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용외교’ 인선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 등 풍부한 실무경력과 함께, 현재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통령실 및 외교가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 외교부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과 돌발 발언 등 특유의 소통 스타일을 겪어봄에 따라 대미 관계 조율의 적임자로 꼽혔다고 예상된다. 장관 출신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대미 관계에 신경을 쓴다는 포석일 수 있고, 급 자체보다는 실무능력 중심의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중인 강 전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당시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규제를 맹비난했고, 강 전 장관은 “미국의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증진하는 대화 플랫폼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관계도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일 대사로 내정된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는 ‘일본통 대화파’로 불린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훈풍이 불면서 일본과의 소통에 능한 인물을 주일대사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기간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중 관계를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방중 특사단을 보낼 계획이다. 24∼25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방중 기간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친서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단 파견이 한·중 수교일(24일) 등을 맞춰 조율한 것이며, 중국과의 소통에 대해 확대해석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중, 러와의 관리 외교 필요성을 밝혀 온 정부가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이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사단 파견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전략학)는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가기 전에 방중 특사단을 보내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더 늦어지면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며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보내되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교류를 복원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한편,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완공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관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미가 각각 대북 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산 갈마 지구의 잠재력을 거듭 언급하며 대북 협상 및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재명정부도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내비쳐 왔다. ◆‘북한 관광업’ 놓고 한국·북한·미국 접점 찾나 관광업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끌어내는 성과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지도자의 이해관계 자체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이 어려워지자 우호국들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통로로 관광을 이용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절됐던 관광 교류는 최근 러시아를 통해 재개됐고, 북한은 새로운 관광지를 전국 각지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원산 갈마 지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역사적인 재회가 이뤄진다면 그 장소 후보군으로 평양, 원산 갈마지구, 개성 등이 꼽히고 있기도 하다. 이 정부는 백두산,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남북관계의 회복과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을 가졌다. 이는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가동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이튿날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이 개성평화도시로 가는 길목이었다면 금강산은 원산갈마 관광지구로 가는 경유지였다”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됐다면,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여름 원산갈마 개장과 더불어서 한반도 풍경이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이자 위험…정치·안보 안정이 우선” 남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관계에서도 잠재적인 기회이자 도전 요인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북한의 관광산업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외교 및 경제적 공간을 주변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주로 중·러와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한국이 선호하지 않는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금강산 관광 중단 사례 때처럼 관광객 안전 보장 문제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위험 요소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지도 미지수다. 북중·북러 협력에 더 비중을 둬 온 북한이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와의 관광 재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향후 북·미 접촉에서 관광 허용 및 투자협력 사업이 논의된다면 이때 ‘스몰딜’ 형태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광 사업을 허용하거나 투자 지원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이 중단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한이 기대했던 관광 수익과 개발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려면 정치·안보적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외국 관광객의 방북에서 한반도 정세가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점차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낸 ‘한·미를 자극하지 않는 축하연설’이 낮은 수준의 선제적 화해조치로 해석됐는데, 이에 이 대통령이 통큰 화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짚은 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을 바로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화해 기조를 재확인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함으로써다. ◆‘선 신뢰’ 베팅 공식화, 9·19 군사합의 복원 수순 북한 관련 메시지에서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대북 구상 및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전단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이어가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된다. 특히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접경지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등 구체적 조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윤석열정부 때 효력 정지된 군사합의 복원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이 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북 메시지는 지난 3년간 적대적으로 멀어진 남북관계의 거리를 좁히되 당장 대화를 제안하거나 새 구상 발표는 자제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로 분석된다.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재차 ‘당근’을 제시하며 믿음을 표한 것인데, 북한의 호응 조치 없이 지나친 후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 분위기 조성과 신뢰 형성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선제적, 단계적 신뢰조치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라는 비전 하에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를 통해 공존을 꾀하는 대북정책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 신뢰·대화, 후 비핵화’ 대북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추상적 폄화 담론이 아닌 구체적 조치들을 나열했다”며 “지난 정부의 강경 노선에서 탈피해 대화·화해 중심으로 전환을 암시한 것은 남북관계의 ‘리셋’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분단이 경제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한 점, “평화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나 철도 연결 같은 경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평가했다. ◆北 호응 없이 화해 손짓…한국 소외 심해질수도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바람에 북한이 바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 교수는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8월14일 담화를 보면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북측 인식 변화나 정책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부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3년말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바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 된다. 북한 체제 존중이나 과거 남북 합의 이행 역시 과거 방식의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개념이라 북한이 호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멀어질 여지가 크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미국에도 비핵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점점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임 교수는 “러시아와 동맹 강화에 나서면서 북한은 남측을 ‘부차적 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 대통령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첨단무기 확충 등을 언행불일치로 비판할 수 있고, 그 결과 한국 패싱(소외)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각각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전쟁의 반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일본에서 전쟁을 반성한다는 지도자 메시지는 1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한일 간 훈풍이 지속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제80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로써 양국이 서로 더 큰 공동 이익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한 한·일 관계 정립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며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가 일본이라고 꼽으며 한·일이 정치외교적 관계를 넘어 경제적 동반자로 안정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직후 이시바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패전 80년을 맞아 진행된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반성을 표명한 건 13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다시는 길을 잘못 가지 않겠다.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소통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직시를 요구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전쟁 반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메시지에 일본이 호응한 모습이 됐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 일주일여 앞둔 한·일 정상회담(23∼24일) 내용에도 기대가 모인다.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침략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관련 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 조치를 언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초 이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일본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때 최고치를 찍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대통령 모두 첫 방미길에 일본을 먼저 들르기로 정하는 등 고위급 교류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기치 아래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 등이 의제로 떠오르며 우호적 소통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에서 광복절은 ‘조국해방 기념일’로 불린다. 올해엔 광복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러시아와의 친선과 밀착을 과시한 한편,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나 자극적인 표현도 일제히 생략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4일 평양에서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가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과 중앙기관 책임 일군(일꾼),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의 유자녀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청년 학생, 조선인민군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 및 학생 등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전날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을 비롯한 러시아 국가회의대표단과 문화성 대표단 성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도 초대됐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자 축포가 터져 오르고 풍선이 날아오르며 하늘을 장식했고, "만세!"하는 환호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제국주의 타파를 언급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에 연설을 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자주적 존엄을 되찾은 운명 전환의 시발점이며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며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독립 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애국적 반일 투쟁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해방절을 두 나라의 공동의 명절로 경축하며 두터운 믿음과 우의의 마음을 함께 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우리나라를 방문한 뱌체슬라브 월로진(바체슬라프 볼로딘) 동지를 비롯한 러시아의 귀중한 손님들, 친근한 러시아의 전우들과 형제적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항일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북·러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연설 중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고(바치고) 귀한 자식들도 주저 없이 내세우며,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딸들을 두었다면 그것을 슬픔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민 특유의 강인성은 항일의 나날로부터 오늘까지 한 세기를 이어졌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는 과거 항일 무장투쟁(빨치산)에 나섰던 이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유가족들이 중요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희생된 이들의 '공로'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항일 투쟁 후손에 버금가는 수준의 예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주권 국가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역사를 두고 낱낱이 잃어온 정치적 지배권을 재생해 보려는 야망 밑에 끊임없는 전쟁과 공갈 정책으로 유럽과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우경화, 일극화하려는 극히 횡포하고 무분별한 책동들을 분쇄하는 것이 정의에 충실한 나라와 인민의 역사적 임무" 정도로 표현됐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상당한 수위 조절을 한 느낌이고 최근 격려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도 대조적”이라며 “적대적 국가관계, 핵무력 등 자극적 표현도 없다는 점에서 북러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내부 체제결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주변국 동향 파악에 집중하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수위를 조절한 축하연설을 공개한 것은 낮은 수준의 선제적 화해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화답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북한과 미국 간 대화에 돌파구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라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안보, 경제에 이어 기술협력까지 확장하는 형태에 방점을 찍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발전된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동맹의 현대화, 북·미 대화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란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사전에 ‘밀당(밀고 당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번 방미 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난 조 장관은 당시 이들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측이 상당한 호의를 보였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미 대화가 이뤄질 조건에 대해 “오로지 비핵화만을 전제로 협상할 수 없듯,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만으로 진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그사이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로,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 입장은 변함없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25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조 장관은 구체적 답변은 아낀 채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을 망라하는 기술 동맹 차원으로 한·미 동맹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이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미측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미국에서 상원 의원 등을 만나보면 숫자 문제는 상징적인 것일 뿐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라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요구를 따라가는 협상으로 비칠 우려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맺었고, 중국도 빠르게 발전해 서해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이때 미국과 협력해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의 조정자 역할과 외교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외교의 잘못된 것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 생각한다. 전 세계에 나가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8·15 광복절을 맞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질서 현상 변경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국내 조선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이뤄진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방문으로, 양국 간 조선 협력 강화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김석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에서는 조석 부회장과 이상균 대표가 참석했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약 1시간의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체계 강화 및 구체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했다. 방문단은 먼저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작업을 살펴본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해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2번함 ‘다산 정약용함’,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라자 술라이만함’ 등을 살펴봤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조선업 협력이 동맹 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관계 부처 및 우리 업계와 함께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미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조 장관이 윤 대사대리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이 윤 대사대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현대중공업 공장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현대중공업에 영빈관 시설에 양자 정상회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제안하자 윤 대사대리가 “좋은 생각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균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HD현대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과 기술을 소개한 뒤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이번 유지·보수·정비(MRO) 수주를 비롯해 최근 미국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고,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 및 미국 미시건대 등과 조선 인재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현지 조선사들과의 공동 건조 및 함정 사업 협력에 이어 이달 초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t급 화물보급함(USNS 앨런 셰퍼드)의 정기 정비사업도 수주했다.

외교부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과위관리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행사로 열렸다. 공급망이란 각국이 경제와 일상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위기에 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최근 국제사회에 발생 중인 여러 위기 상황에서 필수물자, 생활물품, 각종 산업 제품 등 필요한 자원이 끊기지 않고 각 단계로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가 중요해졌으며, 이는 공급망의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부터 한국이 추진 중인 APEC 개도국 역량강화(CBNI)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정학적 갈등과 팬데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관련해 APEC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CBNI(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는 한국이 APEC의 장기 비전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2년 한국 주도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40여회의 워크숍이 개최됐다. 한국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서비스 무역과 투자,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주제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왔다. APEC 21개 회원 정부,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공급망 재편 동향 △최적 관행 공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유무역협정 이행 개선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지윤 한국 APEC 고위관리는 개회사에서 “과거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구축됐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APEC 회원들이 디지털 기술과 자유무역협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APEC 회원들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관세·물류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공급망 관련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5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달라진 역내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등 연합 방위태세를 높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성격을 높이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되, 한·미가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가 구성한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계승해 재가동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방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위협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 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되 이에 따라붙는 안보청구서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보훈, 병무, 국방 연구개발 예산처럼 국방 분야와 연관이 있는 예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호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도 이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최근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의 투자(총 3500억달러)·구매(1000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투자처와 투자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상과 관련한 사안은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사업으로 명명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조선소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선박 건조 현장과 조선소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 경제 협력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조선업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고 우리 조선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현지 조선산업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미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의 조선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양국이 조선 협력 방안을 조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밖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