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재차 미국과는 거리를 두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만남을 서두르기보다 여유롭게 상황을 관전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을 수도 평양에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열린 착공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그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다”고 하는 한편 “우리 국가와 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하였으며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 한 패권세력의 야망은 기필코 좌절될 것임을 시대의 벽에 선명히 새겨놓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동맹은 다시 한번 추켜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 참가한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직접 어루만지며 격려했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 1주년을 기점으로 파병군과 유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열고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별거리 바로 앞 수목원의 제일 좋은 위치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불멸의 전투위훈 기념비'를 세우는 등 대대적인 추모 공간을 꾸미겠다는 구상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향후 대내외 변수에도 북·러 동맹을 깨지 않겠다는 ‘전략적 확약’이 읽히며,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정당화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파병과 희생에 20∼30대를 동원할 도덕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수혈로 정의의 피를 식힐 수 없었다’고 한 대목에 대해 “제재로는 북러의 전략적 결합을 끊을 수 없다는 선전”이라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압박 전선에 정명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에이펙 계기에 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직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 이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김 위원장이 북러 혈맹을 또 한번 외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현재 트럼프와 만난다는 것은 실익보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북미 회동보다 러시아와의 혈맹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내용을 미국이 수용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간 진행 중인 통상·안보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중 안보 협상에 원자력협정 개정 부분이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산업적으로 연료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쓰고 난 사용 후 핵연료는 수조에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이를 벗겨내서 재처리,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강력한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관련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상에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협정 개정을) 해주고 싶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완벽하게 상업적, 환경적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 성과 도출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와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릴 예정이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에이펙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한다. 세션 1(혁신과 번영)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연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에이펙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아세안(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등 옵서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에이펙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SOM에서는 정부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에이펙에서 참여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내는 공동선언인 ‘경주선언’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이펙의 본령인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주선언은 반드시 나오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언급이 선언에 들어갈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한 조 장관은 “협력 정신을 복원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번에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기조연설에서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며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과거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를 언급한 송 전 소장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전 연구나 준비가 미흡한 채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하다 북한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지적했다. 이날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이 공동 주최한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탈북민 등이 북한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북한인권 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러시아 소재 북한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있다 2016년 탈북한 김강씨는 숙모가 비밀리에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키운 충성분자였음에도 북한 당국의 연좌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6년 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추진될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신호는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상의 동향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식 회담보다는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긴급 회동 때처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시 만남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 최 외무상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인사할 수 있다”며 갑자기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 양국 정상은 이튿날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린 지 32시간 만이었다.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실무회담과 북·미회담 경험을 한 바 있는 최 외무상은 이번에는 북·미 대화 관련 담화 등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무 책임자인 최 외무상의 침묵은 양국 간 유의미한 접촉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물밑 접촉이 급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이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북한은 미국과의 회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편, 러시아와는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러 북한대사관은 지난 17일 수교 77주년을 기념한 연회에서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 외교차관은 연설에서 “수십 년간의 검증을 거쳐 로·조(북·러) 친선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수준에 올라섰다”며 북한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에 대해 “우리들의 단결을 확고히 실증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참배한 것을 ‘망동’으로 규정하며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영사 전담 인력 40여명을 확충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0일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의 정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명 체포, 이와 별개로 감금됐다고 신고한 한국인 2명의 구출이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조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외교부의 영사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를 담당할 인력 4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력을 최대한 빠르게 충원해 일단 캄보디아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인근 동남아 국가 공관에서도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대해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오거나 신고를 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대응 수준을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 24시간 가동되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을 확대해 이뤄질 방침이다. 대사관 대응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경비 인력 재교육을 통해 업무 시간 외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즉각 직원과 연결되도록 하고, 대사관 인근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급한 경우 민원인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고, 이들 금융사의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은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에이펙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귀국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갑자기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외교가에서 보는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목표인 ‘핵보유국 공식 인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 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우선 외교 의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예 조치와 중국 희토류 수출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 속 북·미 협상까지 발전할 여지도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북·미 정상이 짧은 회동 수준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북·미 회동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는데, 최근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대결구도로 언급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비핵화 논의만 제외하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 때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정책보다 연출에 가깝고, 노벨평화상을 목표로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 주목도가 높은 북한을 상대로 쇼케이스 외교를 벌이려 한다”고 진단했다. 북·미 회담이 열리더라도 개최 사실 자체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이 회담 이후 결과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중국의 한화그룹 제재는 ‘한국의 실용외교가 무엇이냐’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대리전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열리는 만큼 한국이 3국 간 외교 균형을 조정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이 협의할 틀을 설계하는 ‘플랫폼 외교’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한국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대면하고, 11년 만에 함께 방한하는 것 자체로 외교적 임팩트가 크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북·미 공조를 통해 ‘대북 공조의 공식 툴’을 만드는 한편, 북·미 회동이 비핵화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페이스메이커 외교에 대해 “원래 북한·비핵화 중심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미·중 조정자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 격화 시 가장 큰 외교적 타격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북·미 간 조정자보다 미·중 간 균형자로 움직이는” 실용 노선이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간 양자 회담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다자회의인 에이펙의 본질에 집중하며 이를 활용할 기회를 보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은 에이펙보다 자신 중심의 메시지 발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미 회담이 열려도 실질 협력보다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관세·투자 문제라는 핵심 갈등 요인이 남아있다. 한국은 에이펙 주최국으로서 ‘역내 다자협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에이펙 본회의 불참’보다 한국을 고려해 방한을 결정했다는 점에 외교적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무대를 기피하는데도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를 실익으로 연결하려면 정상들의 공동선언 메시지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주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 동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강제 북송한 탈북민이 최소 4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송되는 이들 중 다수가 여성으로, 북한에서 강제 낙태,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돼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했다. 19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파악된 406명의 강제북송 사례는 북한과 중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가명의 정보원 스티븐 김의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리나 윤 HRW 선임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을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중국에 구금돼 있거나 북한으로 추방될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유엔난민기구가 즉시 공개하도록 베이징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탈북 여성 최소 28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HRW는 또 2024년 1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서 임금 미지급 시위가 있은 뒤 북한으로 송환된 108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각지에서 구금돼 있던 북한 여성 270여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북송됐다. 전직 북한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남성에게 강제 결혼 당해 강압적인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북송될 경우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는다. ‘민족의 순수성’을 위협했다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하에서 대규모 감시와 탄압이 심화되자 북한 주민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 및 강제 송환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HRW는 지적했다.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라는 주제로 창립 9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수 로이드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부회장을 비롯해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원들과 기업체·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