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및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한 것 관련 정부가 긴박한 상황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에 체류 중인 한국인 100여명의 피해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스라엘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영사안전국장과 아중동국장 등 외교부 관계자 및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이라크대사,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우리 공관은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공지를 전파하는 한편,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지 교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비롯해 유가와 환율, 주가 등 변동이 커지는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전역에 걸쳐 핵 프로그램 및 군사시설 관련 목표 수십 곳을 공습했다. 공습 직후 이스라엘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전투기를 이륙시키고 즉각적인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이란 지도부는 수차례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증시도 2900선 아래로 떨어지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한 군부대에 신원 불명의 민간인이 부대 내에 무단 진입, 탄약고 철조망을 인위적으로 훼손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용의자 추적을 시작했지만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13일 합동참모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관련된 112 신고는 이날 오전 8시쯤 이뤄진 것으로 “민간인이 군부대에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부대 관계자로, 탄약고에서 250m가량 떨어진 외곽 철조망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합참은 “13일 오전 7시30분경 미상의 민간인이 경기도 광명시 소재 모 부대에 무단 진입하는 모습을 CCTV로 식별해 경고방송을 했다“며 “현재 군경이 합동으로 신병확보를 위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오전 11시52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군사시설에 침입한 정황이 발견돼 의심자 발견 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용의자는 회색 모자, 남색 반소매 티, 디지털 팔토시, 검정 긴바지 차림에 에코백을 소지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군 경찰, 시 관계자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것은 외곽 철조망이었고 탄약고 근처에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탄약고에 침입한 흔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위 임원직에서 여성의 지위는 단순히 정체된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최신 간행물인 ‘여성 정치 지도자들’(Women Political Leaders 2025)에 따르면 국가 원수와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주요 장관직 등에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낮은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에서 광범위한 장벽과 성평등에 대한 취약하고 불균형적으로 부족한 주류 사회의 헌신을 방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늘날 여성을 국가 원수로 둔 나라가 27개에 불과하며, 여성이 최고 행정직에 오르지도 못한 나라는 103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관 대표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세계적으로 올해 여성 내각 비율은 22.9%에 불과해 2024년(23.3%) 대비 줄었는데, 이는 여성 장관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여성이 50% 이상인 동등 내각을 가진 나라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9개로 급감했다. 반면 장관직에 여성이 전무한 국가는 지난 한 해 동안 7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북미(31.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30.4%)의 여성 내각 비율이 겨우 30%를 넘는 수준으로 점유율을 주도하는 동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9%에 그쳤다. 여성의 대표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성 정치인을 표적 삼는 광범위한 폭력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UN Women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 모두에 걸쳐 존재하는 이러한 폭력은 많은 여성이 정치 지도자로 진출하거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을 막고, 대표성에서의 성평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대표성 하락과 함께 기존의 성 규범과 관행은 내각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87%), 재정(84%), 외교(82%) 등 국가 및 국제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각 직책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여성은 양성평등(87%)과 가정 및 아동 문제(71%) 관련 직책에 주로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정책으로 성평등 규범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평등부의 수 또한 감소 추세다. 2020년 약 80개이던 관련 부처는 2024년 76개, 2025년 74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N Women은 임원 임명, 여성 할당제 같은 임시 특별 조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통해 과감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마 바후스 UN Women 사무총장은 “세계는 포용적 의사 결정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이 침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여성이 최고위 리더십에서 배제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다. 성별 균형적 리더십에 의해 가능한 공평한 통치를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적으로 여성이 지워지는 현상은 최근 한국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을 촉구하는 광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청년 여성들이었음에도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며 비판을 불렀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도 수석비서관에 여성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는 등 ‘유리천장’ 논란이 야기됐다. 이어질 장관 인선에서 여성 비중이 30%는 넘어야 ‘성평등 내각’의 최소 조건이나마 턱걸이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정부 때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를 이재명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기능을 확대개편 한다는 입장이다. ‘초미니부서’로 힘을 쓰지 못했던 여가부가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진다면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 이 대통령이 “남성의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부처 기능 확대와 연관해 언급함으로써 다소 의미가 퇴색한 상황이다. UN Women에서 지적했듯이 여성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이 확산하는 시점에 이러한 형태의 기능 확대는 오히려 성평등이 후퇴한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어서다.

북한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23일 만에 수리해 화려한 진수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딸 주애를 대동해 여유로운 표정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 지시대로 ‘6월 당 전원회의 전 복구’ 목표를 달성했지만 정상적인 작동을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 구축함이 넘어져 21일 불발됐던 진수식을 다시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넘어진 구축함 위에 파란 천을 씌워놓은 장면 등이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찍혀 굴욕을 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격노하며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사실도 전해졌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함정의 함급은 지난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빨치산 출신인 강건은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으며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냈고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다시 열린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두주일여만에 함을 안전하게 세우고 물에 띄웠으며 오늘은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당 중앙전원회의를 앞두고 완전한 복구를 결속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로 당황실색”했었다며 지난달 사고를 언급한 그는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적 행위”였다고 거듭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 복구과정에 구축함설계의 안정성과 기술적 우수성이 확인되고 함선건조에 관한 발전적인 견해들도 확립“되었다거나 “무책임성과 경험주의에만 쩌든 비과학적인 태도와 관점들에 강한 타격을 주었다” 등으로 이번 일의 의미를 강조하고, 회복력을 어필했다. 북한은 해군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 등에 대결구도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 없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남북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4월25일 ‘최현’ 호 진수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가 정세를 악화시키고 도발적 행위를 상습 감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9차례에 걸쳐 남한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번 ‘강건’ 호 진수식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 통일부는 “구축함의 외형상 결함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상기능 수행 여부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며 “구축함이 건재함을 주장하기 위해 진수식 직후 함무장 실사격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선체가 직립해 청진에서 나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선체 변형·파공 등 심각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주요 장비가 침수·손상된 경우 원상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상에 접안했던 ‘최현’ 호 진수식과달리 건도크 내에서 진수식을 진행한 것은 상당한 추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현’ 호 진수식 후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 사격(4월28∼29일)을 한 만큼 이번 진수식 직후에도 실사격 시험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관측된다. 한편 북한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진조선소 현대화직장 제관1작업반장 조금혁'이 순직했다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여를 약속했다. 진수식 관련 사진에서는 해군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딸 주애도 등장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커 보이는 각도로 촬영된 사진도 있어 김주애의 위상을 암시했다. 해군 사령관이 김명식에서 박광섭 상장으로 교체된 사실도 배포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구축함은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도중에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김 위원장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말로 예고된 제8기 제12차 당 전원회의 전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청진조선소 사고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건’ 호 진수 성공으로 신속하게 전환, 체제의 기술·조직적 회복력을 과시하는 점이 특징”이라며 “해군 현대화를 혁명적 사변으로 포장하며 앞선 사고를 성공 서사로 전환해 내부 결속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강건’ 호의 동해·태평양 작전 능력과 “섬멸의 보복타격”을 언급한 부분은 구축함이 핵미사일(순항미사일, SLBM)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미·일 해군에 대한 비대칭 억제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외교 차관 인사까지 단행하며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로 한·러 정상 간 소통이 재개될지 등에 쏠린다. 11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에 포함된 한국은 통상 나토 회의에 초청받고 참석도 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최근 나토의 세력 확장 움직임 탓에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다. 이번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후 약 10일 만에 열려 준비가 빠듯하기도 하다.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는 이 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요소가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국익에 초점을 맞춘 이 정부가 ‘유럽 재무장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에서 K-방산 확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미·일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줄 시금석 같은 행사가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 등에 의해 이 대통령이 참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미·일·중 주변 3국 정상과 상견례를 마친 이 대통령이 4강 외교의 마지막 퍼즐인 러시아 정상과도 통화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성사된다면 이재명표 한국 외교의 변화를 알릴 기점이 될 수 있어서다. 한·러 정상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아직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나,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창구로 대러 외교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외교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대비해 실무 차원의 소통을 조금씩 복원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계속 난망하다면 푸틴 대통령과의 섣부른 소통이 서방 국가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쿠바 대사관이 10일 서울에 공식 개관했다. 지난해 2월 한국과 수교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국은 지난 1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먼저 대사관을 연 상태였다. 이로써 양국의 상주공관 개설이 마무리돼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거점이 될 것임을 알렸다.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 위치한 주한쿠바대사관은 이날 오후 현판식에 이어 개관 기념 리셉션을 진행했다.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는 대사관 개관에 따른 인사말에서 “양국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주한대사관이) 향후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몬손 대사는 한국 시장에서 쿠바산 꿀, 커피 등 수요가 높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쿠바산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구 등 스포츠 또한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대사관 개관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첫 번째 후속조치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며 “대사관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대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쿠바대사관의 원활한 운영과 한국과 쿠바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관 행사를 위해 방한한 아리엘 로렌조 쿠바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양국이 이제 수교를 맺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다져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기쁠 따름”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쿠바·중남미 관련 협회, 학계 인사,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 허구연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지난해 2월 14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번 요청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2일 오후9시쯤 경기도 파주 모처에서 풍선 4개를 북한을 향해 띄웠다. 이 사실을 지난 6일 뒤늦게 알린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전단 내용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김영남씨, 전남 홍도에서 납북된 4명의 학생,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부친인 최원모씨의 사진과 이들의 납북 경위 등이 명시된 생사확인 요구서, 대북 경고메시지 등이다. 단체 측은 납북자 생사확인이 될 때까지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입장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다. 윤석열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관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군을 통해 전단 발송을 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도발 및 소요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도 다소 유보적으로 바뀐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기 시작해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3년 9월 있었던 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게 됐다. ‘평화’에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따라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전단 제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무대가 될 올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G7 회의 계기로 열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에서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 및 이 정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 행사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 이후 약 6개월의 공백 끝에 취임한 한국 새 대통령의 등장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과 다자외교 영역 확대의 포석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G7 정상회의 기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같은 안보협력체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관측된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장관들도 대만 주변의 중국군 군사 훈련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G7 정상회의에서도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은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미국, 일본 등과 공조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중국과도 관계를 관리하려는 실용외교의 균형점을 미·중 사이에서 찾는 것이 과제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문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미·일 측과 신중한 조율을 거쳤던 전례, 최근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해 미·중 간 신경전을 벌인 일 등은 이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중국 관련 언급이나 과도한 대응을 통해 굳이 뉴스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실용주의적으로 나가려면 G7 참석국들과 각각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집중하고, 이들 나라와 전략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 국가별로 관심을 갖는 핵심 사안을 파악하고 맞춤식 대화를 통해 초기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분석이다. 최 부소장은 “미국 내에서도 다극적 세계 질서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미·중 이외의 다자 무대에서 외교를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G7 무대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빠듯한 일정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 G7에 함께 갈 경우 전임 정부 장관과의 어색한 동행에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최 부소장은 “이 대통령과 조 장관이 한때 대립을 강하게 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외교적 전통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8일 조 장관의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G7 회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문제와 중국의 비시장경제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던 G7 회의는 이후 외교·안보 이슈로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방산협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취임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째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됐다. 리더십 부재 기간 국제사회에서 대미 외교 등 외교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에 쏠린다.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등 통상 협상, 북핵 등 조율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서다. G7의 경우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조만간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을 두루 만날 기회여서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여서 밀도 있는 양자회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상이 서로 입장을 탐색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한?미 동맹 호혜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 관례에 벗어나 거침없이 타국 정상을 난감하게 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G7 일원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가 첫 외교 데뷔무대가 될 수 있다. 나토 차원 공식 발표는 없지만 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을 초청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나토는 IP4를 외교장관·정상급 회의에 꾸준히 초청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자회의 참석과 별도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조속히 방미해 온 전례에 따라 미국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가급적 빠르게 정상회담을 연다는 방침하에 이르면 7월 중 방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가치외교’를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달리 이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로의 변화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분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스타일과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신냉전화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자칫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를 관통했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은 이재명정부에서는 ‘비싼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나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북·러 군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군과 관련해서는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