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남은 대통령선거의 양당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중심축으로 두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타국에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데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라 구체적 로드맵보다는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방향성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경제안보’와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춰 중·러와도 관계를 관리하며 국익을 챙기는 방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우 간첩법과 대공수사권을 손보고 핵 억제를 강화하는 등의 안보 중심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안보=경제, 평화=민생…尹이 망쳐놓은 한중 관계 관리” 민주당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2대 목표로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속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요국과 연대해 경제안보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 의제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는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북핵 문제도 적극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러와의 관계는 윤석열정부 때 과도하게 갈등 구조가 부각되며 역대 최악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얼마나 돌려놓는지, 국익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서는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최근 계속해서 부상하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론과 한·미 동맹 약화 우려 등은 당장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협상한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일본과는 과거사·영토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문화·경제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국가해양위 설치해 해양주권 수호” 국민의힘은 외교 정책보다 안보에 비중을 높게 잡았다.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다만 국방, 군사안보에 너무 치중돼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 이후 더욱 빨라진 국제질서의 변화에는 발맞추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김 후보 선거 웹페이지에서도 안보공약은 10대 공약과 분야별 공약 모두에서 가장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 국방·안보·보훈 공약의 주요 사안으로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대 처우 강화, 군 가산점제, 국방 조직 혁신을 통한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이 있다. 간첩법을 개정하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환수하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간첩법 개정은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의식한듯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대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후보측 외교안보 공약은 ‘미국’, ‘북핵’으로 대표되는데 ‘트럼프 2기의 미국’에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놓는 것이 현명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국방비 감축과 미국의 대외 관여 대폭 줄이기, 동맹국의 역할 확대 등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크다. 더이상 동맹이라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기조로 나오는 미국이 대가 없이 전술핵을 제공하거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한·미 정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미군 축소가 북한과 중국에 긴장 완화 조치로 해석돼 북·미 협상 카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지금,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까지 높이는 셈이라 한국 입장에선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4500여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 하루 만에 공식 부인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은 미국 주요 인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발언이 최근 3개월간 나왔다. 이번 미 국방부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현황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상황이 바뀔 여지를 남겼다. 주한미군 규모는 6·25 전쟁 이후 유지됐던 6만명이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됐고,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거나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꾸준히 언급해 왔고, 이번에 재부상한 주한미군 감축론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4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압도적 힘으로 적들을 없앨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무게가 실린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한반도안보연구실)은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주한미군 구조조정을 검토한다고 보진 않지만 이것이 파생될 효과의 하나임은 부인하기 힘들다”며 “적대국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도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주한미군 카드는 솔깃한 제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북한 본토 타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리하는 목적이라면 우리의 지향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들어설 차기 한국 정부에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주한미군 카드 활용 등)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당시 그런 조치를 취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가령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입장을 보였는지 등으로 실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미 의회를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경제안보와 묶어서 패키지 딜을 잘 하는 것이 신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진수 과정에서 크게 파손되는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눈앞에서 이를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격노하며 대대적인 문책을 예고했다. 구축함 진수 실패 사실을 대내외에 알린 북한은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동해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보는 가운데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다.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 부주의로 건조된 배를 올리기 위해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대차가 동시에 기동하지 못해 배를 수면에 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한 충격에 구축함 하부 등이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진수에 실패한 구축함이 넘어진 채 해상에 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고 현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사고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6월 말 소집 예정인 당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파손된 구축함 복원을 끝낼 것도 명령했다.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사고를 신속히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고 원인을) ‘순수한 부주의’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부주의에 의한 실패를 엄중하게 문책해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자, 향후 성공적인 복구를 통해 체제의 회복력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계산”으로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순항미사일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회의에서 탈북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침해 참상을 생생히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마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가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는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김은주씨는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파병된 북한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탈북 과정을 회고한 책 ‘11살의 유서’를 8개 국어로 출판한 바 있다. 11살 때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김씨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고초를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가족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씨는 “5살 때 할머니가 토속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시골로 추방당했다”며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나 신념은 김씨 가문의 세습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자유 억압의 구실로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이들 중 두 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처형당한 이들 중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북한의 김성 주유엔대사는 탈북민들을 향해 “부모와 가족도 신경 쓰지 않는 지구상의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단체들은 한·미 등의 후원으로 선동과 조작을 하는 집단”이라며 “오늘 회의는 이런 사기꾼들의 생존을 위해 열린 것”이라고 비하했다. 북한의 이런 민감한 반응은 이날 회의가 타격을 입혔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김은주씨와 강규리씨 같은 용감한 탈북민들의 가슴 아픈 증언은 이들이 피해온 (북한 당국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제조한 무기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개발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 폐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제한, 정보 접근 차단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악화했다”며 “북한이 새로 제정한 법으로 인해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권이 더 제한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주민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양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 각각 일본인과 한국인 대상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한 달간 시범운영하는 이 제도는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항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방일 한국인은 ‘비지트 재팬 웹’ 홈페이지에서, 방한 일본인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이나 입국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교류·협력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건 최초다.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30분에서 1시간에 이르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화 교류 확대, 엔저 현상 등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881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322만여명에 달했다. 각각 전년 대비 27%, 39%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출입국 편의 증진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활성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의 해변 리조트인 갈마해안관광지구(사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곳의 개장 시점을 다음 달인 6월로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 사진과 함께 관광지구 개장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 모래사장에 선베드로 보이는 해변 가구 등이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히 배치된 모습이 확인된다. 리조트 주변 곳곳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도 끝난듯 보이며 특히 워터파크 시설이 화려한 기구들과 함께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리조트 트램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차량 27대가 식별됐다. 이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차'(전기 카트)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2020년 공개한 바 있다. 각 차량은 6~8인승으로, 골프 카트보다는 약간 커 보인다. 매체는 다만 임시 무대나 선전 구호가 적힌 현판, 레드 카펫 등 개장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광지구에 대해 북한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해외 관광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는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아직 관련 상품 출시를 하지 않았다. 개장 후 한동안은 내국인이나 러시아 관광객 위주로 운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진행한 조선국제여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장현일 여행사 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은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에 거대한 해안관광지구가 날로 더욱 호화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며 앞으로 관광이 진행되면 찾아올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숙원 사업인 이곳은 북한이 금강산,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해 거대한 관광지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갈마지구는 나진이나 선봉과 달리 외국인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인이 대부분인 북한의 관광업 특성상 북중 접경지대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고속철은커녕 일반 기차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북한 연료사정상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갈마관광지구는) 이미 외관이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6월 개장이 예정됐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현(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ICC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송 전 소장은 지금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라고 분석했다. ICC는 인종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가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이 경우 ICC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송 전 소장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없는 ICC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일 뿐 아니라 “124개 ICC 회원국에 발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개관 5주년을 맞아 토요일인 17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남북통합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2020년 개관 이래 다양한 문화콘텐츠, 봉사활동, 북한이탈주민 심리 상담과 마음치유, 평화통일도서관 운영 등을 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으며, 누적인원 23만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개관 5주년 기념 축제에는 3개의 마당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7개의 체험 부스, 오후에는 기념식을 비롯한 토크콘서트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어울림마당에서는 △북한음식 맛보기 △통일기원 팔찌 및 한반도 무드등 만들기 △풍선아트 △‘퀴즈로 떠나는 북한탐험’ 등 참여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하나마당에서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뒤 남북한 출신 요리사를 초청해 ‘남북한 음식문화 및 요리’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통합마당에서는 가수 이두헌(다섯손가락)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탈북 예술인 한옥정·김소연, 성악가 장정권, 국악인 이은혜의 합동공연이 위더스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지난 5년 동안 남북한 출신 주민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른 지역에도 남북한 출신 주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곧 본격화 될 시리아 재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15일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에 맞춰 시리아 재건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시리아 재건 참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제재 해제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주목하고 “시리아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나는 시리아에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며 “우리는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친북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와 지난달 수교했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면 경제협력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재 해제 시점 자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를 담당 부서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데다 제재가 풀리기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시리아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면서도 실제 이행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개최되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식에 경축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오현주 주교황청대사가 단원인 총 2명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조문을 위한 정부 사절단도 이끈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을 방치한다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을 따라 키울 수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부는 12일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입장문을 통해 “북측이 아무리 불법 파병과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것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무고한 젊은이들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에 대해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과 관련하여 헐뜯고 있는 자들은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대국의 령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무모한 용감성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도 같이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파병을 정당화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고, 연일 더욱 밀착된 행보를 과시하며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