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한국의 외교안보 지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당선인이 앞세운 ‘실용외교’ 노선이 가져올 변화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세계 정세에 개입을 자제하기 시작한 미국의 변화 등은 한국에도 그에 따른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 의존적 형태에서 자립성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기에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면 돈으로 하라는 의미”라며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려 한다는 건 1차원석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협상과 방위비 인상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그간 거론돼 온 한국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주포럼에서 “역대 정부를 보면 임기 초반에 오는 위기가 5년 내내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위원회가 없어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도 없는 신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이나 미국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빠르게 전략적 입장을 정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실용외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이 당선인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한·중 관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기 바라는 중국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제주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선린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 프리즘으로 보려는 중국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대두된 국내 반중 감정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는 윤석열정부에서 진전된 양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재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3자 해법’ 등 일방적인 양보가 많았다는 지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향방을 두고도 관심이 크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한(한·일)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노(No)재팬’까지 불사했던 문재인정부 때의 대일 정책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 공약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를 내걸었다.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의 염려를 깨고 올해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한·일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다면 실용외교의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일본대사는 “(새 대통령하에서) 최근 2∼3년간 많이 진전된 한·일 관계의 성과를 되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상급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 악수도 하고 연설하는 셔틀외교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 심화는 새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북한과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평화체제에 진전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끌어낼지, 북·미 대화 추진 시 한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올지 등이 관심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자율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볼 것이라 (한국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다”며 “북한이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익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진성(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2일(현지시간) 2026∼2030년 임기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ERD 위원 선거에서 표결에 참여한 176개 당사국 중 총 147개국의 지지를 받아 위원으로 당선됐다. 정 교수는 2017년과 2021년 각각 4년 임기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 당선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정 교수는 서울대 인권센터 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인권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 인권 전문가다.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MSMT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MSMT의 이번 보고서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이 반응에서 북한은 MSMT에 대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린 뒤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에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SMT는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른 '합법적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MSMT 회원국들의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외교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헌장 등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발언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협력체인 MSMT의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MSMT는 기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했다가 지난해 4월 종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약 7개월 만에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다.

“주한미군 전력이 재배치된다면 그것은 한국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일 겁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는 데에는 어떤 악영향도 없을 거라 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중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미 동맹 관련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해리스 전 대사는 “가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의견을 드린다”며 “70여년 이어진 한·미 조약에 기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편은 어떤 측면에서든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직면한 과제는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의 자주적인 국방 분담을 강조해왔다. 이런 기조로 볼 때 지금의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2018년 양국이 조건부 환수에 합의해 30개 정도 기준을 만족하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2025년 지금 모든 기준을 달성한 건 아니며, 그때까지는 현상 유지하며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전작권 환수 재추진 방침을 공약화했고,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를 언급해왔다. 해리스 전 대사는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동맹국 간에 서로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는 다소 상황이 다른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할 카드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협상할 것이 워낙 많아 카드로 쓰일 인센티브들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알더라도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전통적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부른 이력이 있다”며 “다시 회담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북한 주민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북한을 불러낼 인센티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중국이며, 유럽에서 인태 지역으로 초점이 변화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양자 방위조약을 맺은 것도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모두 인태 국가들이다. 다만 여기서 일본이 지역 내 패권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 여론에 대해 그는 “일본은 패권 경쟁에 동참하려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진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며 “동아시아를 넘어 더 큰 아시아, 그 이상을 노리는 중국이야말로 우려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날 세션에서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엄중히 봐야 한다는 경고를 전한 바 있는데, 이날도 “(중국의 PMZ에서의 행동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순진한 것”이라며 “중국이 이곳에 항해금지를 선포하고, 구조물을 구축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다가올 한국의 대선 관련 질문에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민주적 절차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다음 주 화요일(6월3일), 한국에 일어날 일에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다. 외교부는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러간 상호 이전된 무기체계와 지원시기,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MSMT에는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범 약 6개월 만으로, 처음 다룬 주제는 ‘북·러 군사협력’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11개 참여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현재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분야라는 이유로 선정된 주제다.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포탄들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뒤 철도로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천명의 추가 인력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에 투입된다는 계획이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 섬유 283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러간 상호 이전된 무기체계와 지원시기,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무기 이전 내막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정확하고 권위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MSMT에는 현재 이 3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참여국 공동성명은 “전문가 패널이 해체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전제하에,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첫 번째 MSMT 보고서 발간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국의 확대 가능성은 “늘어날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적용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면 한국 내 미군은 자동개입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한국군 지휘권 통제를 미국이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사시 대만 투입은 기정 사실…작전지휘권 부재가 더 문제”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특별세션에 참여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34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반도 밖에서 필요가 생기면 한국 내 미군을 신속해 빼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다. 미국은 세계에 주둔한 모든 미군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기에 주한미군만 ‘한반도 붙박이’로 둘 수는 없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국내에서는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이 끌어들여질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이미 정해진 문제라 어찌될지 따질 사항은 아니란 지적이다. 송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지휘권을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미군은 없는데 껍데기만 갖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자기나라 군대를 외국군이 지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미군이 손 놓으면 한국이 스스로 군사 작전을 지휘할 수 없는 무력 상태에 빠진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결, 미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찰에서는 “체력과 역량이 떨어지면서 파울 플레이에 기댈 지경이 된” 미국과 “비호감을 쌓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파고들 여지가 생긴” 중국이 대비됐다. 한국으로서는 “가치체계나 숨쉬는 공기가 비슷한 미국이 잘 버텨줘야 바람직한데 미국이 모양상 밀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송 전 장관은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규범 등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울 플레이’는 세계를 이끌어 온 미국의 능력이 어느덧 힘에 부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함께 세션에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36대)은 “1등 국가가 쓰는 국방비를 부채에 따른 지급 이자액이 넘어서는 순간 하락세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난해부터 미국이 딱 그런 상황”이라며 “올해 통계에서 미국의 부채는 36조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는 구조상 긴 시간 지속 가능한 정책의 덕을 보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규칙 파괴 행위를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정점을 찍은 시점은 지났다는 회의론 속에서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소프트웨어 파워로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줘야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데, 미국이 국제 인재들을 오히려 차단하는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중 대결은 누가 더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약해지느냐의 게임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윤병세 전 장관(37대)도 “미국이 세계적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 브레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유학 후 귀국해 친미, 미국의 우군이 될 장래 지도자들을 반대 입장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관세와 같은 너무 편협한 이익에 집중해 커다란 의미의 이해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력을 보여야 계속 중국을 압도하며 지위 유지가 가능한데, 소프트 파워까지 차단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더 외롭게 고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의존형→자립형’ 변화해야…남북관계 개선은 누가 돼도 난망 전직 외교 장관들은 일주일 뒤면 들어설 한국의 신 정부에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제언도 했다. 송 전 장관은 “한·미 동맹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 체제를 좀 더 자립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선 미국과 격리된다는 공포심이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나, 의존형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은 “한반도 시각으로만 보면 남북관계 진전이 쉽지 않다”며 “미국, 러시아 등을 움직여 큰 틀에서 세계적인 핵 군축 조정을 통해 북한이 응하도록 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에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도 북한에 정치적 투자를 해서 얻을 게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임기 초반에 보통 위기가 집중되고, 이것이 5년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며 “신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도 없다는 점에서 초반 위기 관리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 언급) 등은 향후 행동에 대한 암시인 만큼 전략적인 준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최근 2-3년간 많이 진전된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사에 겐이치로(사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이사장은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곧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 관련 이렇게 밝혔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인 사사에 이사장은 한일관계·북한문제에서 일본 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실무 협상을 맡은 것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 선언은 일본이 과거를 명확히 사죄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맹세한 내용으로, 한·일 관계가 가장 잘 풀리던 때를 상징하는 선언으로 회상되고 있다. 사사에 이사장은 이러한 선언이 나오려면 “공식적으로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당시엔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 성립 가능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고, 실현된 몇 가지 언급 사안을 제외하면 반 이상은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면서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다가 과거 문제에만 이끌려 대처한 분들도 있었다”며 “과거 문제에 집중하면 현재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을 수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함께 겪으며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담합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 대처한다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나 안보 문제가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교섭 틀을 먼저 제시하는 유형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며 “미·중이 대립하는듯 하지만 교섭을 통해 낮추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김-오부치 선언 같은) 좋은 선언을 만들어도 이를 이어가려는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 지도력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JIIA가 연구하고 있는 한반도 이슈는 북한 문제에서의 안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섭에 대해 “지금까지는 엄격하거나 상냥하거나 두 가지만 있었는데, 두 방법을 모두 써야 한다고 본다”며 “너무 엄격하면 대화가 안 되고, 상냥하게만 나오면 실체화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JIIA와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장국인 캐나다의 어니타 어낸드 신임 외교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상견례를 겸한 통화를 가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3일 외교수장이 된 어낸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어낸드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어낸드 장관은 한국의 대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발전시킬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 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을 초청하는 내용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의장국이 공식적으로 초청국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호주와 한국을 이번 G7 회의 때 비회원국 정상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호주는 이미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아직 공식 초청장이 오지는 않았다. 초청장이 온다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약 열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주요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이날 통화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대선 이후 양국 정상 간 조속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신정부 출범 직후 새 대통령 이름으로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이 회원국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한국 포함 21개)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며 초청장 발송 등을 포함한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은 행사 일정을 알리기 위해 5∼7월 사이 1차로 보내고, 구체적 의제 등 내용을 알리는 의미로 본 행사 한 달쯤 전 2차로 보내게 된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접촉이 있을 때마다 APEC 정상회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다"며 "준비 차원에서도 참석을 전제로 호텔 배정이나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참석에 대한 신호가 온 것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 주석이 APEC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만 전했다. 한국은 APEC 21개 회원국 모두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 예정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은 2022년부터 APEC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대표단이 누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외교부는 전날 강인선 2차관 주재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준비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정부는 공항 인프라 개선, 통합 수송 운영, 24시간 의료 대응, 국가 브랜드 홍보, 경제계 참여 확대 등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주간에 총 2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APEC에 따른 국가 전체 경제유발효과는 7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