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더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특히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에이펙이 한국에 이어 내년에 중국에서도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에이펙 계기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화하기 전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대미 견제 외교를 펼치기 위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왕 부장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지키며,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왕 부장은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을 알려졌다. 출국 전 그는 왕 부장으로부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당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 관련 한·중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반도·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촉구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다.

이재명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치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 확대 및 균형 확보, 이를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 이어 기재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의 호응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정했다. 한·중 관계의 경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 확보, 공급망 안정화와 양국 간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에서 해양 권익 수호 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소원해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역내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해 합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통상 위기를 맞아 중요성이 부각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신속한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2028년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해 우리 경제 성장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국방 분야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후 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과 간병비도 올린다. 일하거나 훈련을 받다 다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이 적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또 독립기념관장 임명, 해임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계속된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근 방향이 뚜렷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해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려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려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내년 중간선거 일정에 맞춘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이후 북미대화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미·대북 전략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진단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 중국 - 미국으로 향하는 3단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 1단계 전략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 것은 2단계 대외 전략의 초기 국면으로 파악된다. 성 연구위원은 “중국 관광객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단체 관광 등이 시작되면 2단계 전략이 순항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성공하면 마지막 남은 단계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 제재 해제”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미 외교 진입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되는 건 2단계인 북중 관계에서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2기 대북 외교는 1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성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북미관계 복원을 추동하는 유일한 동력은 트럼프 본인의 강력한 대북 재관여 의지뿐”이라며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을 맞상대할 인물이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재개에 관심을 꾸준히 보여오긴 했지만, 이런 발언 외에 실질적인 진전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가 대북특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레넬의 존재감은 낮고, 트럼프 1기 때 북한과의 협상에 역할을 했다는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임명 직후 경질됐다. 이러한 교착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감은 강해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언한 만큼 빠르게 종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로 정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취임 8개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대외전략 진전이 없어서다. 성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외교 부진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을 높일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 언급을 빼면서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미 정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들이 무사 귀국하고 비자 워킹그룹 추진 등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구금 당시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 중 일어난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기업체 측이 직원들에게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미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접견 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면접이 급박하게 이뤄져 현장의 불편, 외부 의약품 반입, 통화 등 당장의 어려움 해소에 일단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섭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최대한 빨리 구금 시설에서 나와 귀국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뒀다. 이에 따라 체포·구금 과정의 불법적 행위나 인권 침해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미뤘다는 설명이다. 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사인을 종용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는 “미 측에 우리 국민의 귀국 의사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또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ICE가 무슨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했는지를 밝히라고 항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사태 초기 쇠사슬 체포로 각인된 이미지가 강력한 데다 한국에 돌아온 이들이 밝힌 증언과 불쾌했던 경험담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미칠 영향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미 운동, 테슬라 차량 주문 취소 등 미국상품 불매 움직임까지 벌어지는 추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 표시 혹은 사과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안의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하며 그들로부터 전문 기술을 배울 것이라고 올렸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재래식 전력을 재정비한다는 신호를 동시에 내보낸 것은 변화한 국제 정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세로 분석된다. 강대국들과의 협상에 쓰이는 핵 무력, 실전용에 해당하는 상용 무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과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각인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14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행보는 핵 일변도의 국방 전략을 수정하고, 지역 분쟁 등에 관여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한 한·미·일 연합훈련(15∼19일 예정)에 맞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 행동을 예고한 성격보다는 여론전이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무력·상용무력 병진정책에 대해 “핵무기가 최후의 카드라면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재래식 전력”이라며 “협상용인 핵, 실전용인 재래식을 모두 키우려는 의도이자 한·미 양국 군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 메이스’에 대응하며 남한의 재래식 군비 증강에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러 간 무기와 군사 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북한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해 본 북한이 지역 분쟁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국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용무력을 고도화하는 새 노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도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핵무기에 더해 높은 수준의 상용무력을 보유할 경우 북한의 입김은 더 세질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남북대화를 하려면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이전 정부와 결별한 다른 접근을 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2인자인 박정천 부위원장이 동시에 한·미·일 훈련 반발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향후 행보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식 핵·재래식 무력 동시발전, 향후 무기 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기획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국방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방침이 파악됐다. 북한이 남측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새로운 위협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룬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 선언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도 발표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러한 방침을 함께 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가 세계에 명백히 각인되고 핵보유국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된 것은 천하제일 배짱가이신 총비서 동지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업적”이라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15∼19일 실시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주말인 12∼13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유명 댄서 겸 방송인 카니 디아바테안, 방송인 조나단 욥미 등 아프리카계 청년들이 참석하는 ‘2025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문화를 엮어 미래를 만들다: 한-아프리카 청년을 위한 기회와 연대’를 주제로 뷰티, 패션, 댄스, 디아스포라 네트워킹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돼 13일 오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식 개막식과 만찬은 전날 오후 6시에 열린다. 13일 오후 5시로 예정된 특별 토크쇼는 세네갈계 프랑스인 안무가 카니를 주인공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방송인 조나단이 진행을 맡는다. 카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K팝을 접목한 아프로댄스를 통해 청중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그룹 샤이니 키의 안무가로 국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카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특유의 입담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아프리카 뷰티 세션에서는 세네갈 출신 기업가 파마 은디아예 아가스킨(AGASKIN) 최고경영자(CEO)가 ‘K뷰티, 아프리카를 만나다’를 주제로 아프리카의 전통 미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소개한다. 세네갈계 프랑스인 은디아예 CEO는 서울을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 플랫폼인 아가스킨을 이끌고 있다. 아프리카 패션 세션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세계적인 디자이너 라두마 응소콜로가 ‘마코사 아프리카’ 브랜드의 문화적 정통성과 디자인 철학에 관해 얘기한다. 응소콜로는 남아공의 대표적 다문족 문화 집단인 ‘코사’(Xhosa)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마코사 아프리카를 창립했다. 마지막 순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주한 아프리카 외교관, 아프리카 청년, 우리나라 청년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며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진다. 재단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프리카 청년 및 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을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프리카 문화의 세계화 및 K문화와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아프리카재단 홈페이지에서 행사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이 필요하다. 행사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주최하는 문화 축제 ‘제8회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무너진 한국 외교의 70년 공든 탑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취임 이후 석 달여간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반년 이상 마비 상태인 최고위급 소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임 초 미국, 일본과의 정상외교 채널 재가동에 힘을 쏟아 한·미, 한·일 관계에서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악의 대외 관계 위기를 맞았던 한국 외교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비교적 빠르게 ‘외교 정상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을 최우선에 둔 관점으로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 및 유엔사무총장과 회담했다. 취임 초기 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친중 이미지, 이전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됐던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성 등은 대미·대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 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한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첫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먼저 확인한 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도 주효했다. 이 대통령의 주도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동력을 마련한 점은 한·미·일 구도에 힘을 싣겠다는 새 정부의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체포·구금 사건 등 비자 문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안보·비용 압박, 일본 총리 교체에 따른 과거사 갈등 재점화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최근 중국 전승절 계기에 다시 뭉친 북·중·러 연대 역시 한반도 외교 난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원 자진출국 형태’ 귀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사실상 추방으로 보는 정황이 포착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진출국을 했다고 믿었는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적용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이 감지된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구금된 300여명 한인의 빠른 무사 귀국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상황이었다가 미 측 고위 인사의 발언으로 다시 기류는 불안정해졌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이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자 대부분에 대해 출국명령을 무시했고, 소수(a few)는 범죄활동에 연루돼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한국인 대거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놈 장관이 언급한 ‘추방(deporta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강조해 온 ‘자진출국’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추방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자진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자진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등 놈 장관 발언의 의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을 특정한 발언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포함해 제반 사항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구금된 국민 전원을 자진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아직 미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자로 알려진 B-1 미국방문비자를 적법하게 소지한 국민도 체포 인원에 포함된 것이 맞는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받는 이스타(ESTA) 자격으로 들어온 경우 90일을 넘긴 체류가 문제인지 취업활동을 한 것이 문제인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자진출국 관련 행정 절차를 비롯해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고위급에서 소통할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이 된 ‘추방’ 발언은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것이고, 조 장관은 한·미 동맹 사안의 가장 중요한 정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긴밀한 제반 사항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안보부가 추방 방침을 밝히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가동해 우리 국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조지아 구금 한국인들은 미국에 거주할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ESTA나 B-1 비자로 출장을 간 것이고,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 뺏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중 자녀가 관광이나 유학 갈 때 제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300여명의 고난도 기술자들이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관은 “불법 노동을 한 것이라면 공문을 보내 계도조치를 하고 돌려보내는 게 상식적인 절차”라며 “외교적 접근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번 문제는 미국에 확실히 불만을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외국 자본 유치 정책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을 일으킨 사례로 지적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사태를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목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로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이민자들을 강경하게 단속하면서도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추진해 온 모순이 결국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아시아 기업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해 비자를 충분히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에선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물은 결과 59.2%가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전체의 30.7%는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0.2%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만강을 가로질러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교량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지 하루 만에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다리 건설 소식까지 전한 것이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 세션에서 “새로운 교량 건설 계획이 있다”면서 “내년 개통될, 두만강을 가로질러 북한으로 연결되는 교량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량 인근에 니즈넬레닌스코예-툰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등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이미 건설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량 근처에 교통·물류센터를 발전시켜 통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갖는 등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김 총비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김 총비서는 "형제의 의무"라고 화답하는 등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에게 러시아 초청을 제안했고, 김 총비서도 새로운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단독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이 김 총비서를 차로 직접 배웅하며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받은 이러한 환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전날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당신의 전투부대가 침략자들로부터 꾸르스크주 령토를 해방하는데 영웅적으로 참전한 것은 로조(북러) 친선과 호상(상호) 방조의 뚜렷한 상징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으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확신한다고 한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적인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안전 및 안정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