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높아진 시점이라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로 이끄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노벨평화상에 관심을 나타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무력충돌, 분단 상황 등에 개입해 평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싫어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윤 대사대리를 향해 "한미관계가 내란 속에서 자칫 취약해질 수도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상황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한미관계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 처음(1기) 들어와서 같이 한 2년 일해봤는데,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관세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이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하자 윤 대사대리도 "아주 잘 됐다. 미국이 좋아하고 한국 쪽도 괜찮아 한다"고 답했다. 한미 외교장관들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했느냐는 정 장관의 물음에 윤 대사대리는 "하는 건 확실한데 픽스(확정)를 아직 확실히 안 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관례대로 이임한 직후 임명됐다. 대사대리는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할 때 그 역할을 임시로 대리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한국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새 주미대사가 지명되지 않고 있다.

공식 배경은 폭염,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관리 차원의 조치로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이달 중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은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CPX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CPX와 분리해 실시할 수 있는 FTX 일부는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는 UFS 기간 통산 30~40건의 FTX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이 가운데 10여건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외기동훈련을 연기하려는 공식적인 배경은 '폭염'이다. 하지만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과 연합사가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최종 발표하기 전까지는 항상 조율한다"며 "최종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전날(31일) 한미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1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조통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북한은 연일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와 핵 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1일에는 미·일 동맹이 ‘핵동맹’으로 변질돼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어 북한이 정당한 방어에 나섰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조선중앙통신에 이날 보도된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의 글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 야욕을 실현함으로써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기도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명남은 미일 확장억제협의(확장억제 대화)의 각료급 격상, 미일 간 확장억제지침 재확인, 일본 당국자의 B-52 전략폭격기 기지 참관 및 핵무기 사용 가정 도상연습(TTX) 실시 등을 열거하며 “미일군사동맹이 실제적인 '핵동맹' 수준으로 변이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핵 우세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적수국가들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핵군사동맹 확장기도에 대처하여 지역에서 역학적 균형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적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가 천만번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3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과 함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정상회담 일정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인 31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며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담 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 보도됐다”며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 선에서 충실히 만들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됐음을 확인했지만 일정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는 한국 시간으로 8월15일 광복절 전후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에 1만여명의 국민을 초청해 ‘국민 임명식’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의 첫 대면 회담에 대해 "건설적이고 좋았다"고 평가했다. 전날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된 점을 확인한 뒤 루비오 장관은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 미국의 역할, 한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내용과 관련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동맹 현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동맹이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대만 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역할 확대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해협에 대한 언급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언급했을 뿐 한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이슈를 미국 측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동맹 현대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루비오 장관을 만난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 과정에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과 복합적 안보 위협에 맞게 동맹을 다듬는 작업에도 착수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사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확대하기 바라는 의중을 내비쳐 왔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동맹 현대화의 대표적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함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재차 확인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9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핵군축협상 의도를 시사한 담화를 낸 것에 답하는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와 공조 의지에 변함없음을 한번 더 확인한 것이라서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의 보도자료에는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나 제재 이행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 두 장관은 공급망 강화, 핵심·신흥 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공동의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인공지능(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예고했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고, 인증을 통한 활용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재외국민 인증서' 외에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재외국민 아이핀(I-PIN)' 서비스가 추가된다.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의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재외국민 아이핀은 나이스아이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인증 등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재외동포청과 KISA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손잡고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출범,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본인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정부, 금융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등) △쇼핑 △통신 △의료기관 진료 예약 △대학교 원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에서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고, KISA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 및 정부와 민간 간 상호연계 제공, 민간 사업자는 재외국민 대상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는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재외국민의 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ㅔ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소통 후 한·미 간 관세협상 막바지 지원을 위한 방미길에 오른다. 조 장관은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며 “국제 정세가 쉽지 않지만 우방국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외 전략을 함께 만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언급한 셔틀외교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셔틀외교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조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고른 것은 일본 여당의 선거 패배로 이시바 내각을 둘러싼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정부의 한·일 협력 방침을 일본 측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일본에 간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동북아 상황 등을 두루 논의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아이켄베리(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도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 속에도 천연두 박멸, 식량안보, 군비통제 등에서 협력했다”며 “존재론적 위협 앞에서는 적대국조차 협력할 수 있으며, 미·중도 그런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트럼프주의(Trumpism)와 세계적 무질서’라는 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혼란, 미·중 경쟁 구도 속 다자주의의 미래 등을 다뤘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현재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 경쟁적 관계를 보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질서 재편의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그 동맹들, 미국과 그 동맹들 간의 관계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체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일종의 수정주의국가(revisionist state)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아이켄베리 교수는 진단했다. 수정주의란 국제정치 세력전에서 흔히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가리킨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전후 국제질서를 구성했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규범과 제도를 파괴하도록 밀어붙이는 모습은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아이켄베리 교수는 △일본 등 미국 외 안보 파트너 다변화 △확장억지 관련 미국과의 지속적 대화 △트럼프·김정은 간 빅딜 사전 차단 △인도, 브라질 등과의 비(非)헤게모니 연합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큰 도전 과제를 안긴다”며 “역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는 오히려 자유주의 재정립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중국으로 인해 서방세계가 더 나은 체제를 고안해 내도록 자극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숙종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상임대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더 많은 신뢰,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세계가 중국을 더 이상 위협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역내 이웃국가들과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세에 협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절실하게 공유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 대응 여지 커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더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협력방안, 공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된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시점이란 기대감과 함께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2023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 함건희 선임연구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한계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글로벌 및 지역의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을 언급하며 “최근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관세협정과 주한·주일미군 분담금 등 동맹국들에게 부가되는 변수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관세나 동맹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미국의 등장과 관련해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달라져 가는 미국의 성격에 맞춰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요인이나 이유가 커졌다”며 “트럼프발 글로벌 리더십 재편에 따른 역내 이슈들에 양국이 주도해서 변화와 협력을 만들어 볼 배경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한·일 간의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역내 무역질서에서 한·일이 가진 자유무역의 가치 등을 활용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 등을 가리킨다”고 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충분히 할 만큼 한 상황에서 여전히 통상 압박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협력체가 전 세계에서 동북아만 없다는 점, 경제 대외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한·일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데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커서인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일 안보 협력은 제한적 장바오휘 홍콩 링난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다자주의 후퇴는 다른 나라들의 지역 단위 협력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EU 등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협력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 엘리트 전략가들이 중국을 미국과 동급의 경쟁자로 보는 시각 등의 인식 변화는 지역 협력체제를 통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을 더욱 강경 압박하고 있어 한·중·일 협력은 큰 도전에 맞닥뜨린 것이 사실이다.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한 미국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선 ‘대미 의존도 낮추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상 대중 관계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중국·일본·한국 3각 체제가 현재의 국제정세 맥락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몇년간 진전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협력의 심화는 경제나 무역 쪽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위험과 미·중 경쟁 구도가 존재하는 한 안보 협력으로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수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공공정책국제학)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가장 규모가 큰 두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여기에 모두 불참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전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 규범을 주도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외교 수장이 관세 발효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갖고, 안보 의제를 비롯한 양국의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취임 열흘 만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게 된 조 장관은 한국 국방예산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의 논의를 비롯해 이번 관세 협상 관련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구체적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관세 협상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닌 조 장관은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패키지 딜’을 언급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경제·통상이 주요 의제에 오르더라도 안보 현안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양국 간 협의를 포함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전작권을 반환받는 등 방위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까지 넓히는 것에 동참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타결한 미·일 무역 협상이 나흘 만에 일본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라 할 수 있는 ‘5500억달러 대미투자’에서 양국이 벌써부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려할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 쪽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회담 후 취재진에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그런 협상이 있나.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 뒤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내놨던 긍정적인 평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다. 이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를 확인할 공동 문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은 향후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2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 설명은 다르다.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이 전날 공표한 합의 내용 개요에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는 표현도 있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애초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출자 비율이 이익 배분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한해 이익 배당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융자는 이자를 받는 금융 거래이고 융자 보증은 보증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액 비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국가가 낼 금액은 수조엔 전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