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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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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 ‘단수’라니… 서울 북아현동 상수도관 파열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수백 세대가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북아현동의 한 공사장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돼 서울시가 복구 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위한 밸브 조절로 주변 약 450세대가 일시 단수됐다. 누수는 1983년 부설된 직경 20cm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지름 10cm가량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로 흘러나온 물에 일부 토사가 유실됐는데,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시는 복구 과정에서 세척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35분 정상 급수를 재개했다. 올 여름 최대 무더운 주말에 단수를 경험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급수차 5대, 아리수(2L) 약 7200병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린 이날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이 합세하면서 더위가 심화했다. 남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41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다음 주 극한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으나 폭염특보 수준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찜통더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도 지역을 이동하는 폭염의 습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 중부를 덮쳤던 폭염이 이번에는 동부로 이동하면서 뉴욕 등 북동부 전역이 폭염권에 놓였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이번 주말 1억명이 무더위에 노출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오후 뉴욕주 뉴욕시의 열지수는 4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미국에서 가장 더운 대도시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다. 같은 날 미 동남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46도를 넘을 것이라고 NWS는 전망했다. 미국의 더위는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돔처럼 갇혀 지면을 둘러싸고 움직이지 않는 ‘열돔 현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07.26 21:13:13
대통령실, 통상현안 긴급회의… “美, 한국과 조선협력 관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1일)을 앞두고 열린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과의 조선협력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이 제공할 비장의 무기는 조선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협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회의는 미국에서 한창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에서 파악한 정보를 시급하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미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재무·산업부 2+2 회의가 돌연 취소되며 지난 24일 출국하지 못했던 구윤철 부총리, 첫 방미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음주 중 미국으로 가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양국은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여러 조건이 유사한 일본에서 타결한 15% 관세를 기준으로 이보다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 일본이 통 크게 지른 ‘5500억달러 대미투자’와 유사한 대규모 투자·펀드, 주한미군의 역할 증대 및 국방비 증액·전시작전권 등이 한국에서 제안할 만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구체적인 항목별 협상에 진전을 보인 뒤 다음주 단독 만남을 가질 양국 재무장관, 외교장관 선에서 협상 타결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에서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동 날짜는 이미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협상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일 범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미 협상에서의 논의 진척 상황과 미국 측의 반응 등을 공유하고 대응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07.26 18:35:15
‘사제총 살인’ 70분 지나서야 집 들어간 경찰… 초동조치 감찰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70분 이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미흡한 초동 대처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현장 초동 조치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사건은 이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모습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오후 9시31분 112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쯤에야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총격을 받고 쓰러진 B(33·사망)씨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 ○호다. 남편이 총을 맞았다.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왔다"라고 침착하게 신고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다. 당시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C 경정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신속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 등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부인 등 가족들이 방안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는 이미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총격으로 도어록이 파손된 상황이라 언제든 문을 열 수 있었지만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18분에서야 A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CCTV 확인 등도 도주 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속히 CCTV를 확인해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C 경정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상황실에 4명이 있었는데 무전을 총괄하는 직원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무전을 대신 받고 내부망으로 전파했다"며 "지구대 직원들에게도 방탄복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세대 아래층 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다른 피해 확인하도록 무전을 하기도 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페이지에서 집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도 하는 등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매뉴얼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고, 사무실에서 챙기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도착 직후 33층에 올라갔음에도 집 안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증거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해서”라고 했다.
2025.07.26 16:57:08
태국·캄보디아 충돌로 32명 사망…국경지역 계엄령, 휴전 모색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로 이틀 동안 사망자 수가 32명까지 늘었다. 양국은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휴전하자는 데에 원칙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나, 즉각 휴전을 요구한 캄보디아측과 ‘태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국측의 입장차도 확인된다. 26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교전 발발 이후 자국에서 민간인 8명·군인 5명 등 총 13명이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에서도 19명이 숨져 양국 총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교전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며, 캄보디아는 양국이 속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의 중재 움직임에 적극 반응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건넨 휴전 제안에 자신은 동의했으며, 태국 측도 동의한 것으로 안와르 총리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남짓 후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 측이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하고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합의했지만,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다고 말레이시아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찌어 깨오 캄보디아 유엔 대사는 이날 새벽(미국 동부시간 25일 오후) 뉴욕에서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끝난 뒤 "조건 없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니꼰뎃 발란꾸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부터 교전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면서 태국은 말레이시아의 지원을 받는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태국 측은 휴전 구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토하겠지만, 휴전은 "적절한 현장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스 잘리찬드라 태국 외교부 차관은 태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캄보디아가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만 휴전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15개 이사국 모두가 양국에 긴장 완화, 자제,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고 한 외교관이 AP에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태국 군 당국은 캄보디아와 인접한 태국 중부 찬타부리주·뜨랏주의8개 지역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찬타부리주와 뜨랏주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번 전투가 벌어진 태국 동부의 수린주·시사껫주·우돈라차타니주와는 떨어져 있다.
2025.07.26 13:51:39
한미 외교장관 다음주 만나나…급해진 韓, ‘동맹 현대화’ 고심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만나는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되고 미국측의 협상 의지가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외교 장관 간의 첫 통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긴박한 시점인 만큼 다음주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시한 직전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할 것 없는 미국, 2+2 협의 취소하며 ‘여유’…일주일 안에 타결 불투명? 24일 현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는 협상의 진전이나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 8월 1일까지 타결하는 것보다 고품질 합의 도출에 더 관심이 많다. 단순히 합의를 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현재 미국의 각국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다섯 차례 합의안을 거치며 점점 더 미국측에 나은 협상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끈질기게 압박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역시 그런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 초기라 이제 막 내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내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통 큰 양보’를 할 여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굳이 미국이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가지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일본은 국내 정치 상황상 입지가 좋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치를 제안하는 등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미국측이 흡족해하며 협상이 빨리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베선트 장관이 2+2 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도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는 점에서 오늘 안에 협상 관련 진전된 설명이 없다면 여론이 동요할 수도 있다. 통상과 안보 의제를 한번에 다루는 ‘패키지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상 협상 비중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에서도 미국은 방위비 등 안보 의제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성격이 달라 여전히 중요한 협상 대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처럼 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거나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하기 쉽지 않은 한국의 여건에서 내걸 수 있는 가장 큰 안건은 안보 의제라는 점에서다. ◆다음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성사되나…‘동맹 현대화’ 의제될지 관심 통상 분야 중심의 협상에서 외교부 역시 참여는 하고 있지만, 협상 주도보다는 현지에서의 소통과 패키지 딜에서 협상의 마무리를 종합하는 역할에 비중이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국무부가 아닌 재무부, 상무부에서 주요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소통을 하는 시점은 다음주 중 직접 대면하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화를 꼭 먼저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조 장관이 빠른 방미를 통해 루비오 장관과 만나고, 관세 협상 전반에서도 돌파구가 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통상이 아닌 안보 쪽으로는 한·미 동맹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개념의 ‘동맹 현대화’가 최근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한반도와 대북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방향성을 ‘중국 견제 강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미국 편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중국과 관련된 역내 분쟁 등이 발생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보다 후자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조비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한 기여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인데, 미국은 그 부담 자체를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보다는 국방비를 늘리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안보 차원에서 더 원하는 것은 비용 지불(cost)보다는 부담 이동(burden shifting)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스스로 자주적 방어를 더 하겠다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케빈 김 부차관보는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과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 위협에 대응을 줄이는 것이란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카드란 점에서 통상 협상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5.07.24 16:40:14
지드래곤,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 위촉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가수 지드래곤(사진)을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이자 우주로 음원을 송출하는 등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지드래곤”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오늘부터 지드래곤 님과 에이펙 정상회의의 시너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3 20:16:58
방위비 뺀 美·日 협상에 韓 ‘안도의 한숨’… ‘주한미군 역할 확대’ 더 큰 양보 우려도 [美·日 관세 타결]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상이 패키지 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본이 대미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인상보다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일 협상에선 주일미군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한국에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나 재배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미국이 각각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미국이 한국을 돕는 형태에서 상호 지원 개념으로 전환,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하도록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새 국방전략(NDS)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이를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명기될 전망이다. 한·미가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결국 국제정세가 변한 만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심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받기보다 위협에 대한 역할 분담을 더 요구하고 위임하는 버든 시프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국 후자가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많이 언급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고, 이재명정부도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킨 만큼 이쪽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며 “이런 내용을 한국이 동맹 현대화에 적극 부응하는 형태로,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 등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미국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큰 투자(5500억달러)를 통 크게 합의한 부분은 한국 역시 주한미군 관련 안보 협상 결과를 사수하기 위해 상당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일 협상 결과에 크게 만족한 듯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가 힘든 한국은 결국 방위비 증액을 통해 관세를 5%포인트라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국은 정권 초기라 미국은 일본처럼 빨리 협상을 끝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25.07.23 19:05:24
조현 외교장관 “관세협상 ‘논제로섬’ 외교부가 할 수 있어…MBC 제소는 잘못”
이재명정부 초대 외교당국 수장이 된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 등 국내 정치에 휘말렸던 외교부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부와 관련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고 한 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한 일, “(날리면 논란 때) 외교부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등을 예시로 들며 비판했다.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을 취임 일성으로 삼은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장관은 산적한 외교 과제 중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 아닌 윈윈(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보는 결과)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가야 할 외교부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패키지딜 등을 살펴보겠다”며 “흔히 관세 협상을 제로섬으로 생각하지만, 협상을 해 온 경험에 비춰보면 논제로섬(제로섬이 아닌) 윈윈 협상안이 나온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고 말했다. 미국 방문 일정 관련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 조 장관은 이번주 안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로 상견례를 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호소하고, 이달 내 방미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장이 심화되는 시기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꼽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며 “당면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활약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1·2차관을 지냈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야당도 그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2025.07.21 15:38:54
한미일 외교차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회동… “안보협력 지속”
한·미·일 외교차관이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5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 한반도 문제,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다뤘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이후 9개월 만에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협의회가 10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3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이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박 차관은 이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책임을 역설했다. 랜도 부장관도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전임자들이 구축한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수십 년 뒤에도 지속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나코시 차관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억제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굳건한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3국 차관은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7.18 16:53:02
[기자가만난세상] 폭염 앞의 불평등
“버스 안에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해서 세 정거장 만에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왔어.” 7월 초 섭씨 34도를 넘긴 영국 런던에서 에어컨 없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다. 하필 퇴근 시간에 잡아탄 런던의 2층 버스는 땀에 전 옷을 걸친 승객으로 가득차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쉰내가 코를 찔렀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무덤덤한 영국인들 틈에서 외지인인 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차하고 말았다고 한다. 같은 기간 런던에 머무르며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실내온도가 33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업을 듣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런던의 여름은 오랫동안 20도 초중반의 온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수년째 극심한 폭염이 1∼2주에 사나흘씩은 찾아오는데, 며칠만 견디면 또 괜찮아져서인지 에어컨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들이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은 데 비해 런던 시민 대부분은 여기에 적응한 듯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사는 문화의 연장인가 싶었다. 거리를 가로막는 집회,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 등에 따른 불편에 토 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무더위 앞에서도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지 모른다. 또는 공공요금 민영화나 자본 불평등 심화로 ‘냉방은 언감생심’ 체념하게 된 자본주의 끝판왕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결말일 수도 있다. 불현듯 한국에서는 이런 참을성을 기를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이 머리에 스쳤다. 대중교통, 대학교, 상점, 공공기관 등 웬만한 실내 공간은 쾌적한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폭염은 에어컨을 켜서 순식간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이맘때면 “카페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게 저렴하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등의 조언이 넘쳐난다. 냉방을 얼마나 할지의 문제이지 ‘에어컨 없는 삶’ 같은 건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한국의 장점은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쉽다. 부족함 없이 냉난방을 누리는 삶은 정말 당연한가. 버튼 하나로 삶의 쾌적함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그 버튼 누를 수 있는 한 안도하며 살아가면 그만일까.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철저히 자본으로 결정되는 사회는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걸까.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냉방기기 없는 집과 일터에서 그저 혹서를 버틴다. 이는 종종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된다.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사망, 쪽방촌 온열질환 문제 등은 매해 여름 단골 뉴스다. 하지만 이 비극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일쑤다. 동정하는 시선이 있을지언정 소수자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 바꿔보려는 노력은 미비해 보인다. 구성원 간의 격차,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질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 존엄이 달려 있는데도 마냥 남의 일처럼 무감각해지곤 한다. 런던의 열파 앞에서 평등하게, 하는 수 없이 땀에 흠뻑 적셔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감각이 더 무뎌졌을 뻔했다.
2025.07.14 23: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