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유럽이 미·중 경쟁 심화 속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주목된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U와 중국은 대미 의존도 완화와 대안적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표 역시 유사하다고 파악된다.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균형과 생존을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는 유럽의 딜레마가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유럽의 ‘중국 활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세종연구소 이성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중 경쟁 속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 전략적 협력과 경쟁 그리고 리스크‘에 따르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유럽의 대응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완전한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이 취하고 있는 ‘관리된 협력 기조‘(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 전략적 협력은 민감 분야와 분리해 추진하는 방식)는 우리 대중국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정리했다. 한국이 유럽처럼 집단적 방위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지역 차원의 공유된 안보 이익을 강대국에 압박할 외교 플랫폼도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다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호주, 일본, 유럽, 아세안 등 ‘미들 파워’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며 “특히 유럽은 중국과의 선택적 협력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짚었다.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의존 심화와 시장 잠식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과 유럽이 공유하는 주요 전략 목표라서다. 한국과 유럽 간에는 디지털 파트너십, 안보 및 방위 협력, 그린 파트너십,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양자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기술 및 원자재 공동 개발과 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양측 산업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유럽은 러-우 전쟁을 경험하면서 냉혹하면서도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대국과의 관리된 협력과 위험 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의 역량강화,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공급선 다변화, 산업 현대화와 시장 육성을 위한 투자, 국내 제조 기반 강화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조치와 국방비 증액을 통한 자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다시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된 동북아시아에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다변화된 파트너십 구축과 자체 역량 강화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열린 북핵위협 관련 강연에서 “한국 전쟁 이후 분단된 한반도의 결과는 눈부시게 도약한 한국과 퇴보하는 북한”이라며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정 명예이사장은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가 현실적 대안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과 학생 등 1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태어난 자신은 누구보다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며 2025년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상기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한국 전쟁 등 초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도전을 되돌아 본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전쟁 이후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공산화된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따라 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며 “이후에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에 힘으로 맞설 필요성을 강조한 정 명예이사장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에서 보듯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에 확실한 핵보복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지만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 명예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라고 보았다. 한반도에는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바가 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에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란 의미에서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 국가의 안보 무임승차를 원치 않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진단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Asian version of NATO)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파트너 국가 사이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태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 받고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며 공존하고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일부가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19일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남북경제연구원이 함께 개최한다. 올해의 초점은 자유권과 생존권을 포함해 폭넓게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맞춰졌다. 특히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젊은 군인들이 사지에 내몰리는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용원 국회의원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의 축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기조연설로 서두를 연다. 1세션은 ‘국가 및 지역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 : 국제책임과 보편규범 질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설립자 겸 이사장,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브렌던 M. 하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이 각각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은 ‘북한군 파병과 심화되는 인권 침해 : 전장에서의 인권 문제’ 라는 주제 하에 남성욱 남북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 참사가 각각 국제법·안보·정치적 시각에서 북한군 파병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박유민(가명) 전 북한 인민군 장교가 북한군의 장기복무, 강제동원, 군 복무 중 인권유린 등에 대해 생생히 전달하고,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세션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및 생존권 실태와 대응 방안’라는 주제 하에 원재천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인권·인도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탕 솅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홍성필 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의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표현·이동·노동의 자유와 식량·보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Uni 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재외동포청이 2025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쿠바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선구자 임천택(1903∼1985) 지사를 선정했다. 15일 동포청에 따르면 임천택 지사는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1세대로 대한인국민회 쿠바 지방회 조직, 독립운동 자금 모금, 청년 민족 교육 및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1903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임 지사는 1905년 어머니를 따라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했다. 이후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1921년 300여명의 한인과 함께 쿠바로 재이주해 쿠바 마탄사스 지역에 정착했다. 쿠바 주재 일본 영사관이 한인들에게 일본인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요구하자 임 지사는 이에 대항해 ‘대한인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를 설립했다. 서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총무, 회장,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쿠바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41년 일본군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자 한인들의 광복 의지와 일본인들과의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쿠바 내 3개 국민회 지방회를 대표하는 11인 중 한 명으로 ‘재큐한족연합외교회’ 결성을 주도했다. 2년 뒤에는 이를 발전시킨 ‘재큐한족단’을 출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임 지사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임시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쿠바 한인들을 규합해 식구 수대로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 자금을 마련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1289달러의 기금을 모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납부했으며, 246달러를 모아 쿠바 아바나 소재 중국 은행을 통해 충칭(重慶) 임시정부 김구 선생에게 송금했다. 당시 한인들의 임금은 일주일에 겨우 2∼3달러 남짓이었다.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해에 한인 100여명과 함께 지지대회를 열고, 특별후원금 100달러를 모금해 조국으로 송금한 일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민족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 쿠바 한인 청년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과 쿠바 한인 이민사·독립운동사 기록에도 매진했다. 1925년 쿠바 최초의 한인학교인 '민성국어학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교장직을 맡아 수년간 한글,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민족 교육과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에 힘썼다. 1930년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진성국어학교'를 재건하고, 야학교 '청년학원'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강연, 토론 교육을 실시하며 독립운동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1997년 임천택 지사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그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국제 단체 관계자들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3일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IRFBA) 로버트 레학 의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WGAD) 가나 유드키브스카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The United Kingdom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APPG NK) 로드 알톤 의장 등과 릴레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김 장관은 지난 WGAD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WGAD 결정이 요구한 후속조치를 북한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억류 선교사를 포함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 입국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가 작년 10월 공개한 북한의 외교 전문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해외 공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레학 의장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억류 선교사 영상을 활용한 SNS 캠페인 진행 및 주요 기념일 계기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 등 방안을 제시했다. 1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IRFBA 정례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부·IRFBA간 협력을 공표하겠다고도 밝혔다. 두 번째 화상회의에는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을 결정한 WGAD 의 유드키브스카 의장이 참석했다. 그는 유엔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억류선교사 문제가 공론화되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엔과 회원국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및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즉각적인 석방 요구에 동참했던 APPG NK의 알톤 의장(상원의원)과 이안 던컨 스미스 의장(하원의원)은 마지막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상·하원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 억류 선교사 석방을 명시한 유엔의 결정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해 줄 것을 양원이 동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정부 행사에 가수 하림의 섭외를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란 설명인데, 이 조치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물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추진하던 행사였다는 점에서 더 민감한 측면이 있다. 가수 하림(본명 최현우)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기관 주최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하림은 작년 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공연했다. 그는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 낮은 개런티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하고 이미 포스터까지 나온 일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같은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28일 개최 예정인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인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이에 대해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출연자(하림)가 작년 말 대통령 퇴진 집회의 주요 공연자라는 걸 알게 됐다"며 "행사 예정 시기가 대선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부처 차원에서 배제 방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림은 이날 올린 글에서 "아마 누군가가 알아서 눈치 보느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함께 공연한 동료들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글을 남겼다"고 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하림 섭외 배제를 결정한 기관은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배제 사례를 조사해 정권 교체 이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장미 대선까지 한국에서 8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큰 차이가 난다. 8년 전 보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던 북한은 없고 의도적인 침묵만 포착된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으로 고조된 남북 단절 분위기와 계엄 국면에서 북한이 언급되면서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까지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대선 관련 보도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대선에 대한 북한 측 언급이나 특이동향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선동에 열을 올린 것과 대비된다. 당시 노동신문은 “박근혜 탄핵으로 파멸의 운명에 처한 괴뢰 패거리는 지금 흩어진 보수 세력을 규합해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며 “괴뢰 보수패당의 재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선거가 열리면 북한은 메시지 도발 등으로 국내 갈등을 부추겨 영향을 끼쳤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 말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는 기조에 있다고 분석된다. “남북이 따로 살자”는 선언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각종 단절 조치를 취했다. 과거 북한이 대남 선전에 활용한 매체들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는 점은 이러한 기조 변화가 굳어지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북한과의 연관성이 비중 있게 등장하자 북한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 이후 국내에서는 윤석열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과정을 내부에 신속하게 전달하며 체제 선동에 활용했던 북한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은 외신을 인용해 건조하게 보도할 뿐 평가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통일학연구원장)는 한국 대선에 대한 북한의 침묵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가장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한·미·일 협력으로 추진한 눈엣가시 같던 윤 정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됐다”며 “계엄이나 탄핵 때도 제3자적 입장만 밝힌 것은 이런 상황에 굳이 위험 부담을 얹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점점 나빠지면서 어차피 북풍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내 지지 세력을 부추길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재창조하는지 주목한 적이 없죠. 탈북민으로서 이것을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발현된 여성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조명한 신간 ‘여자는 죽지 않았다’를 쓴 작가 설송아(본명 최설)씨는 출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선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인권 문제 등에 쏠려 있는데, 누군가는 북한 여성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다. 북한 여성을 보면 그 안에 북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원이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 강사 등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설씨를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그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자로서는 또 다른 활동명을 쓴다. 2024년 통일부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공모에 선정된 그의 책은 북한 장마당에서 신흥 부유층으로, 여성 사업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설씨의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서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여성들이 자립과 주체성에 눈뜨게 되면서 ‘남성 권력’에 종속되는 운명이 여성의 숙명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1991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북한에서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은 1995년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다. 식량과 생필품 등 국가공급체계가 무너지며 부각된 ‘고난의 행군’ 속에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장사에 뛰어들었다. 설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페니실린, 제빵 등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어 낸 그는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장해 큰 돈을 벌었다. 2005년 당시 5급 교사이던 남편 월급이 2500원이었는데, 그 혼자 하루에 5만원을 벌 정도였다. ​ 설씨는 “국가가 생산설비와 토지를 독점하고, 공장과 농장에서 생산된 필수품과 식량을 주민에게 공급해 온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4년 김일성 사후 장마당이 등장하고 붕괴되었다”며 지금은 국영공장 설비를 개인이 임대해 생필품을 만들어 전국 장마당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려면 국가 세원으로 기능하는 장마당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다. ‘자력갱생하라’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당국은 장마당 주체인 여성을 주목한다.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정치화하면서 남성을 보좌하는 경제 기능자로서의 여성성을 고착화한다. 이는 수령제 사회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제 근간이 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젠더 정치’에 대해 설씨는 “여성을 인정해주되 그 방식은 선대수령과 달리 전략적”이라고 진단했다. 아들이 있음에도 딸 김주애를 내세우는 것은 ‘여성을 중시하는 최고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 장마당 여성을 활용 및 통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역사상 처음 ‘어머니 날’이 제정(2012년 11월16일)된 데 이어 어머니 대회와 인민반장 대회를 여는 것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설씨는 “이제 여성을 무시하고는 민심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남성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효과적인 수단이 장마당 여성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진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속내는 북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설씨에 따르면 이제는 북한에도 장사하는 남성이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물류·유통업에 진출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북한 여성에게 운전면허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이동을 자전거에 의존했던 북한 여성들은 이조차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설씨는 이에 대해 “2006년쯤 북한에서 자전거 타는 여성은 조선여성의 고상한 품성이 아니라며 강력히 통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온 적이 있다”며 “남성 전유물로 여겨진 자전거가 여성에게 넘어가자 남성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됐고, 여성의 사회화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황당한 단속은 자전거를 빼앗겨 일생 동안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한 한 여성 교사가 70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일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설씨는 책에서 장마당 여성들이 이 교사의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한 대화를 소개하면서 “깨어난 여성들은 이제 수령의 신격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상의 가치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우상화된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라 자살로 공권력에 도전한 여성이야말로 동상을 세워 기념해야 할 존재가 아니냐는 각성의 순간이었다. 이는 20세기초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벌이던 서프러제트(suffragette) 여성 에밀리 데이비슨의 순교를 연상케 한다. 달려오는 국왕의 말에 몸을 던져 사망한 페미니스트를 통해 영국 여성의 참정권 논의가 진전된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후 자전거는 여성이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상징이 됐다. 장마당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질수록 북한은 ‘남성의 위상 살리기’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해에 세대주로 호명되는 남성들이 국영공장에서 받는 월급을 20배가량 올렸다. 1800∼2000원 받던 노동자 월급이 5만원이 됐다. 설씨는 “노동자 월급 인상 차원이 아니고 남성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함”이라며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남성의 위상이 내려가니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라 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도 성별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자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혼하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도입했다. 설씨는 “여성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서 이를 오히려 문제로 보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며 “이제 결혼하더라도 등록을 안하고, 아이도 당연히 안 낳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 사회적인 의식을 국가의 가장인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남성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큰 틀에서 성별 간의 이러한 의식 분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남성들은 국가가 딱 묶어놨잖아요. 공교육에 의한 혁명 사상으로 뭉쳐 있죠. 반면 여성은 자꾸 돌아다니고 자본주의 시장의 교육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사회주의 시대에 결혼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부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에요. 대화가 안 통할 밖에요.” 이번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두와 말미를 수미쌍관으로 장식한 ‘페미니즘’에 대한 저자의 일화다. 북한에서 왕두살이(드센 여자) 취급을 받던 그는 한국에 와서 ‘걸크러시’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다 자신에게 어떤 교수가 “페미니스트죠?”라고 물은 것을 계기로 여성주의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됐다. 페미니즘의 피읖 자도 모르던 설씨는 40대 중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이 곧 페미니즘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연못에 풍덩 빠지듯 (페미니즘에) 사로잡혔다”. 이 책의 초안 제목도 ‘북한 페미니즘, 사회주의를 흔들다’였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가부장제 사회주의에 환멸을 느낀 그는 탈북 후 ‘주체사상을 벗고 주체성을 되찾는’ 여정을 걷고 있고, 이 길을 다른 북한 여성들과도 함께 가고자 한다. 책을 덮으면서는 북한에서 이미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이 있으며,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 모방된 게 아니”라는 저자의 문장에 여운이 남았다. 이는 체제를 막론하고 가부장제의 영향권에 속한 지구상 대부분 나라들에서 남성 기득권에 저항하는 여성 주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유엔이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혐오 발언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을 심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적한 사례들은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인종차별적 혐오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권고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내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국가 지원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과 고용 접근성 등 영역에서 낙인 및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고, 탈북민이 직면하는 낙인과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때 완전히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하며 참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된 뒤 나온 것이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7년 만에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 및 외국인 권리 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울인 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을 수개월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선전물을 제작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홍보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내용을 뉴스를 비롯한 미디어로 내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한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사 5명이 미소지으며 총을 들고,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장면이 국영 방송의 ‘베스티 네델리’라는 주간뉴스에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산탄총을 쏘고, 참호를 뚫거나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 등도 함께 방영됐다. 한 러시아 군인은 북한군 병사들이 훌륭한 체력을 갖추고 러시아어를 빨리 배우며 훌륭한 저격수임을 입증했다고 칭찬했다. 최근 러시아 국영 언론과 친크레믈궁 군사 블로거들은 북한 군인들이 숙련되고 용감하다고 묘사하는 영상을 쏟아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연출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이 처음 배치됐을 때 최전선에서 몰려드는 공격용 드론에 혼란을 느끼고, 우크라이나군에 쉽게 격파당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 북한군 파병 사실을 비밀에 부쳤던 기조를 완전히 바꿔 전시 동맹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흐름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WSJ는 양국이 우크라이나 및 동맹국들이 묘사하는 ‘조율되지 않고 갈등만 빚는 관계’보다 훨씬 더 밝은 파트너십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약 1만5000명 수준으로, 이 중 3분의 1가량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다고 파악된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위성 발사대, 미사일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정보기관들은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승절 기념식에 이어 거듭 북한의 공을 치하하는 모습이다. WSJ는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이 전투에 개입했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국 및 다른 나라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우도록 도와줄 든든한 동맹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여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까지 서로 만족할 만한 거래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병력 지원 외에도 러시아에 군수품과 미사일을 공급했고, 김 위원장은 최근 생산 공장 방문 때 “북한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4배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전선에서 발사하는 포탄 약 절반이 북한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기술 지원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과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하고, 유엔에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양국은 관광, 농업,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