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문서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sheet)가 14일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16일 만이다. 당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합의되면서 결과문서에도 큰 기대가 모였는데, 막상 발표가 계속 지연되며 우려를 키우던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 경제, 통상, 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해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확정됐다며 이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팩트시트를 통해 담긴 관세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나아가 한·미가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동맹으로서 넓어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무엇보다 안보 논의에서 깜짝 등장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어떻게 팩트시트에 담기느냐도 관심을 받아왔는데,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주요 쟁점이던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재처리 부분 모두 큰 틀에서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진행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위 실장에 따르면 핵잠 건조 장소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된 채 대부분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보다 난도 높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것이었다. 핵연료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경제산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는 설명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익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뒤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에 대해 미 정부 내에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무능하다, 상대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국익을 지키려는 협상에서 버티기도 힘든데, 뒤에서도 발목을 잡는 시도”가 이중고가 돼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그간 언론과 정치권에서 팩트시트 발표 지연 자체를 두고 비판과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김천식 전 원장(사진)의 사퇴 직후 통일과 영토 관련 헌법을 인용한 기존 표어 사용을 중단했다. 통일연구원 표어는 원장 교체 시점에 맞춰 새롭게 제정되는 경향을 보여옴에 따라 새로운 원장의 취임과 함께 새 표어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14일 “김천식 전 원장이 채택해 사용해온 연구원 표어를 더는 쓰지 않기로 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 조치했다”면서 “연구원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7월 취임하며 헌법 3조와 4조를 인용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 KINU’를 표어로 채택했다. 이 표어가 웹사이트에 상시 노출되고, 각종 내부 문서와 보고서에도 표시됐다. 당시 통일연구원은 “그동안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온 통일부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헌법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대북관을 반영해 헌법 조항을 표어로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전 통일연구원 표어는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 통일연구원이 만들겠습니다’였다. 김 전 원장은 이재명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 오다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기고 사임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은 김 원장의 사표를 지난 12일자로 수리했다. 김 전 원장을 연구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영구분단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에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반민족, 반역사적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정부에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맞서는 행동을 거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연구원의 피해를 우려해 자신이 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새 원장이 올 때까지 당분간은 현승수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및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2일 개최된 △해양안보 및 번영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각각 참석했다.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의 중요성, 해양안보 및 법 집행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다.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들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회의는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문서인 ‘팩트시트’ 발표가 2주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날 양 장관이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팩트시트 관련 진전된 소식이 곧 들려올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동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며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제3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축소,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며 인권 의지 후퇴 흐름에 우려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하고,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테러 등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1일에는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 위상과 기여에 걸맞은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김 차관의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참석은 국제 사회의 소형무기 불법이전 대응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캐나다측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한국처럼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호주,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여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과 양자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짧은 회동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하기로 했던 팩트시트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배포가 지연되고 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음에도 합의 요약문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잠을 포함하게 된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미 내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잠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조율할 문안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미 외교장관 간 소통 등이 있은 후 곧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원잠에 대한 커지는 관심 속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화 소유 필리조선소를 르포 형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WSJ는 “필리조선소는 경쟁력을 잃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의 중심지”라면서 “이곳에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생기며 부흥의 야망이 커짐과 동시에 난이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잠의 ‘국내 건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는 필리조선소가 현재 1년에 상선 한척을 건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한화가 이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일주일만에 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인신매매 범죄에 한국인이 상당수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번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전담반 개소식도 현지에서 열렸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훈 마넷 총리를 예방하고, 이어서 쁘락 소콘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 방문한 건 3년 만으로, 지난 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최대 현안인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조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공동 전담반’ 논의에 집중했다. 공동 전담반은 지난 달 말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훈 마넷 총리에게 조 장관은 공동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며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적·다자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당면 과제인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내후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는 물론 교역·투자·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쁘락 소콘 외교장관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재수교 이래 30년간 괄목하게 발전해 온 양국관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써 소카 내무장관을 면담했다. 공동 전담반이 양국 경찰 간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공조 체제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향후 단속 강화 과정에서 한국인이 발견되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줄 것과 최단기간 한국 송환을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과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조 장관 및 써 소카 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동 전담반 설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공동 전담반 개소식이 개최됐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구조·수사·피의자 송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연합훈련 및 핵추진 항공모함 전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관급 담화문이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이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를 발표해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 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공군은 지난 3∼7일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진행하며 부산작전기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을 입항시켰다. 북한은 이를 문제삼으며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다음 날 “한·미의 연례적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우선 과제로 북·미 정상 회동을 꼽으며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재래식 전력 현대화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에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미 회동 불발 이후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정부도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지 질문을 받고 “가상화폐 탈취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고, 우리 디지털 생태계에도 위협이 되므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불법행위 차단 노력을 같이 해왔으므로 그런 연장선에서 제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단으로서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일은 중·러의 비협조로 유엔 차원의 신규 대북제재가 어려워지자 공조 하에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이 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경우 미측이 내부 조율 중이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김 차관은 "팩트시트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며 "문구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미측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다 합의했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부처 내 연관된 사람들끼리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언제 나온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에서 등장한 재래식 무장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 등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범부처적으로 계속 후속 조치를 통해서 협의하며 끌어낼 장기 프로젝트"라고 답을 대신했다. "우리 건조 능력도 중요하고,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고, 국외 상황을 볼 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고, 과거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통신은 김 전 상임위원장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 유학했고, 노동당 국제부에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북한의 3대 권력 체제 변화 속에서 고위 간부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91세인 2019년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 전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한으로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세 차례 발송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이해찬 수석부의장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북정책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청했다.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도 조의를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중국 인민의 라오펑유(오랜 친구)”라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조(중·북)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추동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