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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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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결속 다지는 한·미·일… 북·중·러 회담은 아직 [中 전승절]
한·미·일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결속을 다지며 반서방 연대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면서 북·중·러 정상을 66년 만에 한자리에 불러들였다. 신냉전 대결구도가 강화되는 조짐이지만,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 협력만큼 제도화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미·일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서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약 한 달 만에 재회하는 트럼프 대통령, 셔틀외교 재개 합의와 함께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약식으로라도 갖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이날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서 반미·반서방 성격의 국가들이 결속을 과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다함께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은 한국이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기간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이날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의장국 수임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때 한·미·일 수장이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이분법적으로 굳히는 것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정상회담, 외교·국방 장관회담, 합참의장 회담 등 다층적으로 고위급 회의체가 운영되는 한·미·일과 달리 북·중·러에서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은 없다. 이 구도에 갇히는 건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좁힐 우려도 크다고 분석된다. 전봉근 세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중·러가 모여 있으니 강한 유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국제사회 복귀를 원할 것이고, 중국도 세계 2위 초강대국의 위신을 생각해 지역의 불량국가인 북한과 일정 거리는 두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8:40:00
김정은, 訪中 직전 신형 ICBM ‘화성-20’ 과시 [김정은 방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길을 이례적으로 실시간 보도하며 외교 성과 홍보를 극대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 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엔진)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2일 보도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발동기는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 개발에 쓰일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 미사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하며 해당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이날 신형 ICBM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은 다탄두 ICBM으로 대미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발표에서 고체연료 엔진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강조했다. ICBM 개발의 1단계인 추진체계와 관련이 있는 분야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최대 추력은 1960킬로뉴턴(kN)이다. 200t의 무게를 밀어올릴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북한이 발표한 고체연료 엔진 첫 지상시험 당시 공개한 수치보다 60t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다탄두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무기 전시회에서 ICBM 화성-19형을 선보이면서 단탄두와 다탄두형 탄두부 그림을 공개한 바 있다. 다탄두를 실현하려면 다탄두 재진입체(MIRV)를 ICBM에 탑재해야 한다. 이는 중량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 화성-18·19형처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면서 다탄두화를 달성하려면 고체연료 추진제 성능 개량 등을 통해 엔진 추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미사일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성능 추진제를 쓰면 연료통 무게와 부피를 줄여 미사일 추진체 구조를 3단에서 2단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발사차량(TEL)에 탑재가 가능해진다.
2025.09.03 06:00:00
韓·日 여기자들 모여 女대표성 문제 논의한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 문제를 살펴보는 포럼을 연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일 양국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여성 관리직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업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4.0%)보다 13.7%포인트나 낮다. 올해 포럼에는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2025.09.02 21:08:17
“정치·기업·미디어 ‘여성 과소대표’는 韓日 공통 문제” 한일여성기자포럼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에는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구조적 사회문화적 장벽과 소극적 제도 설계가 원인” 한국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4.0%)보다 13.7%포인트나 낮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 30% 공천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news23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전한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참정당의 돌풍으로 드러난 백래시(변화에 대한 반발) 현상도 주목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되는 정치 성향의 지지자 대다수는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루요 편집장은 "경제 불안이 일본에서도 여성과 외국인 배제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윤훈상 삼정KPMG 전무(SG본부 인사·조직 컨설팅 리드 파트너)는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남성을 앞선 지 오래됐지만, 성별 고용률이나 임금 등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현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또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확보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인 롯데그룹과 여성관리직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린 유니레버의 사례를 소개한다. 세키 유코 닛케이 아시아 부그룹장은 일본 경제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전한다. 여성 이사가 없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가진 기관투자가 상당수가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던 캐논과 여성 임원 비율을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끌어올린 이토추 상사의 사례 등을 통해 ‘남성 편향’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일본 기업의 노력들을 얘기한다. ◆“차별적 승진구조 속 직무분리에 의한 ‘유리벽’도 문제”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한국 언론의 성평등 현황을 여성 취재원 비중과 여성 기자 비율 중심으로 짚어본다. 2023년 기준 뉴스 취재원은 여성(16.8%)보다 남성(78.5%)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자 집단이 취재원 다양화 노력을 해야 하고, 속보 경쟁이 아닌 심층취재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한국 여성 기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직무 분리가 여성 기자의 역량 발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아사히신문 미시마 아즈사 수도권 뉴스센터장은 ‘젠더 평등 선언’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노력과 변화를 소개한다. 아사히는 기사에 등장하는 남녀 비율이나 여성 관리직 등용 수치 목표 등을 정해 정기적으로 젠더 평등 현황을 공표하고, 지난해엔 사내 젠더 가이드북도 대폭 개정했다. 미시마 센터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이제 편집국에서 일상적으로 '이 표현은 젠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게 됐다"고 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윤수희 KBS미디어 콘텐츠제작본부장은 '포럼S' 등 한국여성기자협회 차원의 여성 취재원 발굴 노력을 공유하고, 오카모토 사나에 교토신문 보도부 차장은 "여성 취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내부의 여성 비율 상승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웅비 BBC코리아 편집장은 '여성 출연자 비율'과 '내부 여성 리더십 양성'의 두 축으로 전개되는 BBC의 '50:50 프로젝트'를 상세히 소개한다. 2023년 시작된 한일여성기자포럼은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양국 여성 기자들이 유대감을 다지는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09.02 14:39:03
北, 2024년 8월 러 파병 결정… 김정은 직접 공격 명령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을 공식 결정한 시점이 2024년 8월28일이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특수작전부대에 직접공격 명령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군의 전쟁 활약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보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TV에 내보낸 뮤직비디오 배경화면을 통해 지난해 김 위원장이 비준한 ‘꾸르스크 해방을 위한 공격작전 계획을 작성한 정형과 대책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1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그로부터 2주 만에 내부적으로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 지난 22일 처음 전파를 탄 뮤직비디오 ‘기억하리’에는 해당 문건과 함께 드론과 보디캠을 활용해 촬영한 역동적인 교전 영상도 포함됐다.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수복을 위해 치른 희생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드넓은 진흙탕 펄에 발이 빠져가며 고생하는 장면, 작전 도중 눈앞에서 포탄이 터지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북한이 이를 공개한 시점이 북·러 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점에서 러시아로부터 외교 및 경제적 보상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8월 들어 북한은 전사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2025.08.31 17:56:38
北 움직이자… 李 실용외교 난도 ‘쑥’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북·중 밀착이 복원되는 상황은 ‘이재명표 실용외교’에 한층 더 복잡한 도전을 안길 전망이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방중한다는 소식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는 성격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가동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첫 데뷔 무대인 이 일정 동안 이재명정부는 중국을 통한 우회 채널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최근까지 러시아와 초밀착 행보를 보여 온 북한이 대중 의존도마저 높이면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대응으로 견제에 나선 만큼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난제를 더하게 됐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것부터가 실용외교 기조와 배치된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미국)-페이스메이커(한국)’론도 적용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으로 북·미가 접촉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정부가 원하는) 긴장 완화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북·미가 가까워지는 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관계 개선을 돕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중, 러와 밀착하는 만큼 미국과의 대화나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작아진다”며 “북핵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건 일단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돼야 가능한 건데 그 전제부터 힘들어졌다”며 “북·미든 남북이든 조기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에 북·중·러 연대의 위협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폐쇄적 외교로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던 때에 비해 북한을 움직일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일단 북한을 외교무대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남북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국제관계에 주력해 간접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9:15:00
韓·美 고위급 ‘원자력 긴밀 소통’ 합의 [韓·美 정상회담 이후]
한·미 고위급 인사가 부산에서 원자력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알려진 원자력 협력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외교부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원자력 협력 관련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관련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것을 합의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고,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 계기 양국 원전 기업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최근 양국 기업이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민간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함께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및 아마존과 SMR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확대를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파트너사인 퍼미(Fermi)와 텍사스 인공지능(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관련 MOU도 체결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협의에 대해 “에너지장관회의 계기에 열리는 것으로 미리 계획돼 이번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 필요성은 있었던 만큼 정상회담 내용도 자연스레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이날 댄리 부장관과 비공개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2025.08.27 18:50:17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과 북핵 외교 중재력 등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확장억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중 외교 관리하기, 세부 논의가 남아있는 통상 협상에서 국익 챙기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강화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만으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해결됐다”며 미국 측이 추가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7월 말 무역협상과 8월 말 정상회담에서 모두 조선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이익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비핵화 얘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러시아·중국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는 머릿속에 없더라”며 “양 정상이 ‘북핵 위협’ 네 글자를 전혀 말하지 않고, 이를 한·미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구호로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지원하는 안 등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 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한국 소외론에 대해 너무 강박 관념을 가지면 우리의 레버리지가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중재하는 역할로 가되 북·미가 대화하도록 하는 접근은 맞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난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이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 데 대해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며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때 ‘안미경중’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중국의 견제 발언도 즉각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부원장은 “한·미 협력에 기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중국과 만나서 지금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양쪽 모두에 신뢰가 없어진다”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8.27 18:28:34
美 설득할 수준 동맹 재편·통상 안정화 담보 ‘최대 관건’ [李대통령 방미]
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한국이 역내 방위 기여도를 높이는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제도적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명시화, 농산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돌발 요구 등을 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및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에 대해 “큰 분야는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이며 “그 다음에 동맹 관계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또 하나는 새로운 협력 영역을 어떻게 개척해가느냐”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양국 고위급 실무 논의는 지난 주 후반부터 진행된 상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회동 직후 자료를 내고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차원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방위능력을 강화,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확대 등을 추진해 일본의 참여도를 높이면 인태 지역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억지력은 기존보다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체 전력 전개 등을 보장받고, 한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맹 현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한국이 원하는 의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원자력 협정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가능할 전망이 높다”며 “비확산이라는 규범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라늄 농축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70%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한·미 협력으로 이 시장도 되찾고 원자력발전소도 같이 만들자고 할 수 있다”며 “중·러가 약진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잘하는 원자력 분야를 더 잘하려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논리를 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같은 ‘돌발 요구’를 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민감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뒀다.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등 ‘레드라인’을 지켜냈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도 미국이 한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개선’을 요구해온 부분이다. 미국 측은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강한 관심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자국 기업인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사전에 양국 간 협의가 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24 18:48:07
코이카 ODA 성과 ‘우즈벡 직업훈련원’…“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고파”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직업훈련원이 현지에서 높은 취업률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직업훈련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에르가셰프 이스모일 원장은 한국 국민의 도움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의 직업 훈련 분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훈련원은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협력해 약 640만달러를 들여 2016년 설치한 기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기술, 용접, 기계, 컴퓨터응용디자인 등 6개 과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졸업생 3945명 중 3756명이 취업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스모일 원장은 직업훈련원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며, 한국인에 대한 인식 또한 굉장히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배경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을 꼽으며 "이분들의 근면성과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인상 깊게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인) 약 10만명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고 동시에 10만명 이상이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스모일 원장은 "이런 직업훈련원은 두 나라 국민과 정부를 더 가깝게 하는 그런 기회"라며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기대했다. 훈련원에서 기계를 배우는 술타노프 만수르 씨는 기회를 만들어 준 훈련원에 고마움을 표하며 "한국 사람들처럼 일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사마르칸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4곳에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현지인들의 생활 향상을 돕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 조선업에 종사할 인력도 일부 양성되고 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3500만 인구 중 64%가 30세 미만이라 취업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이카는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로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일대에서 스마트 농업, 기후 적응 농업 모델 개발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25.08.22 1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