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계엄이 실행되는 것을 막은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시받은 대로 즉각 수행하는 것이 군 조직의 원칙이지만 계엄과 같은 사태에는 반헌법적 명령에 ‘거역할 용기’가 오히려 본분에 맞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인사 관련 부서에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조사 결과를 반응하기 위해 진급 심사 절차를 2∼3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령 불복종자를 찾아 포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옛 제1야전군(1군: 강원도 방위)과 제3야전군(3군: 경기도·인천 방위)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제보에 따르면 현황 조사는 지작사 예하 모든 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계엄 직전에는 대장인 강호필 사령관이 임명됐는데, 4성 장군이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는 사례 역시 이례적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이는 강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일정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공문을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임 소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센터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강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수류탄 보유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바는 있다고 언급했다. 전시 사단 군사경찰 부대에는 포로 수집소 운영 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돼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도 관련 인가가 미반영돼 있어서 의견을 받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빠르게 채택되면서 조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다음주 중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남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8월1일 시한을 앞둔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진전을 비롯해 정상회담 일정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방미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안 재가 뒤 곧바로 미국을 찾아 루비오 장관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다음 주라도, 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대응함에 있어 한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장관과 현지 소통에 주력할 수 있는 주미대사의 부재는 우려를 낳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일로 관세 협상 시한은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미국과의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한 점이 빠른 청문회 통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안보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패키지 딜'로 접근 방식을 일부 선회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을 정해놓는 등 전통적인 협상 방식으로 볼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칙적인 상황에 대응하려면 외교 컨트롤 타워인 외교부 장관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조 후보자는 그간 협상 과정을 일부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지닌 제조업 역량과 방위사업 등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패키지 딜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아온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보다 구체적인 패키지 딜 조율 및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뤄져 온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8월1일 관세협상 타결 시한 즈음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을 이상적이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를 점검한 결과 한국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에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18일 정부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폐수 우려와 관련해 지난 4일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실태조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참여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 방사성세슘, 중금속 5종 모두 이상 없는 수치라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라늄의 경우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했다. 특이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우라늄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시엔 조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채취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 및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MDA는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뜻한다.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 역시 기준 미만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당분간 이번 실태조사를 벌인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해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새 정부에서의 교류 분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비롯해 앞으로 양국이 경제·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고한 연대와 지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문화 교류에 나설 분야도 많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산업과 방위,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한 본 수석의 말을 전했다.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특사단은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이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특사단은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외교부 장관 취임 절차 등과 맞물려 모든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재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5일 각국 대사와 총영사 등 각국 공관장에게 ‘공관장직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여러 공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신임을 앙청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동일한 양식으로 재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에 주재하는 대사를 포함해 특임 공관장들에게 귀국을 지시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경우다. 이번 일괄 사표 지시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사직서 수리·반려 결정이 나면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를 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신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형식적인 절차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 주재 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취임 시 최대한 빨리 방미해 협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이 자리에서 확정적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중국은 9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려는 의사를 여러 외교채널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려 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해 패키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늦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세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도 아니구나 하는 것에 (미국이)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한 뒤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매듭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한국의) 소망을 얘기하거나 어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해서 잘 변할 것 같진 않다”며 “인내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꾸준히 양자·다자적으로 제기해나가면서 일본이 스스로 조금씩 변모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이중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으로 변한 사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6·25 동란”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2018년에 보았듯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자신이 차기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한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박노학(1914~1988·사진)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1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인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박 전 회장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억류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1958년 일본으로 귀화해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고국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일본에서 자신의 단칸방을 사무실 삼아 귀환 운동단체인 ‘화태(사할린) 억류귀환한국인회’를 창설한 박 전 회장은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동포들을 위해 그들이 사할린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한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당시 국교 미수립 상태인 한국과 소련 간 서신 왕래가 불가능했는데, 박 전 회장이 일본에서 편지를 받아 이를 전해준 것이다. 사할린 동포들 사이에서 “박노학에게 부탁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편지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30여년 동안 박 전 회장 부자(父子)가 전달한 편지는 3만여통에 달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그는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지역·귀국 희망 형태 등을 기록한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만들었다. 약 7000명이 수록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초의 기록물로, 한국과 일본, 소련 3국의 사할린 동포 관련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됐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미·일이 결속을 다졌고, 처음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불참한 북한은 러시아와 한층 더 가까워진 관계를 과시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2mm 기준 1200만발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RF에 결국 북한 대표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에 2000년 가입한 지 처음으로 아예 참석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양자 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한 북한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원산으로 초청, 러시아 관광객 유치 의도를 드러냈다. 13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원산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접견에서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접견에 앞서 진행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 '2차 전략대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우크라이나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로씨야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확언하면서 "로씨야련방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발언했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김 위원장에게 국제무대에서 북러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공동보조를 보다 강화할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관련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000여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러시아 포탄 지원 규모에 대해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2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추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은 포탄에 이어 미사일과 자주포, 전투 병력까지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무기) 비축량이 거대하고 24시간 내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를 북한제로 추정했다. 북한이 빠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현장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의 성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3자 간 협력의 전략적 가치, 필요성에 대해선 3국 간 상당 기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한미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각종 사안에 대한 인식을 큰 틀에서 공유했다. 3국 발표문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에너지·디지털·조선·핵심광물 공급망·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중인 신임 외교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박윤주 외교차관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억제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한국 정부 의지를 반영하듯 이번 ARF 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표현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만 등장해 ‘CVID‘에서 수위를 낮춘 ‘CD’가 포함됐다.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사진) 법률분석관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사례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뤄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 분석관의 임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단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세계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