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핵 3국’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강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란 큰 베팅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19일 세종연구소는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의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정리했다.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서 동반 등장한 것은 신냉전 국제질서의 재부상을 알렸고, 3국 정상이 핵무기·반미진영으로 묶인 연합 전선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미온적 대응 속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한의 새로운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시사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중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 열병식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다극화 흐름을 보이는 국제 질서 속 북중러 대 한미일은 각각 경쟁적 블록을 형성하며 긴장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 보고서는 “북중러 협력은 아직 제도화 된 삼각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느슨한 파트너십의 성격”이라 보는 한편 “북러 동맹은 전례 없는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만명 규모의 해외 파병과 대규모 무기 공급은 북한의 경제 규모에 대비해 막대한 기여인데,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보상이 식량·연료·소규모 무기 지원에 한정된 불균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가 북한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 강화, 다자대화 및 북핵 관리 과정에서 실용적 외교를 병행”하는 것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직접 대화를 경계하기보다, 모든 대화 채널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있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한·일, 한·미·일 협력 심화와 대중·대러 외교 실용성을 발휘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한국이 조정자로서 기여하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한국인이 자국에서 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한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네트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우리 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우선 캄보디아와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사태가 커지는 국면에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사실이 지적돼 온 상황이다. 박 대사는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박 대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모인 대응팀을 15일 급파해 캄보디아 현지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8월말까지 신고에 따른 실종 한국인 80명 수색, 이들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 단체 ‘웬치’ 단속,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수사 협조 촉구와 유해운구 절차 등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피의자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전세기를 투입해 국내로 데려올 계획인데, 이들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신속한 송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합동대응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대책단을 급히 캄보디아에 보냈다. 안전대책단은 한국 청년 대상의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치안 당국과 국내 당국 간 공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는 실종자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신고에 의존한 뒤늦은 대응인 데다, 8월 이후 혹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연루됐을지 설명하지 못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원활한 편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껏 제대로 소탕되지 않은 범죄단지의 실태가 조속히 확인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에는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이란 신고 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거나, 구조된 뒤 추방된 경우, 자력 탈출, 귀국해서 연락이 재개된 경우 등 감금 상태가 아님이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0여명에 대한 안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들 중에는 감금·납치 피해자,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을 한 경우 등이 모두 섞여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납치나 감금 여부도 당사자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정확한 구분에 한계가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부가 영사콜센터 등으로 받은 신고, 국내에서 경찰로 들어온 신고로 수사 중인 사건에 중복이 있는지 등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으로 접수된 사건은 143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52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 8월까지로 통계를 낸 외교부 수치와 차이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에 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있었던 20대 대학생 사례가 유일하다. 그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단체의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한국인 사망 사례를 일반화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초 16년 만에 캄보디아와 영사협의회를 개최해 사망한 한국인의 신속한 부검, 유해 운구, 용의자의 조속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송환 협력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취업사기 관련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자 지난 7월과 9월 단속을 벌였다. 이때 온라인 사기범죄 현장에서 한국인 92명이 피의자로 검거돼 추방 대상이 됐다. 이 중 약 60명이 캄보디아에 잔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번창하다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여행유의(1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상태이며, 수도 프놈펜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에서 지난 10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여행경보가 상향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대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신변 위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발 범죄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현지 협조 등에서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점, 범죄가 급증한 지난 정부 시기에 현지 한국대사관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에 치중한 점 등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 후임 인사 지연을 지적하며 “국민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게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느냐”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 납치·감금 같은 사건 피해자가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런 실적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주캄보디아 대사는 취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취임 후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폭증했다”며 “대사관이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에 대해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이며,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전부 비행기로 태워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4일에라도 캄보디아에 가야 하지 않느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지적에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영사 조직을 확대하는 외교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관련 내부회의를 통해 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에는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범죄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지난해 4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3명이 송환됐다. 유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과 인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 관련 질의에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조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피해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캄보디아 강력범죄 관련, ‘귀화한 중국인 범죄자’들이 현지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투자자이자 캄보디아 정권 후원자로 흡수돼 수십억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 산업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급증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기 범죄는 캄보디아 집권당이 자본원 다각화를 위해 마련한 ‘시민권 투자 제도’(Investment for Citizenship Scheme)를 중국에서 넘어온 범죄 일당이 악용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 문제를 추적해 온 제이컵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5월 인권·정책 연구기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발간 보고서 ‘정책과 패턴들: 국가가 공모한 캄보디아 초국가적 범죄, 세계 안보 위협으로 부상’에서 이러한 구조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산업이 캄보디아 국가 경제 규모에 버금갈 만큼 커져 사실상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조직 소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스 연구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온 생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다른 국적 범죄자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인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하며 “중국인의 범죄성 이주가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현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연구분야”라고 밝혔다. 범죄자 수입 통로는 시민권 투자 제도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집권당이 후원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으며 돈이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범죄성 외국인 직접투자(Criminal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시민권 수여자 명단에는 잘 알려진 범죄자들의 목록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최근 국제 감시가 강해지자 이러한 귀화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증언자들은 “면책을 누릴뿐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인 범죄 투자자들과 두목 계층 전체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중국 고위 당 관계자 또는 중국 국영기업과 연결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경제적 유인에 더 초점을 맞추며 “중국에서 작은 플레이어였던 이가 캄보디아를 주름잡는 큰손이 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밀려난 이들이 작은 체계를 교란하기 쉽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 민간단체 국제정의사절단(ISJ) 전 캄보디아 지부장으로서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을 파헤쳐 온 인물이다. ISJ는 그에 대한 현지 위협이 상당하다는 정보에 따라 2023년 캄보디아 복귀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국면에 들어선 듯했던 미국과 중국이 돌연 대립구도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부정적 시나리오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공조 강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어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경주 에이펙에서의 미·중 정상 간 만남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중국이 전략광물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공에 나서자 미국도 대규모 관세 부과라는 보복조치로 맞서면서 발생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맞대응을 발표하며 시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에이펙 계기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은 변함 없이 진행하며 미·중 회담 가능성도 다시 열어두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렬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에이펙에 맞춰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이 회동의 결과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중이 물밑접촉을 통해 에이펙 전까지 접점을 찾는다면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겠지만, 결국 불발될 경우 정부의 외교적 동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에게 100%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하다가 4차례 무역협상을 거치며 갈등이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에이펙 계기에 열릴 정상회담을 약 20일 앞두고 충돌하고 말았다. 관세전쟁 휴전,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관련 타협 등으로 유화 메시지를 주고받던 미·중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된 데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협상에서 쌓인 갈등 요인이 터져나온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방위산업,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희토류 정제가공 공정이 거의 중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은 사실상 중국에 희토류 공급망을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중국과 총 4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를 완화하는 특히 초점을 뒀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강력한 통제조치가 나오면서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강경 대응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10일 관세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각각 협상력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한 계산이 깔린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여지를 열어두는 언급을 했고, 중국 상무부도 입장문에서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협상 성과를 지키자’는 취지를 말했다. 두 나라 모두 ‘치킨게임’으로 갈 경우 잃을 것이 막대한 만큼 실제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물밑접촉을 통해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런 한편, 중국은 연일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을 기념해 김 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이렇게 답전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바라크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또 현재 해외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했다.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 김아현씨 등이 탄 국제 구호선단 선박 11척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관련 단체는 “(김씨 등이)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위치한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지원단체들은 해당 교도소에 대해 “가혹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에 접근을 시도하다 지난 6일 추방된 스웨덴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도 이 교도소에 갇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은 367명으로, 정부가 파악한 인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실종 또는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된 한국인은 70명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한국인 367명이 강제추방됐다고 적시돼 차이가 컸다. 이는 우리 국민 체포·구금 시 ICE 측이 한국에 자동 통보할 의무는 없고,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한 경우에만 공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추방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ICE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겨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미종결’ 상태인 경우도 지난 5년간 총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명 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