘어 전문 분야 협의체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소다자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다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 임무를 가진 협의체에 한국이 기술강국으로서의 강점 등을 활용해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외교부 초청으로 17일 한국을 방문해 21일까지 교류 일정을 소화한다. 베이징·쓰촨·지린 등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처장(과장급) 등으로 구성된 23명 규모의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한·중 관계 브리핑을 들은 뒤 파주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러 관련 행사와 집회가 열린 가운데,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역차별 부서 폐지 촉구’ 시위가 열렸다. 이재명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여기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분석하는 목적으로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단순히 과를 하나 만든 것을 넘어, 이 부서가 성평등부의 주무과 자리까지 꿰찬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당 주최로 열린 이날 시위에는 700명가량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가족부 역차별 부서 폐지하라”를 외쳤다. 오후 5시10분쯤 환호와 함께 집회가 시작한 뒤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란 여성들의 기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으나 정부는 여성들을 배반하고 있다”며 “여성을 지우고 여성 향한 폭력과 처벌을 방관하는 행태에 맞서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여성은 없었다”며 “국가 개혁과제를 논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대통령실의 그 방에서 여성 의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여성 참가자는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닫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정말 안녕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가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2024년 차디찬 겨울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도 지금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올 줄은 알지 못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두 번째 발언을 한 김한장씨는 “여성 부처의 이름에서 여성을 지우고 남자들 고충을 듣는다고 한다. 남자들의 폭력적 문화로 여전히 시민들이 실질적 위협받고 아직도 살해당하는 이때에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정치, 마땅히 책임져야 할 행정, 실질 문제를 직면해야 할 권력이 책임을 방관하며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있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관련없는 거짓이 진짜로 행세하는 이때에 눈을 가린다고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20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해 화제가 된 ‘제1회 비혼페어’를 주최한 문영원 한국비혼여성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성격차 순위 100위권 밖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질적 폭력과 억압 속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게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을 외면한 채 역차별 부서를 신설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행을 벌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역차별 부서를 국가 기구로 공식화하는 건 인터넷 여성혐오의 거짓 프레임을 정책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려는 정치적 폭력이자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부 자유발언 후 진행된 대형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가족부 남성 역차별부서’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을 함께 조각내어 찢으며 성형평성기획과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 종료 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역차별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여성 시민의 일상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남성들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강간하고 차별하고 죽이는 행위를 여성과 남성의 쌍방 감정싸움으로 축소한 결과,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은 ‘남성 역차별’ 사례로 낙인 찍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은 남성의 ‘차별감’을 정책 수요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외면한다면 분노한 여성들은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