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합참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부임한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제외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소속 장성들 약 40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규모의 물갈이는 60여년 합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합참은 “인사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군 전원 교체는)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 장군들에 대한 인사권은 국방부에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국방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합참의 물갈이 인사는 이르면 7일 발표될 중장급 장성인사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각 군 본부와 사령부급 부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합참까지 포함된다면, 연말 인사폭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위기 관리와 군사력 건설 업무에 집중해야 할 합참이 장성급 인사 시기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진행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던 해·공군과 해병대 장성들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군 소식통은 “야전부대와 합참은 업무범위와 방식이 다른 만큼 인사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대북 방송 운영을 중단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대북인터넷방송(Korea Internet Studio, KIS)이 출범했다. KIS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정치적 환경 변화로 대북 정보유입에 공백이 초래됐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KI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난 2월 “급진 좌파의 예산 낭비”라며 국제개발처(USAID)가 체결한 해외원조 계약 90% 이상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VOA와 RFA 방송 폐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이재명정부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과 군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초대 대표를 맡은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씨는 “한미 정부가 외면한 북한 주민의 정보 생명줄을 우리가 다시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는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한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를 비롯해 중국 콰이서우(快手), 더우인(틱톡의 중국 내 버전), 러시아의 OK, VK 등 주요국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방송은 국내외 탈북민 관련 정책과 지원 정보,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전하는 북한 이슈 브리핑, 남북한 문화예술 소개 등 코너로 구성된다. 북한 주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당장은 북한의 재외공관 종사자와 해외 유학생, 파견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현재 KIS 웹사이트에는 22개의 방송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북한 웹사이트 평양 타임스의 최근 리뷰, 한국 아이돌 공연을 관람한 평양시민들의 반응,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성공 스토리 등의 제목으로 된 영상을 볼 수 있다. 탈북민 유튜버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 될 것으로 보인다. KIS는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왜 여성에게 긴 머리가 당연한지 묻고 싶었어요.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에 작은 돌 하나 던져보자 한 거죠.”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의 실천(탈코르셋)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제적인 반향을 얻고 있다. 영화 ‘목줄을 끊으려는 여성들에게’는 한국 여성의 당사자성을 가진 최연정 감독이 “탈코르셋을 거부감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지난해 말 공개 이후 지금까지 파리 여성 씨네페스트, 허(Her) 비전 필름 페스티벌, 런던 여성 영화제, 마이애미 여성영화제 등 6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알렸다. 유튜브에서는 5일 현재 조회수 40만, 좋아요 4만개를 훌쩍 넘겼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최 감독을 지난 2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독립 영화감독이자 비주얼 스토리텔러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한국에서 입시 미술 학원 강사로 8년간 일하다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초 호주행을 감행했다. 영화 감독에 대한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첫 작품이 예상 밖의 관심을 받으면서 영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다소 충동적이었다. 여느 때처럼 혼술하며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성형을 다룬 한 넷플릭스 작품에서 화가 났다고 한다. 최 감독은 “성형한 여성들이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탈코르셋으로 보였다”며 “해외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게 답답했다”고 했다. 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코르셋 다큐를 만들 계획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렇게 촬영 2명, 공동 시나리오 1명, 편집 1명의 초기 인원이 모였다. 이후 팀 구성에는 변동이 생겨, 막바지 편집과 작화는 최 감독이 혼자서 수행했다. 애초에 해외 시장을 노린 것도 아니었다. 내레이션을 맡길 사람을 고민하다가, 민감한 주제 탓에 보복이나 신상 위협의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AI) 성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왕 AI가 한다면 영어로 읽게 하자”고 한 것이 주효했다. 최 감독은 “의도치 않은 국제 타깃화 효과가 있었다”며 “영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시청자층 분석에서 미국 비중이 10%가량 되는 걸 보고 해외 반응이 확실히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감독의 영상들에는 직접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오래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며 바나나 하나와 블루베리 몇 알만 먹는 장면을 자주 봤다”는 그는 “지금 안 바뀌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상했다. 이 작품에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 역시 ‘문제의 일부’가 된다”는 대사는 그렇게 등장했다. 이런 극단적인 현실은 최 감독이 일상 속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다.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여성의 변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으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최 감독은 “한국의 여성혐오가 독보적으로 심각하다는 점, 한국 여성들이 똑똑하고 실천력이 있다는 점이 접목된 결과 같다”고 분석했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와 해외 반응의 결이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한국의 여성혐오적 현실에 맞서는 여성들의 실천에 연대한다”는 반응 위주라면 국내에서는 지지와 반발이 갈리는 양상이다. 꾸미지 않는 상태를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일부 여성의 거부감에 대해 최 감독은 “저도 ‘틴트 안 바르고 편의점 갈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과한 부담을 갖지 않되,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여성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 작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경우도 목격했다고 최 감독은 말했다. 자신을 보고 호주에 있는 다른 한국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실천했다거나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다는 반응들이 그렇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상징인 ‘목줄’은 최 감독이 탈코르셋을 처음 접하던 시기에 본 페미니즘 만화인 ‘애완 인간’, 코르셋 끈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탈코일기’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성들이 목줄을 잘라내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최 감독은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뇌과학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다”며 “반복된 패턴을 깨면 뇌는 불편함을 느끼니 대부분 편안한 길에 안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최 감독은 ‘2026년’의 의미에 주목하는 첫 장편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내 실력으로 될까’ 하는 자신감 부족이 장애물이었는데, 좋은 반응이 계속 오니까 더 도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다음 작품은 내년에 꼭 만들어야 해서 곧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가치 기반, 일방향적 관계에서 거래에 기반한 상호호혜적 파트너로 동맹의 성격이 재편됐다는 의미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계기로 분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승인이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맷은 “실질적 협정보다 정치적 손짓에 가깝지만, 양국 관계의 권력구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통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십에서 경제, 산업, 기술이 융합된 포괄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미의 경주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경제·산업적 기여가 최상위 안보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모델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동맹이 미국의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만 동맹국도 원하는 안보 협력을 보장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통신은 김영남이 1928년 일제 강점기 항일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랐다가 1952년 귀국해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를 거쳐 노동당 국제부에서 본격적으로 당 및 외교 관료로 정치에 입문했다. 20대 때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북한의 3대 권력 체제 변화 속에서 고위 간부라면 한 번씩 경험하는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현 외무상)을 맡았고,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이후 21년간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2019년 91세를 끝으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정부는 김영남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애도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남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도 평가했다. 평창 올림픽 당시 김영남은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남한으로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2005년 6월,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그를 만난 기억을 떠올린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세 차례 발송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의문 발표 배경에 관해 김영남이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인사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첫 사례는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발송한 것이었다. 이듬해 8월 림동옥 노동당 비서 사망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졌을 때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으나 직접 조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첨예한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막판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됐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간 양자회담이 열려 당사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주도한 가장 큰 외교행사인 이번 에이펙은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된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냄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입증했다. 재집권 후 더 강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환한 첫 에이펙에서 이 정도 협력 지대를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한 결실이란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양자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무엇보다 장기화하던 한·미 관세협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안보의 숙원 중 하나이던 핵추진 잠수함을 정상 차원에서 의제로 꺼내 정치적 승인을 얻어낸 점은 ‘깜짝 성과’로 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개선 흐름이던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일단은 불식됐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하면서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틀은 구축됐다고 파악된다. 에이펙 최초로 인공지능(AI) 공동선언 채택을 이끈 점도 외교적 차별점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을 둘러싼 근본적인 대외 환경 자체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원들은 정상선언과 각료선언을 ‘패키지딜’로 내놓으며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에 절충점을 찾았다. 관심을 모았던 ‘자유무역’ 언급이 아예 빠지는 것은 막은 셈이다. 회원들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미·중간 평행선을 좁히려 ‘경주 선언’ 타결 당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에이펙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최종 합의문 도출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정상급과 각료급에서 각각 나오는 결과물을 함께 처리해 답을 내놨다. 정상들 간 만장일치로 탄생하는 경주 선언에는 자유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안을 빼는 대신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포함시켜 에이펙 기본 정신은 지켰다는 평가다. 난이도 높은 정상선언 도출 과제를 앞두고 외교부는 에이펙 경험자를 포함한 엘리트 실무진을 따로 영입해 최정예 협상팀을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은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직전 주말부터 경주에서 각 회원과 밀도 높은 협상에 들어갔다. 관세와 기술·자원을 두고 무역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은 다자무역 표현에 대해 강경하게 대립했고, 정상선언 타결 전날까지도 타협안을 찾기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WTO 언급을 정상선언에서 빼기 원하는 미국,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입장을 표한 중국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했다. 자칫하면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에이펙에서 창설 이래 첫 공동선언 불발 및 의장국 선언만 나온 선례가 재현될 위기였다. 그러나 당시보다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진 미국의 입장에 유사입장국들조차 쉽게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순간에 찾은 극적인 합의점은 WTO와 다자무역 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표현은 제외하되 이를 반영한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우회로였다. 결국 2021∼2024년 정상선언문들에서 빠짐없이 포함했던 “WTO를 핵심으로 하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다. 통상 에이펙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WTO 표현이 제외된 것은 중국이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다음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이 협상 결렬 분위기를 이어받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에이펙 21개 외교·통상 장관들은 전날 합동각료회의(AMM)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에서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이끌고 WTO의 적실성(실제에 들어맞는 성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여러 도전에 직면한 WTO가 오늘날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에이펙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MM회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이틀 뒤 경주 선언과 함께 발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MM 공동성명은 지난달 31일 자정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내용 협상이 새벽까지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1일 오전 7시30분쯤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025년의 성과와 에이펙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지는 첫 한·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11년 만의 방한을 한 시 주석과 한·중 관계 개선의 분기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31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행사장에 도착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 대면을 했다. 시 주석은 정상들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도착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11월1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한·중 정상회담은 오후에 개최된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마지막을 장식한다. 지난 29일 먼저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항이 예상된 것과 달리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이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또 한번 긍정적인 호흡을 보여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핵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발표가 깜짝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정상 차원에서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스타일상 이런 부분을 피하지 않고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추측하는 분위기다. 핵잠이 사실상 대중 견제용이란 명분을 지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대면 외교, 외교적 수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분석된다. 최근 들어 북·중·러 밀착이 재차 강조되고 한국은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관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 정부인 윤석열정부 때 어색해진 거리감을 일단 좁히고, 원점 상태에서 장기적인 관계 개선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일차적 목표인 상황이다. 민감한 쟁점이 있는 안보 분야보다는 ‘민생’이나 경제·문화 협력 등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해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인공 구조물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해양 안보 관련 의제에서 이 문제와 핵잠을 함께 다룰 가능성도 있다.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잘 관리해 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현재 판도에서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진다. 미국과는 핵잠 관련 논의 등으로 동맹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고 예상되는 만큼 한·중 관계 역시 후퇴하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응한 것이 한·중 관계 회복에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내 미국 군사자산의 확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이 당장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정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점은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해 왔지만 미국은 핵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저농축우라늄(LEU) 공급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해군 중령 출신인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깜짝 발표를 한 데 대해 “통상 실무 의제에 가까운 사안을 정상의 발언으로 끌어올린 것은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며 “경제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안보 기조에 대응해 한국도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이득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제도·기술·외교적 절차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급에서 정치적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이후 절차에서 있을 제약을 돌파할 여건을 만든 것이란 의미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의 핵심 동력원인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인하면서 핵잠 도입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사안이 현실화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최 소장은 전망했다. 한국은 동맹 내 역할분담 강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연동하면서, 장기적으로 핵잠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 한편 미국은 핵잠 개발 협력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숙련 노동자 고용 등과 관련해 금전적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핵연료, 소형 원자로, 추진체계 등 민감한 기술 문제에 대한 부분이 최대 난관일 것으로 분석된다. 유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국방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핵잠 도입 역시 미국 조선업 회생의 상징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그간 주변국의 핵잠수함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세심한 외교적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유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대중 견제 요소를 내포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한국 내 미국의 군사자산 확장 자체를 불편해하는 중국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특정국 억제가 아닌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별도 공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민감한 군사 안보 현안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부들과 달리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접근이었다고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산업정책과 맞물린 정치경제적 거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언급한 잇단 발언들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 능력국)’라 표현한 것,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을 두고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한 뒤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중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