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과 11일 면담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 한·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갔다는 의미가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조 장관과 만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관계 전반 및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미 관세 협상, 농수산물 교역 등 현안을 비롯해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에 공감하며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조 장관과 만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체 철폐를 요구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속한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 철폐를 촉구한 것이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조 장관 측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정부 기본 입장을 토대로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달 말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연일 부각함에 따라,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거나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명성을 높이는 대가로 강화한 확장억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볼지 불투명한 데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정부 역시 확장억제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한국 GDP의 약 2.3% 수준인 61조원가량이다. 현재의 확장억제 전략은 미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우산 전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북핵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주한미군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 2024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헤리티지재단, 2024년 7월) 등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비 등 자원 줄이기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핵 위협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지난해 6월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 재개와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공동성명 등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인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며 “NCG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된 것인 데다 돈 먹는 하마이기까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체를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두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억제를 전략적 유연성과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을 더 내는 만큼 상응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할 텐데, 이것이 매우 비싸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방비를 올리면 확장억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반도에 당장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가겠다’ 수준의 포괄적인 문구로 들어갈 것 같다”며 “미국은 핵우산을 전진 배치하기보다 최대한 밖에서 제공하는 것, 순환 배치, 해상으로 발사하는 핵 전략무기를 선호해 온 만큼 한반도에만 추가 배치를 하는 것보다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에 한반도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확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이재명정부 한반도 정책 기조 역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센터장은 “사실상 NCG가 없어지는 것이 대북 확성기 1만개를 제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 재개에는 오히려 좋은 정책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며 “한·미가 각각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NCG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갈 진심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정상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북한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체제 존립에 대한 안정감을 얻어야 핵 위기 등에 외교적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동아시아재단이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K-Initiative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남북 관계’ 보고서에서 저자인 홍익표 동국대 특임교수는 이재명정부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있어 기존 민주정부의 틀을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북한은 2023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제시한 이래 남북관계 개선에 무관심한 채 분단 상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거나 통일 담론을 개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곧 없애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조만간 통일부 장관 훈령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한 뒤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실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면과제는 ‘두 국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현실적 목표일 거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통일은 상당 기간의 평화적 공존을 거친 이후 다음 세대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경제적 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안보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평화경제론의 논리가 힘을 얻기도 한다. 홍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조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는 더 이상 남북한 모두에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두 개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평화적 환경 하에 국가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한 역시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안보 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경제 이슈로 남북관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리적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국제사회의 지지와 함께 꾀하는 것, 여러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홍 교수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해 해외 자본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투자 협력을 활성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한반도 문제이자 글로벌 협력이슈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 관계자가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해 동맹으로서 기여를 늘릴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셈법을 고심해야 하는 이재명정부가 미국이 중시하는 대중 견제에서 높아진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억제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북한에 맞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썼다. 이어 양국이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긴밀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 예고한 뒤 나온 것인 만큼 동맹으로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더 큰 역할을 맡고, 국방 지출에서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동의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높이라는 요구로 파악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국방비 증액, 대북 방어에서 한국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은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내주는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을 견제하고픈 미국에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가치를 어필하고, 핵 억제력 등 실질적인 대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방어를 더 떠맡는 대신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핵협의그룹(NCG)보다 훨씬 더 강화한 핵 억제 방안 등을 구체화해서 받아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한 비용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그 돈을 적어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미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중 전술적으로 현대화된 것을 한국용으로 하는 등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용외교로 여기저기 다 붙는 모습보다는 미국에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에서 세부적인 조율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가 열린 것은 아직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NDS),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할 성격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패전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전쟁 속 폐허를 딛고 고속성장한 끝에 주요 10개국(G10)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 대한민국의 지난 80년은 격동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45년 해방 직후 외교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한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기준 194개국과 수교를 맺었고, 190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세계 2위 여권 파워’를 자랑한다. 1953년 477억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전망치로 2640조원(통계청·국제통화기금)에 달하며, 1956년 2500만달러 수준이던 수출 규모는 지난해 6838억달러까지 성장해 세계 6위권이 됐다. 광복 이래 2025년까지 한국이 쌓은 업적은 외교와 경제 성장이 통합 궤적을 이루며 국력을 신장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전부와 수교망을 잇고, 세계 GDP의 약 85%를 커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장, 여권 위상 상승, 수출로 축적한 글로벌 리더십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경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그에 맞게 외교 역량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2025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은 한편, 복잡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미·중 전략 경쟁 속 균형외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사문화되고 있는 FTA 등 한·미동맹의 변화, 북핵과 한반도 평화 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 이러한 난제 해결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고,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선 상황이다. 반등될 기미가 없는 오랜 저출생 기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나라빚 급증 등 경제 위기도 암울한 전망을 더하고 있다. 2020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한국의 인구는 지난 5년간 모두 45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도는 초저출생 현상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82년 한국 인구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28% 수준에서 15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현재 2% 안팎인 경제성장률은 47년 뒤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질 경우 2072년 경제성장률이 0.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는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해방 직후만 해도 생존 외교에 절박하게 나서야 했던 한국은 어느덧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규범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비약적으로 격상됐다. 지난 80년은 한국 외교와 국력 신장의 역사로 평가된다. ◆생존 넘어 성장, 개방 국가로 각인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반도가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1948년 한국 외교의 1순위 과제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국가 재정 상당 부분은 미국 원조에 의존했고, 유엔 가입은 소련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1953년부터 1960년 사이 미국의 원조는 총 17억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0%를 웃돌 정도였다. 한국은 외교적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1949년 한·미 군사고문단 파견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신생 국가의 안보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조치였다.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6·25전쟁 때 16개국이 한국에 병력을 파견하고 63개국이 지원을 보내온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낸 사건이자 외교 자산이 됐다. 휴전 이후 195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유엔 반둥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해 비동맹권 국가들과 외교 접점을 넓혔다. 제한적인 외교 범위 속에서 원조와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국가 생존을 유지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1950년대의 생존외교는 1960∼1980년대에 경제외교로 발전했다. 생존을 넘어 성장을 꾀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이 시기 경제 성장과 외교 확장의 기틀을 다졌다. 1965년부터 약 32만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 이때 확보한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은 산업화에 필요한 외화 조달에 큰 역할을 했다. 중동 건설 붐(1970∼1980년대)에 올라탄 해외 건설 수주와 노동자 파견, 다자무역체제 진입 본격화 등으로 한국은 국가 경제 성장과 외교 입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와 맞물려 국제경제 질서에 빠르게 편입했다. 19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973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가입에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88 올림픽’은 동구권과 서방이 모두 참여한 냉전기 최대 국제행사로, ‘폐쇄적 개발국’으로 인식되던 한국이 개방적 국가로 이미지를 탈바꿈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민주화·세계화로 원조 공여국 전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는 가치와 영역 모두 폭을 넓혔다. 냉전 종식이 바꾼 외교 지형을 한국은 기회로 삼았다.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등 ‘북방외교’를 통해 미국, 일본에 이은 4강 외교를 완성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한층 넓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신뢰를 동시에 확립하는 토대가 됐다.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국의 외교적 지위를 공고히 한 사건이자 한국 현대 외교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불과 5년 뒤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으로 이어졌다. 이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을 배출했다. 1996년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외교의 문턱을 넘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위상 변화를 상징한 사건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경제외교를 다변화한 점도 눈에 띈다.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한국은 2007년 미국, 2011년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며 무역 외교 무대를 확장했다.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공식화하는 역사를 썼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이다. 이는 OECD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후 레바논, 남수단 등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민주주의와 선진화된 시장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이른바 ‘모델국가’로 탈바꿈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세계무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사례로 척박했던 대한민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규범 제시국으로 도약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국제 규범과 질서를 논의하는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계기로 평가된다. 이후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외교적 위치를 확보하고, 다자무역·경제질서에서 단순 의제 수용국이 아닌 의제 설계국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갔다. 2025년 현재 한국은 194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21건의 FTA를 체결해 59개국과 발효 중이다. 190개국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한국의 여권이 가진 위상(헨리 여권지수 세계 2위)은 한국 외교의 신뢰 자산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다자외교와 신흥 의제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존재감을 높여오고 있다. 기후변화, 디지털 규범, 인공지능(AI) 윤리, 사이버 안보 등 국제적 관심이 높은 미래·기술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다. 특히 사이버 안보 협력에서 한국은 사이버 공격 대응·정보보호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기술안보 분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의회 인사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외교·국방 및 안보정책을 관할하는 이들을 만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및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을 각각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에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안보·경제·과학기술의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역내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길 희망했고, 위원장들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위커 군사위원장은 역내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리쉬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역내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불변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명정부가 실용주의 기조 하에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기여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허드슨연구소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터스 회장은 미 조야에서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이 안보·경제뿐 아니라 조선, AI, 에너지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많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소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발굴 등 협력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실은 곧장 일정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 경제 의제가 중심이 된 만큼 앞으로 개최되는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는 ‘동맹의 현대화’ 등 한·미 동맹 현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를 포함해 이번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국방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타결된 통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현재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에 당면해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국방당국과 외교당국은 당국자 간 동맹 현대화 논의를 긴밀히 진행해왔고, 이번 외교장관회담 계기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동맹 구조를 상호 협력 성격으로 확대,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발생할 분쟁에 대응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 강화 등도 언급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 협력과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동맹 현안을 다루지 않고 타결돼 한국 입장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애초 안보 의제는 별개로 논의돼 미국의 압박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해 오던 동맹 현안 논의를 계속한다는 차원에 가까우며, 압박이 줄거나 더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미 정상은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문제 삼은 비핵화 원칙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숙제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첨단 신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안보, 경제에 이은 기술을 향후 한·미 양국이 만들어야 할 ‘세 번째 협력 기둥’으로 설명하며 “밀리터리(국방) 수요가 있는 기술부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까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공급망 구성에서 미국은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은 신흥기술 후발주자로서 미국과 공동 연구 및 협력이 절실해 서로 신흥기술 관련 협력 수요에 대한 이해가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조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 중 백악관 내 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사무총장을 만나는 일정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둔 한·미 ‘관세 패키지딜’에서 안보 의제는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요소로 분석된다. 한·미 동맹을 지금까지와 달리 ‘현대화’하자는 요구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이러한 동맹 현안에 대해 한국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에 닥친 동맹 관련 도전을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관세 압박이 가해진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동맹에게 더 큰 비용을 내라고 압박하며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 미국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나토식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전략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호주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해진다면 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등으로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은 규모, 역할, 성격을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으로 유연화하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의도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숫자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 감축으로 인한 전력 보강 등을 통해 한국군 자강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략적 유연성 역시 한·미 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식으로 구체화 된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략 상황 변화에도 불구, 동맹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핵 억제·역내 안정 차원에서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라는 동맹의 핵심 토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맹 변화의 기회적 측면을 활용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라고 종합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 패키지 딜’ 막판 협상 등과 관련한 출장길에 오르기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뤄진 한·중 외교수장 간의 통화는 지난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에 이은 두 번째 통화로, 미국보다 먼저 이뤄졌다. 이날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의 방한 초청에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루비오 장관과 만나는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 강화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관세 협상 전반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논의 전 왕 부장과 통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민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이 공개되기에 앞서 관계 관리 차원에서 담화가 오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29일 일본 도쿄를 찾아 이와야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갈 계획이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과 대미 경제·안보 의제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