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리더십이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조기 외교위기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파 포퓰리즘 확산 속 자민당의 위기와 다카이치식 강경 보수주의의 결합이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이라는 변화와 맞닿으면서, 일본 사회에 ‘보수 재집결·대외전략 전면 재편’이란 이중 전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이 ‘전통적 동맹국’에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 국가’로 이동하는 조짐을 시사한다. 한반도 전문가인 존 닐슨-라이트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지정학센터)는 18일 글로벌아시아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이 맞이한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이러한 전환에 대해 “국제질서가 트럼프 재집권으로 더욱 불확실해진 가운데 일본이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징후”라고 읽었다. 당내 경선에서 이변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는 “자민당을 구한 예상 밖의 승리”였으며 취임 후 지지율 70% 중반까지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방위상), 모테기(외무상), 하야시(총무상) 등을 포용한 빅 텐트 내각을 구성하는 한편 당 지도부는 자신의 보수 노선에 충실한 인사들로 채웠다. 특히 첫 여성 재무장관인 사츠키 카타야마, 이민·안보를 담당하는 경제안보장관에 오나다 기미 등 강경 보수 여성들을 전면 배치해 우익 포퓰리즘을 견제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 장애물인 야당과 공명당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는 차원의 외교적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APEC 무대에서 능숙한 영어로 외국 정상들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한·중과의 양자 외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각각 안정성과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으로 일본의 생존이 위협되면 자위대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은 중국의 강경 반응을 일으키며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는 거부하되 “향후 표현은 신중히” 한다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향후 전망에 대해 “일본 여론은 아직 다카이치에 호의적이나 미국과 동맹 신뢰성에 대해 점증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외교가 일본의 안보 의존 구조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는 필연적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 불안과 대외 전략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고도의 정치적 균형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을 이끌어내며 한·미 동맹은 한 단계 올라섰다.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이 대북·대중 관계에서는 불가피한 도전 요소가 되는 모습이 포착된다. 핵잠이라는 승부수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에서 어떤 득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명문화된 핵잠 도입 등은 한국이 미국 쪽에 확실히 서면서 현재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과 상충되는 것을 감수했다고 해석된다. 국익을 중심에 둔 외교 기조에 따라 일종의 베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한 뒤 정부는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이 내비쳐 온 불편한 기색을 의식한 듯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일·중에서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전환을 알림과 동시에 중국, 북한과의 관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결단을 한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양보를 하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핵잠을 대가로 받은 것인데 둘 다 북·중과의 관계 개선을 바란 쪽에서 보기엔 깜짝 놀랄 만한 전개”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이번 정부가 화해 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꾸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핵잠 등으로 협력이 강화되니 외무성에서 심각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팩트시트 발표 4일 만인 이날 낸 첫 반응에서 “한국의 핵잠 승인은 엄중한 사태이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 반복에 수위 조절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전날 국방부가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에 반응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하며 겨우 마련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도 핵잠 리스크로 인해 아슬아슬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핵잠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을 더 위험한 처지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한국 핵잠이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 기여하게 될 경우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잠을 비롯한 한·미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은 우리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결에서 커다란 터닝 포인트인 한편, 한동안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동맹파 입장에서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을 언급하는데 통일부가 아무리 개성공단, 원산 관광 등 이야기해도 북한과 거리를 좁히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보낸 초대장에 답을 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핵잠 협력까지 승인한 것은 사실상 북·미 대화에 대해 잠시 내려놓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절대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선할 과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 충돌의 촉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고착을 막고, 이를 궁극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연합태세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지정학적 경쟁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 있다”고 한 조 장관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또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한반도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중·일 협력 필요성에 대한 중국과 일본 대사의 호응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다자주의가 예전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작은 국가, 유사입장국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 속에서도 협력한다고 거론하며 “중국은 누구한테도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나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일, 한·중·일을 넘어 전문 분야 협의체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소다자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다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 임무를 가진 협의체에 한국이 기술강국으로서의 강점 등을 활용해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로, 1996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돼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 등을 위한 해양 분야의 포괄적 규범이다.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됐으며 한국은 1996년에 가입했다. 외교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한·미가 치열한 세부안 조율 끝에 합의해 내놓은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문서(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올라선 측면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팩트시트가 해양안보 관점에서 갖는 핵심 함의에 대해 “한·미 동맹이 전통적 군사협력을 넘어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핵심 전략 산업을 동맹 구조에 포괄한 것”이라며 “기술·산업·해양안보가 결합된 포괄적 안보체계로 확장되고 있는 동맹의 진화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고, 그 동력이 되는 핵연료 공급에 협력한다고 명시한 것은 결정적이었다고 풀이된다. 이는 양국이 고도의 전략 기술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도태평양에서의 연합 해양전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해군 중령 출신인 유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이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복합적 안보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한국의 시급한 안보 걱정을 덜었다. 그 대가로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로 하는 목표의 조기 달성,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력 구축 가속화에 나섰다. 핵잠 승인에 이어 양국 간 조선·정비(MRO) 협력이 이어지는 구조는 북한의 SLBM 및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지속적인 감시·추적·대잠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한·미 해군 간 연합방위 역량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유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전략 해역에서 한·미가 공동 억제 및 안정 유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가 대만해협 안정, 항행의 자유, 국제해양법 준수 등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원칙을 강조한 것은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된다. 동시에 한국의 대규모 조선 및 전략 산업 투자가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연계되면서 양국의 경제안보·방산·해양산업 협력이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유 선임연구원은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 동맹이 군사 억제를 넘어 해양안보·전략산업·지역안보가 상호 연동된 종합적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문인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되면서 마침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문서화하기까지 무려 16일이 더 걸릴만큼 세부 문안 조율에서 국익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을 하느라 팩트시트 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재명정부의 ‘실리 외교’가 사실상 같은 ‘실용 대 실용’의 대립인 탓에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해 왔다. 이번 팩트시트는 그런 정면 충돌 상황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은 패키지딜의 결과물로 보인다. 팩트시트로 드러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천문학적 비용(투자, 방위비)을 내는 대가로 안보 기술(핵잠,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역대급 명분을 얻은 ‘빅 딜’을 했다고 분석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팩트시트에 담겼다.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핵잠 건조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료 공급 방안에도 미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을 승인한 것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한계를 넘어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수십 년간 막혀있던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는 문을 연 셈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가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신간 북토크에서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핵연료 주기, 특히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가 핵 잠재력의 모든 기초”라고 강조했다. 핵잠과 핵연료 재처리는 과거 어떤 정부도 얻어내지 못한 안보 기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고 연료 공급은 미국이 돕는 구조는 한·미 동맹의 결속과 신뢰가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한국은 막대한 청구서를 지불하기로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했다.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동맹의 기여’ 핵심 사안이다.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330억달러 계획도 진행하게 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철강 등에 15% 관세 인하를 확정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낸 한편, 비관세 장벽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거의 수용해 향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파장이 전망되기도 한다. 이 밖에 총 35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대미 투자 약속에서도 연간 200억달러로 미화 조달액 상한을 두면서 부작용을 관리할 조항을 포함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도 한국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사도광산 현지에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올해는 이달 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까지로는 유가족 11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이다. 올해 추도식은 11월 말 사도섬 내의 해당장소 기후가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 추도식 본행사는 유가족들이 머무를 호텔 내 행사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상황 상 야외에 행사장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추도식과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한국 정부 별도 추도식 관련 내용에 대해 일본측도 일정과 장소 등을 전달받는 등 소통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특별한 일본측의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한·일 정부가 별도로 추도식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일측에서 주요 인사의 참석이 이뤄지는 것도 불투명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에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불참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제3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축소,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며 인권 의지 후퇴 흐름에 우려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하고,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캐나다 측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여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과 양자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짧은 회동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하기로 했던 팩트시트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논의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배포가 지연되고 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합의 요약문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잠을 포함하게 된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잠과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조율할 문안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원잠에 대한 커지는 관심 속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화 소유 필리조선소를 르포 형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WSJ는 “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산업 부흥의 중심지”라면서 “이곳에서 원잠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생기며 부흥의 야망이 커짐과 동시에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는 필리조선소가 현재 1년에 상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한화가 이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일주일 만에 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한·미 협상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양해각서(MOU)도 같이 (체결)할 것 같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지 약 이틀 만에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정부 차원에서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인 건 아니라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10일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정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언급 배경에 대한 질문에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한 말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 훈련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미훈련 조정 협의가 관계부처 간 이뤄지고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며 “외교안보 부처 간에 긴밀하게 상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틀 전 ‘선제적 대북 조치’로서 한미연합훈련 운영 방향에 대해 물은 연합뉴스 질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정 장관은 이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시사하며 여러 번 보낸 메시지에도 만남을 거부한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하려면 적대시 정책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회동이 무산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대해 정 장관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이야기했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 중단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미 항모전단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의 8일 담화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좀 더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아세안의 여러 국가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정 장관은 “태국과 북한의 관계도 발전 중으로 안다”며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에 아세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쌩랏 대사는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아세안 역내 포럼인 ARF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태국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거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