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9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온 중요 파트너로, 이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자, 양국의 안보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한미일 안보 동맹의 기반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질서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치밀하고 섬세한 외교적 해법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해 국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특히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가 동반될 때 한일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이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로 정경분리라는 한일간의 오랜 불문율을 깨어버렸지만 현재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전략경쟁, 저성장 경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내수 경제를 서로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을 활용해 글로벌 통상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이 완전한 상호신뢰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한일기본조약 2조와 3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법안 플러스’와 ‘니시마츠 건설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으나 과도한 3국 안보협력은 오히려 지역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포괄협력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 걸림돌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안보협력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박능후 대표는 “성숙한 관계란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며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는 원칙 있는 단호함을 견지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는 실용적 전략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안보 환경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가 저지른 ‘침략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이 추진된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곧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한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이다.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자신에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무의미하다”며 무시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이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이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일 군부대를 찾아 재래식 무기와 핵무력을 가리지 않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주목되는 점은 김 위원장이 이달 들어서만 ‘초대형방사포’로 불리는 KN-25 관련 현장을 세 차례나 시찰했다는 사실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170㎜ 자주포, 240㎜ 방사포에 이어 KN-25도 이미 러시아에 지원했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KN-25의 성능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전문가 출신 유용원 의원은 "김정은이 일주일 새 세 차례나 초대형방사포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러시아 군사 지원을 위한 사전 점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합참 역시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 또는 비행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밝혔다. KN-25는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 탑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무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러로 구성된 ‘유라시아 핵 축’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3의 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과 기존의 역외 전략무기 의존 방식 사이에서 중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아산정책연구원은 ‘60년대의 귀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존재감 회복하기’(A Sixties Comeback: Restoring U.S. Nuclear Presence in Northeast Asia)라는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강 원장, 피터 리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됐고, 현재 국제 정세는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재래식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괌 등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했다. 1958년 초에는 한국에 원자포, 어니스트 존 미사일, 폭탄, 원자 폭발물 등을 배치했다. 1967년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3200개의 핵무기가 배치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에 950개와 일본에 1200개가량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핵무기 배치 시점이 “1964년 중국이 첫 핵실험을 실시하기 훨씬 전, 북한이 1990년대에 핵무기를 획득하기 수십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 통제 노력을 가속화했지만 현재의 핵 위협 환경은 이를 다시 과거로 돌려놓고 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다양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다고 추정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2023년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핵분열 물질 비축량을 300개의 핵탄두에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도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더하고 있다. 2024년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야심찬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30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이른바 CRINK 축은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전략적 목표 달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한 권위주의 정권 연합으로 등장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비핵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력한 핵 옵션을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6.2%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지지는 66.3%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마이니치 신문의 2022년 조사를 보면 응답자 57%가 핵 공유 논의를 지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방기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대신 두 나라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억제력을 집단적으로 재고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군산 공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B61-12 중력 폭탄을 재배치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시작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1967년에 한국과 일본에 2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핵 위협에 직면한 2025년에는 그 중 일부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한·미·일 3국이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또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통화 논의에는 한국 외교부의 김흔진 북핵정책과장, 미국 국무부의 한국과장 겸 대북특별부대표인 세스 베일리, 일본에서는 아키히로 오코치 아태심의관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묻자 “일부 수출을 하기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7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동포청은 2023년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으로 운전면허증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 서비스는 그 연장선으로 발굴 및 개선이 추진된 사안이다. 이곳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에서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운 면허민원처장은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전담 창구를 정식 운영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4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6대 전략과제는 △인식 전환: 탈북민을 통일 동반자로 포용 △보호 및 초기정착 지원: 전원수용 원칙 아래 강화 △미래세대 지원: 자녀 교육, 건강가정 형성 자립 촉진: 질 좋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심리건강 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통일인재 육성에 나선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신설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쉼터와 마음건강 지원 등 위기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문화 행사와 정착 성공사례 홍보도 늘릴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는 여성 2만4746명, 남성 9568명으로 총 3만4314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1%로 한국 국민 평균(64.7%)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에서는 약 262만원에 그쳐 한국 국민 평균인 약 313만원보다 다소 낮았다. 2025년 현재 탈북민 정착금은 1인 기준 1500만원으로 기존(1000만원)보다 인상됐다. 정부는 2024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의 제2회 기념식을 올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기념비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전차(탱크)를 공개하며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중요 땅크(탱크)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생산실태와 현대화사업 정형(경과), 탱크 핵심기술 연구과제 수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신 다목적 구축함(최현함)의 첫 무장 시험사격을 한 지 5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군수기업소와 연관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첨단수준의 대규모 땅크, 자행포(자주포) 생산능력을 조성하고 우리 무력의 장갑무기체계들을 빠른 기간 내에 전반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제2차 장갑무력혁명을 일으킬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전략적 기도 실현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탱크는 적 전차 공격용 미사일과 몸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원격 조종하는 기관총을 갖췄고, 날아오는 적 포탄을 탐지하는 레이더, 적 포탄에 반응하는 방어 장갑을 장착했다. 외부를 둘러싼 철제 구조물은 드론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방어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쓰는 방식이다. 이 탱크를 비롯해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를 육·해·공 전반에 걸쳐 공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억지수단일 뿐 사용하기 힘든 핵무기 대신 포탄,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와 드론 등 첨단무기가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함선 개발 등 해군력 강화에 이어 육군 전투 무기의 개량을 주문했고, 가장 열세인 공군력 강화는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공군기 도입, 러시아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필리핀에서 일행과 낚시를 갔다가 무장 괴한들에 납치됐던 한국인이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필리핀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1명이 이날 오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신병이 확보됐다. 한국인 피해자 A씨는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2명 등 일행 4명과 함께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90㎞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숙부(Nasugbu) 지역으로 낚시를 하러 이동하던 중 무장 강도 7∼10명에 의해 납치됐다. 피랍 사건은 일행 중 필리핀인 운전기사 1명이 납치범들에 의해 도로가에서 풀려난 뒤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외교부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사건 발생 초반 납치범들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당국은 납치범들의 신원이나 납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그 외 피해자의 신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끌려간 중국인들도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필리핀은 총선을 앞두고 정세와 치안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도 앙헬레스시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야간 및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이동을 자제할 것과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號)’가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러 군사협력 고도화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현호 진수식 사흘 만에 진행된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해군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최현호 사진을 보면 러시아 무기와 유사한 지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군 함정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인 마스트에 장착된 4면 위상배열레이더는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함정과 배치 형상 및 설치 각도 등이 비슷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평가된다. 복합방공무기체계와 초음속순항미사일 역시 각각 러시아의 ‘판치르’, ‘지르콘’과 형상이 유사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4월 28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고, 127㎜ 함상자동포 시험사격도 진행했다. 북한이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음날인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를 시험사격했다. 배수량이 5000t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최현호는 길이 142m, 폭 22m에 70여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함대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고, 시험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은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방문해 시험사격을 지켜보면서 “무장체계를 빠른 기간 내 통합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기 단계 발사시험이고 각 체계를 분리해서 시험했다고 본다”며 “아직 무기체계 통합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통합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구축함 건조 및 시험발사 과정에서 성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무장 탑재능력에 비해 함기동 성능이나 탐지·방어 능력은 다소 취약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비역 해군대령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최현호에 대해 “항해기동능력의 차별성을 보기 힘들고, 소나와 어뢰 같은 대잠탐지 및 공격체계가 미비해 대잠수함 공격에 큰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전야제부터 주말을 제외하면 4일 연속 최현호를 방문했고, 진수식 3일 뒤 무장 발사 시연까지 서둘렀다. 최 소장은 이 시연이 “과시성”이라며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시스템과 무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연동 속에 구현된 것이 아닌, 각 발사체를 개별로 쏘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 일부 언론이 ‘자체 동력도 갖추지 못한 채 진수식을 거행한 것 같다’고 보도하자 북한이 보란 듯 시험사격에 나섰을 수도 있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현호는 지난 25일 진수식 사흘 뒤인 28일 건선거(드라이독·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식독) 쪽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인선 두 대가 이용돼 구축함에 자체 추진 기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데 이어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감사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는 등 민심 관리에 나섰다.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완료한 시점에 파병을 공식화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 규약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첫 사례로,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일(전승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 예고한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쿠르스크 탈환 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이 성명을 노동신문 1면에 전문 게재하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파병에 대한 민심이반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전승절을 앞두고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인 박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파쇼대회에 대해 “미국 서방 신나치즘을 비판하는 국제회의”라 설명하며 “북한군 대표단의 방러를 표면상 다른 목적과 연관짓기는 어렵지만 (북한군의 열병식 참여 논의 등)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 전승절에 어떤 형태로 참석할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동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전승절은 올해 김 위원장의 유력한 방러 시기로 지목돼 왔고,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시점에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동시에 인정한 것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을 위한 포석이자 양측의 군사동맹을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한 북한군을 포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군인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포상 계획을 묻자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 공식화와 함께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해방작전’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의 철수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양국이 아직 북한군 철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의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파병 북한군이 현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들이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기회를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파병 인정이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가에 대한 긍정적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다자 무대 데뷔보단 푸틴과의 단독 정상회담이 훨씬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러의 파병 확인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에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러의 파병 공식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외교당국과의 소통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소통은 항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 포로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없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