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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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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내각 구성·2차 추경안’ 등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데뷔무대였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1박3일 일정을 마치고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 기간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와 인공지능(AI)시대 국제사회의 과제,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올해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G7 다자회의 일정 외에도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의지를 강조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소화하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핵심 일정으로 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중동 긴장 고조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한미 간 현안 해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은 과제로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안정화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는 한편, 본격적인 조각 작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 찾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 추천제' 기간이 끝난 만큼 조만간 이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각을 지휘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점점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 이른바 ‘3대 특검’ 본격화에 따른 수사 향방 등을 두고는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이나 2차 추경안의 효과적 집행 등 경제 이슈에도 눈길이 쏠린다. 2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2025.06.19 01:50:25
美 “모든 동맹에 새 국방비 지출기준 마련”…EU “결속 유지도 중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국방비를 올리는 만큼 미국의 상응하는 역할 증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외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도 이에 준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통상 낮은 수치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면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적 압박이 예상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럽이 겪는 위협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이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다음주 나토 정상들이 만나면 동맹의 결속 유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만큼 미국 역시 나토 동맹에 전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2025.06.19 01:32:22
이란 전지역 ‘출국권고’ 여행경보 3단계…하늘길 막혀 대피에도 제약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17일 이란 전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일부 교민이 외교부 영사조력을 받아 인접국가로 대피했다. 외교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도 여행경보 3단계를 상향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기존에 여행경보 3단계이던 지역에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됐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4일부로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여행경보 3단계는 출국권고,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를 뜻한다. 중동에서는 현재 가자지구에 4단계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를 발표하면서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란 내 공관 철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관을 철수하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부와 공관 간) 필요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우리 공관들은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 근무 중에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민원 업무들을 어쩔 수 없이 중지하게 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국민 수십명이 요르단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재이스라엘한인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우리 국민 23명을 대상이 피난 차량을 제공받아 요르단까지 육로로 대피했다. 한인회 주관으로 버스를 임차해 예루살렘을 출발, 국경을 거쳐 요르단 수도 암만까지 운행했다. 임차 버스는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직원이 탄 차량이 에스코트를 해 검문소까지 이동,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지원했고, 요르단에서도 우리 공관에서 영사가 현장으로 파견돼 출입국 관련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대피 전 과정을 지원했다. 요르단에서의 체류는 현지 한인회와 공관에서 숙소 마련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하늘길이 전면 폐쇄됨에 따라 교민들의 대피 역시 항공기로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추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혔고, 이란 영공도 잠정 폐쇄됐다. 이스라엘의 엘알항공, 이스라에어 등 주요 항공사들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텔아비브 공항에서 국외로 자사 항공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텔아비브 공항 인근에 떨어지면서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텔아비브행 항공노선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라크, 요르단 등 인접국들도 영공을 연이어 폐쇄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이란 외에 이라크·요르단·레바논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우회·회항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2025.06.17 17:45:28
“제주 4·3, 침묵 아닌 직시할 때 치유·화합 가능” [차 한잔 나누며]
“처음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인물이 인터뷰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트라우마를 표현할 언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4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독일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를 지휘했던 사령관의 아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 및 그의 딸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령관의 그림자’(The Commandant’s Shadow)는 2025년 에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이다. 이 영화를 제작한 다니엘라 푈커 감독을 지난달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만났다. 국내 일간지와는 최초 인터뷰다. BBC방송 프로듀서로 12년간 일한 그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다큐영화를 만든 것을 계기로 올해 제주포럼에 초청받은 푈커 감독은 1947∼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한 ‘과거에 연루되기: 재현·책임·윤리’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는 “4·3사건에서 볼 수 있는 침묵은 수십년간 극복되지 못한 것이었고, 제가 다룬 홀로코스트나 르완다 집단학살 등과도 유사하다”며 “이런 사건들에서 공통된 요소인 침묵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될 때 계속된다”고 말했다. 푈커 감독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4·3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매우 지역적이고 특별한 성격을 지닌, 단순히 냉전기의 비극으로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사건 이후 8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재심을 진행 중이다. 그들에게 이 일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영화 또한 홀로코스트에 연루된 이들이 여전히 짊어지고 사는 것들을 상기시키며, 이를 똑바로 바라본 다음에야 치유와 화합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사령관의 그림자’라는 제목은 집단학살의 가해자가 자신 및 피해자의 가족 전체, 후손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로 지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가해자의 후손이 겪는 심경의 변화와 트라우마의 깊이에 주목해 눈길을 끈다. 푈커 감독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존자나 피해자의 경험에 집중하지만, 가해자 없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양측을 모두 보여주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사령관의 아들 한스 위르겐은 아버지의 과거를 진지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다. 어느덧 80대 후반이 된 그는 평생의 침묵을 깨고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푈커 감독은 그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면서 “작업이 짧게 끝났다면 이런 깊이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매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본모습을 직면하는 사람의 변화를 담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었다. 사형당하기 전 그의 아버지가 쓴 자서전을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는 장면도 그렇게 촬영했다. 촬영이 계속되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푈커 감독은 말했다. 그가 굳게 닫힌 입을 열고 이런 입장을 영화를 통해 밝히려 한 과정은 하나의 심리치료처럼 보이기도 한다. 푈커 감독에 따르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끼기까지 3년쯤 걸렸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한스 위르겐과 매주 통화를 했고, 그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작품에 대해 전 세계가 보이는 관심은 제작 초반만 해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처음엔 혼자 자료 조사와 제작, 연출, 촬영까지 해야 했다”며 “이렇게 전 세계에 배급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4·3사건이 계기가 된 것처럼,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영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도 했다. 한국도, 제주도 이번이 첫 방문이라는 푈커 감독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제주포럼 기간 열린 ‘사령관의 그림자’ 특별 상영회에 참석한 그는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도 방문할 것이라 했다. 푈커 감독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하고 이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5.06.17 06:00:00
KF, 17개국 외교관 초청… 8주간 한국언어문화 연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16일부터 8월 8일까지 8주간 17개국의 외교관 17명을 초청해 ‘2025 KF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등에서 선발된 외교관들로 국립외교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며 한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2005년 시작돼 올해로 21회차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외교 무대에서 협력의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지한(知韓)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총 129개국 611명의 외교관이 참여했다.
2025.06.16 23:42:54
美 불확실성 관리 첫단추… ‘거래 가치 있는 동맹’ 강조해야 [李대통령 G7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을 앞둔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문제에 먼저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보다 충분한 역할을 하는 동맹이자 거래 상대라는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미국과 ‘거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우려된 ‘미국발 불확실성’을 관리할 출발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2018년) 때처럼 G6 국가들에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문제를 내세워 몰아붙인다면 이 대통령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급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회담에 유연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할 생각이 없고 우리 편익에 상응하는 역할이나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는 등 탄력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혜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미국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겠다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앞으로 외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지금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도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덜컥 약속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쟁이 발발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배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관세 문제가 언급될 경우 ‘우리 정부가 지금 출범했으니 검토해 보겠다’면서 신중하게 나가야 한다”며 “양자회담에서 먼저 패를 보여줘 약점을 잡힐 수 있으니 상대 얘기를 일단 듣고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적인 취향을 근거로 각국 정상에 대한 호불호를 단기간에 판단해 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우호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관세, 방위비 얘기를 나서서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원칙 차원에서 덕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돌발 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뭔가 요구해 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재명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부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서방에서 우려하는 것은 기존과 다른 정책 방향이 나올지 여부”라며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국이 물러서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안미경중 등 중국과 관계 설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조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재명정부에 대해 (중국 경도 등)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냐가 핵심”이라며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주춧돌은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에서 나올 메시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이를 안정시키느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다루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만남 때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간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관련 입장을 아직 공식화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시바 총리와 3각 협력 중요성을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6.16 19:04:40
신 정부 출범 기다린 美, 고위 외교당국자 첫 방한… “한미동맹은 안보 핵심축”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거리감이 있었던 한·미 정부 고위급 간의 외교가 재가동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적 제도·절차 작동을 촉구한다”고 밝혀 온 미국은 지난 3일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 본격적으로 한·미 관계 의제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태국 고위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닐은 이날 외교부 방문 목적에 대해 “대선 이후 이렇게 빠르게 가장 가까운 동맹·파트너 중 일부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한·미 동맹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여전히 안보의 핵심 축”이라 재확인하며 “이는 오래 전부터 미국과 한국의 여러 정부를 거쳐 계속 동의해 온 부분”이라고 했다. 오닐의 이번 방한 협의는 이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공식적으로 조율하는 첫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서신 외교를 언급하는 등 한·미가 각각 북한과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약 이틀 뒤인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닐은 지난 10∼11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등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13 12:08:55
시진핑과 ‘한·중관계 개선’ 공감… 미·중 간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상견례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는 등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이재명정부가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두 정상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큰 방향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등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어떤 계기로든 교류 및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상황에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다면 11년 만의 방한이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5분, 시 주석과는 30분 통화하며 첫인사를 나눴다. 취임 후 대통령이 갖는 통화 순서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척도로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대통령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한 것은 대미·대일관계를 중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 수호, 수교 초심 등을 밝히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자 협력과 다자 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한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며,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다자주의와 핵심이익 등을 강조한 반면 한국 측 발표에선 이 부분이 빠졌다. 한국 새 정부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경고한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상견례 통화 순서보다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미·중을 비롯해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미국과 중국을 택일하는 형태보다는 국익을 중점에 두고 조화를 이룰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한·미동맹 안에서 풀 문제가 많고, 넓은 차원에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가져가야 다른 서방 국가와도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면서도 “미·중관계가 경쟁적이나 무조건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하는 등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면서 국익 차원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며 “갈등과 협력이 복합 작용하는 미·중처럼 한국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건 전략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등 요인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협력 요인을 확대하는 접근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정헌주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원칙과 국익을 동시에 잡기 힘든 ‘양날의 칼’ 같은 실용외교로 인해 정부가 초반에 방향 잡는 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중국 역시 바뀌고 있어서 상수가 없다 보니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왕싱위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동북아 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관세 협상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등 경제적 압박을 해 오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제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06.10 19:03:02
달라진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
정부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번 요청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로 해석되는데,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어서 중단될지 주목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단을 날려 보낸 단체 측은 납북자들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며, 통일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2023년 9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관해왔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우리 군은 이에 지난해 이맘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했다. ‘대북 전단 살포 - 쓰레기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확성기 맞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접경지역 장병과 주민들의 소음 고통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 왔다. 이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한 데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까지 단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가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06.10 06:00:00
코이카, 韓 기업 ODA 진출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1∼6일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가 이끈 대표단은 글로벌 ODA 기업진출센터(KODABIZ)의 중점 지원 기업 8개사와 함께 필리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아시아개발은행, 현지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도모했다. KODABIZ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MDB) 등에서 발주하는 ODA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 기간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는 2025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ACEF)이 개최돼 주최 측인 아시아개발은행과 코이카·기업 방문단 간 네트워킹 행사가 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요 공여 기관, 국제기구 등과 ODA 사업 추진 동향을 비롯해 향후 발주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2025.06.09 2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