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중간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는 외교·통상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표 외교는 친중 꼬리표와 대미·대일 관계 변수에 대한 우려로 출발했다가, 이를 불식시키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체제 중심의 재확인 등 순방외교를 통해 점수를 딴 부분이 컸다. 이에 비해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숨가쁜 다자외교 무대(G7 정상회의)를 소화하며 ‘대한민국의 무너진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국가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돌아온 한국의 귀환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 연설을 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도 그 연장선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개최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생중계 된 상황에서 양 정상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연출된 것은 한·미 동맹 관련 일각의 우려를 일단 잠재운 것으로 해석됐다. 난항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나라가 애를 먹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협력을 앞세워 동맹 강화를 꾀하는 전략에 기대를 걸 만하다고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친화력과 대면 외교의 강점이 대외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편이라면, 내치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장면이 노출된다. 화려한 순방 성과의 이면에 외교안보 라인의 내부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이 정부 출범 당시 제기된 ‘동맹파’ 대 ‘자주파’ 논란이 결국 불거진 것이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통일부와 국정원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자주파를 배치한 투트랙 전략이 상호 견제의 순기능을 넘어 파열음을 낼 조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표적 원로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동맹파가 너무 많아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유엔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E.N.D 구상(교류-정상화-비핵화)’에 대해 “비핵화 얘길 왜 넣나. 대통령 끝장낼 일 있느냐”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민감해하는 비핵화를 정책 구상에 넣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루 뒤 “사실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나온 것”이라며 동맹파 측의 공격성 발언에 반박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떠오른 이런 내부 갈등은 대북 정책 표류와 대미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이와 관련 “20년 전 프레임일뿐이며 지금은 국익파·실용파만 있다”는 발언으로 수습에 나섰다. 외교 시스템의 난맥상은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주유엔대사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자 외교 경력이 전무한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것이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특임대사 논란 등으로 재외공관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41곳이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치다. 정상외교로 국격을 높여도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란 토로가 나온다.

관세 협상 난항,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등으로 다소 신뢰가 흔들린듯한 한·미 동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열쇠로, 양국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순항 여부에 새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 현장 등을 둘러볼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된 진전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MASGA 프로젝트는 방위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군사 동맹으로서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의 밀도 역시 한층 더 높아지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에 경제 효과 발생 시 상호 이익을 얻을 분야가 많다. 유지훈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F-35 프로그램이 생산, 정비, 부품 공급에 여러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강화하면서 부담은 분산하는 ‘동맹 군함 건조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해군 함정 생산의 아웃소싱이 미국 방위 산업 주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시각을 두고 “동맹의 회복력이 작전 상호운용성뿐 아니라 산업 상호운용성으로도 측정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통해 희석되던 산업 역량을 증폭시키고, 전략적 설계와 지휘권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역시 주요 동맹국과 방위 산업 통합 측면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면서, 한국을 미국 시스템의 구매자로 제한하지 않고 세계 안보의 공동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 분석된다. 더 광범위한 동맹의 이점도 있다.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선체 수와 정비 심도를 확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는 더욱 긴밀한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로 묶일 수 있다. 방위비 분담을 강조해 온 미국의 입장에도 MASGA의 역할은 부합한다. 유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의 동맹국 기여를 병력 배치나 주둔국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좁게 보는 대신,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재정의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첨단 해군 기술과 설계 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자선이 아니라 상호 강화가 가능한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 내 법적 제약 등이 해소될 것이란 확신이 없다. 한국의 주도적인 대미 관여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오인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조선 협력은 추진되었지만 미 행정부 인사들의 한국 조선소 방문 등 협력 아이디어가 많았음에도 실질적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것은 존스법(미 연안 운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 소유, 운행되어야 함)과 번스-톨레프슨법(미 해군이 직접 외국 조선소와 해군 선박 건조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하청업체 계약도 막음)이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발의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의 선박 개조 시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 연안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관련된 다른 법들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긴 했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 계류 또는 후속 조치의 미진으로 실제 입법은 불확실하다고 평가된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 함정의 모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에 제약이 크며, 법 개정 없이는 협력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블록 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노동자들의 여론을 주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계 노조의 강력한 보호주의를 무시하지 못해 동력이 약화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의 철강노동지부는 동맹국 조선소 이용이 자국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해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로비에 힘쓰고 있다. 미 조선업계는 외국 조선소가 전투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와 결합하는 데 대한 반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기술 유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감하게 받아들여 온 부분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오 연구위원은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동시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회, 기업, 민간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미국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던 북한인권센터 시공사 선정 입찰은 지난달 잠정 보류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에 따라 최근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2023년 예산 260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됐다. 이달 중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일정이었으나 잠정 중단됐다. 북한인권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정부는 줄곧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소극적 자세로 진행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공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비공개로 돌렸고, 앞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단’을 해체해 태스크포스(TF) 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강경화(사진)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1일 이재명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을 지낸 데 이어 첫 여성 주미대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신임 대사는 2017년 6월 문재인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8∼2019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고 2021년 2월 퇴임했다. 당시와 비슷하게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한국이 중간에서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국,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주한미국대사관에 개설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집단 구금한 것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단기상용 비자(B1),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대미 투자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확인했다.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높아졌던 재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자워킹그룹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핵심인 양국 간 비자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케빈 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우선 B1 비자, ESTA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난달 4일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것)를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를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될 기업 대상 비자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입법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은 과제라 답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B1 비자와 ESTA의 적법성이 확인된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당장 대미 투자 기업에 시급했던 현지 공장 초기 세팅, 장비 설치·점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 구금 사태의 당사자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다음 단계는 기업이 인력을 급파할 경우에 대비하는 ‘비자 패스트트랙’ 등의 조치”라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비자 신청 절차나 비용, 발급 기간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미국으로서도 원활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1일 이재명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강 신임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8∼2019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고 2021년 2월 퇴임했다. 강 대사는 70년 외교부 역사상 비 외무고시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강 대사는 이화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별 채용됐다. 외교부에는 1998년 외교통상부 국제전문가로 발탁되면서 입부했다.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역한 것이 인연이 됐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재직 말기인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하며 다자외교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외교부와 유엔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강 대사는 당장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미 간 관세협상, 동맹 현대화,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한국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최전선에서 협의해야 한다.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30일 부산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재임 중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가 과거사와 관련된 사과나 전향적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은 답방 형식으로 셔틀외교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흐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심은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 온 이시바 총리가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수탈 등과 관련된 반성, 사과의 메시지를 낼지에 쏠린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강하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기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나 17년 만에 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문서화하며 공식적 반성, 사과를 처음으로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최근 상황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지난 13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추도사에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일본이 넣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과거 일본 정상들에 비해 비교적 역사 문제에서 이해도가 있다고 평가받은 이시바 총리 집권기에도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차기 총리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향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공언했던 ‘패전 80주년 견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점도 자민당과 일본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다면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9월 마지막 방한을 앞두고 ‘우키시마호’ 탑승 조선인 명단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한국을 배려한 ‘고별 선물’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어떤 언급을 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남다른 면이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향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이혁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과 관련, “이재명정부가 미래지향적·생산적 한·일 관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상 셔틀외교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우리 외교가 성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가장 잘 구현되는 분야가 한·일 관계”라고 강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환경, 높은 자살률 등 양국이 공유하는 여러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양국 간 주요 의제로 굳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셔틀외교가 정착돼 누가 일본 지도자가 되더라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격의 없고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ND(교류-정상화-비핵화) 구상은 과거처럼 당근만 제시하는 방식인데, 이제 북한은 ‘교류하자’는 말만 믿고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END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러시아 출신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교수(한국학)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END 구상이 나온 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위험성, 핵 개발을 해낸 북한의 달라진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형 햇볕정책’이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와는 결이 다른 분석이라 주목된다. 만수로프 교수는 이 대통령이 내민 ‘당근’ 정도로 북한을 행동하게 만들 순 없다고 단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뒤집힌 경험을 뼈아프게 기억하는 북한이 단순히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말만 믿을리 없다는 설명이다. 만수로프 교수는 “진짜로 적대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려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이런 제도적 변화 없이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박근혜정부 때 금강산 관광 중단, 이명박정부 때 개성공단 철수 등의 사례를 겪으며 소위 ‘햇볕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만수로프 교수는 지적했다. 적어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며 대북 유화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협상력이 커진 북한 입장에서 한·미와의 대화가 그리 급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미 체제 생존의 보장이 걸린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구상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만수로프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핵을 내려놓으면 차기 한국 정부가 정책을 바꿀 경우 북한은 무방비가 된다”며 “핵을 가진 순간 협상 우위에 섰는데, 이 상태를 바꾸려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비핵화 목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물론 “END라는 약자 역시 무엇을 끝내자는 어감이라 북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만수로프 교수는 분석했다.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라면 ‘새로운 시작’을 연상시킬 긍정적 언어를 써야 하는데 ‘끝’을 강조한 건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만수로프 교수는 지난 30년간 시도한 대북 압박, 보상, 혼합책 모두 실패한 것을 짚으며 “현 상황을 바꾸기엔 피로감이 너무 크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라리 당분간은 잠시 북한을 내버려두고 한·미 동맹과 주변국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비핵화는 일단 제쳐두고 교류·관계 정상화부터 하자’고 한다면 북한에 훨씬 매력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도 교류부터 하는 건 비핵화 목표를 흐릿하게 한다는 비판과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수로프 교수의 분석은 ‘이보다 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내려놓는 것이 오랜 교착 상태를 풀 진짜 현실적인 안’이 될 것이란 내용이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은) 이미 불가피하다”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고, 중국도 ‘한반도 전체 비핵화’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에 치우치는 걸 불편하게 여기며 한국까지 포함한 비핵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다자 협상 구도에서 한국이 북핵 외교 관련 성과를 내려고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만수로프 교수는 “결국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북한도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 한·미 군사동맹 억지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침 같은 무모한 도발을 하면 미국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과거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만수로프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김정은 집권 초반에 ‘고르바초프화’를 시도했어야 합니다. 미국이 소련을 개방시켰듯 교류와 투자를 늘렸어야죠. 과거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이어갔다면 지금의 북한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가려 하는데, 이미 그 강물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는 ‘대 중국 견제’에 대한 초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가 전통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립주의에만 충실한 행보를 보인 건 아니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의 전망은 그만큼 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실현되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려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 구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워싱턴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동맹 현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될지 여부나 현상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 흐름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미 국방전략서(NDS)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그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의 행정부 내 역할이 다소 과장돼 있으며, 오히려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루비오 장관의 신념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로 인한 변화 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내 한·미 동맹에 대한 두 가지 전략적 시각은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전략적 후퇴 진영의 동맹 축소론이 있다. 중국 우선 진영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조정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전략적 후퇴 진영은 대폭 감축·후방 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내 고립주의 여론의 힘을 받는 것은 후자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류 전략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콜비 전 차관이 주도한 동맹 조정론의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 가능성이 여기서 비롯됐으나 국방부 내에서도 본토 방어 우선론이 부상하면서 중국 견제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기시되던 이란 폭격 단행으로 지지층을 놀라게 했고, 유럽에서도 나토 탈퇴나 관여의 급격한 축소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대중국 정책에서도 무역을 제외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략가들보다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트럼프식 외교가 동맹을 경시하는 고립주의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변화에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자강 차원에서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 연료 농축 및 재처리 역량 확보” 등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권력 역학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동맹이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져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1개국에 달하며, 최근에는 캐나다·영국·호주·포르투갈 등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서방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은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의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증가하는 노력에서 마땅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조 장관 주재 아래 열렸다. 조 장관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자 상황 및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이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 및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개의 주권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했다. 이로써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당시 찬성표를 던진 142개국에 합류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한·미 동맹의 최우선 가치에 따른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이 크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군사·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인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이스라엘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협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이런 미국과 그 외 나머지 이사국 간 좁혀지지 않는 이견만 재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스라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일방적인 (국가) 승인 성명들은 실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며 "승인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가자지구는 인간성과 세계 양심의 무덤이 됐다"며 "말로 해야 할 때는 지났고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