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제안보 정책 변화가 한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 공동 번영과 강화된 회복력’을 주제로 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 통상전문가, 주한미국외교단을 포함해 주요 업계, 협회, 관련 싱크탱크, 학계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미국 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큰 돌발 위기 없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양국의 경제 협력 관련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조정관은 또 한·미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원동력으로는 기업의 투자, 혁신, 파트너십을 꼽았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최근 강조해 온 ‘동맹 현대화’를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끌고갈지 적용한 개념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첫 번째 세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제안보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했던 얼 컴스탁(Earl Comstock) 미국 White&Case 로펌 선임 고문이 맡았다. 그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을 △관세의 전면적 적용 △대규모 투자 요구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계 등 3가지로 꼽았다. 컴스탁 고문은 “이같은 변화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를 의미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인 이승주 중앙대 교수와의 대담에 참여한 그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한-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분야를 대표해 △최정훈 한화오션 특수선기획담당 상무 △나상권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기획실 실장 △김지은 SK가스 마켓인텔리젼스팀 프로젝트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미국과의 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기업이 한·미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국이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와 민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 대해 “한·미 관계가 경제, 기술분야에서의 협력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동맹으로 심화되는 시점에서 미국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학계, 기업, 협회 등이 모여 한미 경제 협력의 현황과 기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경제안보외교포럼은 외교부가 경제안보 외교정책 관련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기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다.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안보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지속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중 견제 등 민감한 안보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을 비롯해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국방·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관측된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에서 한·미 정상은 큰 틀에서 “동맹을 강화해가자”는 방향성에 합의했다. 미국 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방위 기여도를 높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 관련해서는 언급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비준을 마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을 맞추려면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새롭게 작성될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선 국방예산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역내 방위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도 등이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를 거론했다. 군 당국은 기존 전력증강계획와 무기체계 소요 등을 토대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이동을 도울 헬기를 도입하는 지휘헬기-Ⅱ 사업이 있다. 2031년까지 약 8700억원이 투입되는데, 미국 벨(Bell 525)·록히드마틴(S92A+) 등이 후보에 올라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 공중침투를 도울 특수작전헬기를 도입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33년까지 3조365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보잉(CH-47F)·록히드마틴(CH-53K)이 경합 중이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록히드마틴(MH-60R)이 단일 후보다. 이외에도 전력증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미국산 장비·부품이 많이 쓰이는 국내 무기개발 사업 등도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갈 때 이 대통령이 같이 갈 것이냐고 농담하듯 물었다. 미국 쪽에 더 명확히 서라는 등 미국은 한·중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무색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앞으로 날아올 ‘안보 청구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통해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부는 다음달 실장급 협의체인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10∼11월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동맹 현대화, 안보분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해외 주둔 미군 배치와 임무 조정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지휘구조 변경, 안보 분담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 안보 의제의 핵심인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천명해 온 한국 간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결국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각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긴밀히 협의·협력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미국측 입장에 너무 끌려가거나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식 거래주의에 맞춰 주한미군 유연성과 조선 협력 등을 교환하는 것은 비대칭적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의미인 주한미군 유연성의 개념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주한미군 지상군 축소 및 공군 위주로 가는 것, 순환 배치하는 것 등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산 협력 확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동맹 확장, 조선 협력 기회 창출 등”이라며 “이러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섣불리 이를 거래하듯이 가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동맹 현대화 명목 하에 주한미군 규모를 자꾸 줄여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우리가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의 경우 현재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이 호응하도록 만드는게 당면한 목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 단계에서도 한국이 우라늄 농축 필요를 제기하면 고위급 위원회에서 20% 이내 농축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다”며 “미국이 이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부터 충실히 이행하라고 설득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원전 부강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식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협회장은 “미국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핵 원료 수입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동맹국인 우리한테도 러시아에서 핵 연료 수입하는 것을 그만하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용할 핵 연료에 대한 공급 처리 다양화,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농축 핵연료 구입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협회장은 “미국과 한국이 같이 농축 공장을 만들어 공동 활용하는 방안, 미국 내 농축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 다음 농축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며 “재처리는 우리가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을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원자력 협정 관련 사안에 대해 “(눈에 띄는 진전이 있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여함에 따라 국방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 수준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K-원전 수출 건 역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한정된 항목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확답을 줄 단계라 보기엔 힘들고 방향성은 좋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화두로 던지되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 얘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세 번째 검찰 소환에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앞선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판단을 굳혔으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이르면 주말 중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57분까지 약 13시간30분 이어졌다. 지난 19일 약 16시간 조사 후 사흘 만의 재조사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문을 봤는데 왜 본 적이 없다고 했나’,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 ‘계엄 적법성을 확보하려고 국무위원을 모았다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울고검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진술 번복을 통한 위증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도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국무회의 역시 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특검은 총리가 계엄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직책이라는 점 등에 주목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결정을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불러 모은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었으며, 이후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모두에 참석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안 통과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연락 및 국무조정실을 통한 기관 출입 통제 지시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문 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한 전 총리는 별안간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다수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게 마땅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물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곧 결정된다. 앞서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이었던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인 대북 친화 메시지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8월9일)고 한 정부의 발표가 다소 서두른 감이 있었던 걸까.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가기는커녕 최근 접경지에 2대를 더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의 일부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가 추가 설치된 정황을 식별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과 화천에 2대가 추가되면서 북한이 설치한 대남 확성기는 40여대 내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추가 설치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4∼5일에 걸쳐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 일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대북 확정기 2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대북 방송 중지, 확성기 철거 등 작업을 실시한 한국측 조치에 따라 북한 역시 대남 방송을 중지하고 확성기 철거 동향을 보였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었다. 합참은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는 정부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유화 메시지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13일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가 단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거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장 수리 등을 위해 1대를 철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0여대의 확성기 중 1대가 철거된 것을 두고 합참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한 셈인데, 전체적인 철거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에 ‘희망적 사고’를 적용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대북 확성기 철거 이후 대남 확성기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기다렸다는듯 이어져왔다. 군 소식통은 “적의 철거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합참이 북측의 상응 조치를 원하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추려 성급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남 확성기 정비 및 출력 확대 작업 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군은 “관측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으며, 이 판단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 거기엔 의도가 있으며, 쉽게 동화되거나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한국과 원자력, 생명과학, 보건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및 산업계의 백신 역량과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바탕으로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21일 게이츠 이사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이츠재단의 20년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기업 인사들과 만나 보건의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원전기업 테라파워(TerraPower)의 설립자이기도 한 게이츠 이사장은 “원자력 분야 사업을 시작한 건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전력 소비가 많아질 것이고 원자력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핵분열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 파트너와 손잡고 테라파워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생명과학 분야가 규모와 혁신 측면에서 급진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게이츠 이사장은 “재단 초창기에 국제백신연구소에 자금을 제공했고,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며 큰 성과를 냈다”며 “선진국 가운데 이 정도로 지원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SK와 LG 등이 백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다. AI를 헬스케어에 접목하는 것과 관련해 게이츠 이사장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의사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질이 낮은 곳에서 우리는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언어로 건강 상황을 개선해주는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신약 개발과 보급에도 AI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저임금 국가에 선진국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AI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이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게이츠 이사장은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한국 같은 발전 여정을 따르길 바란다”며 “한국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취약계층에 각종 진단제품, 초음파 검사 등을 매우 발전한 형태로 공급한 일은 뜻깊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국이자 공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현재 ODA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0.3% 수준이 안 되는 것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0.7%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나, GDP 대비 0.5% 달성은 5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게이츠 이사장은 전망했다. 그는 “ODA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다자기구 투자”라며 “정부가 다자기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ODA 예산 15%를 글로벌 헬스 분야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ODA 전략을 갖추는 것”을 제안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게이츠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빈곤에 초점이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은 결국 감축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소득 국가라 원한다면 백신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독특하게 빈곤국이지만 그런 협력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 재단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기술력 등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관련 조율을 한다며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이틀 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면서 미국행을 결정해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전날 결정됐으며, 직항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현장에 가서 미 측과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특별히 부정적 상황이 생겼다기보다 더 잘해보려고 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대면 협의해야 할 사정이 돌출됐다는 것인데, 정상회담 결과물을 논의하며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견이 생겨 장관이 직접 나섰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미국이 제기해 온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동맹의 기여 및 비용 분담 강화, 관세협상 후속 논의 등이 꼽혀왔다. 최근에는 한국이 동맹 현대화 관련 안보 의제를 수용하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로 양국 정부가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취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거나, 미국이 원하는 대중 견제 동참 수위가 한국의 예상보다 높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제보다는 정상회담 일정 등에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공석인 주미대사의 부재에 따른 장관의 이른 방미일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외교부 내에서 크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순방 일부 일정에 주미 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사진) 주한중국대사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9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썼다. 한·중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2년 8월 수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싱하이밍 당시 대사가 2022∼2023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지난해에는 팡쿤 대리대사가 수교 기념일에 맞춰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다이 대사의 이번 참배는 한국이 미·일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이익·상생 목표를 견지하며, 중·한 관계가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하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성주재단이 패션 브랜드 MCM,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와 공동으로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 KIFT(Korea International Fashion Tech) 2025를 개최한다. 20일 성주재단에 따르면 이 포럼은 9월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KIFT는 202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첫 KIFT 얼라이언스 포럼을 통해 시작했다. 당시 행사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 펼쳐진 K-팝 플래시몹 ‘댄싱 두오모 인 밀라노’를 결합해 패션·기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KIFT 2025는 무대를 서울로 옮겨 밀라노에서의 성과를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요 의제와 프로그램으로는 △패션테크: 미래 디자인 △패션·뷰티 분야의 AI 혁신 △스마트·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패션테크 진화 등 패션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의제들이 다뤄진다. 자세한 행사 개요와 프로그램, 사전 등록은 KIFT 2025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 정상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한·미간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우리 국방력을 키울 기회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표명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재차 긍정하는 확답을 한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병력·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 대만 문제에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보해오거나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이 보도로 나오는 데 대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한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윈윈(상생)할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뜻을 미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분야 등 얻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 장관은 원자력 협력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 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등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한·미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트럼프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