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다리’의 착공식을 준비 중인 동향이 포착됐다. 통일부는 30일 두만강도로교 공사구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배포했다. 전날 찍은 이 사진에는 행사 대기시설로 보이는 구조물 3동이 보였고, 행사용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여러 공사장비 및 헬기장이 있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두만강 자동차 다리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한다. 북한 측에서는 박태성 내각총리가 참석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만나 두만강 자동차 다리 신설에 합의했다. 두만강에는 현재 북러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조·러 우정의 다리)가 놓여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교량은 없었다. 이 때문에 2021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 양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러시아 외교관들이 철로에 놓인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자동차 교량은 총 850m 길이로, 기존 두만강 철교에서 강 하류로 약 415m 내려간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교량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했다. 최근 북러 간 밀착을 고려할 때 양국을 잇는 자동차 교량이 완성되면 무역 등 경제협력과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평균 비중은 93.9%였다. 운영 중인 국경 교량을 비교해도 러시아는 1개, 중국은 17개로 격차가 크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중 갈등’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에 주재하는 양국 대사관들의 메시지에 눈길이 쏠린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요청했고, 미국은 4월에만 3번에 걸쳐 한국인의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29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고, 중국 시장을 잃으면 글로벌 전략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자신이 전날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인용해 “현재 중국 경제가 강한 근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기회가 올 것을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초(超)대규모 시장, 혁신 구동, 제도적 대외 개방,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외국 기업에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계속 투자하고, 중국에 뿌리를 내려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집중적인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한편 각국에 대미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있다. ‘대 중국 견제’라는 관세전쟁의 주요 목표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중국 역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이 대사의 이번 메시지는 이런 성격의 일환으로 분석되며 한국 입장에서도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포기하는 건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사이에서 조화로운 외교를 펼쳐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중국 시장도 챙겨야 하는 이중 압박을 확실히 체감하게 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문제 관련 우려를 이달에만 3번이나 표했다. 미국 방문 시 체류 시간 준수를 거듭 당부하면서 규정 위반 시 미국 재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대사관은 28일 SNS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불법 체류, 기타 비자 규정 위반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비자를 올바르게 사용해 미국 방문 기회를 잃지 말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대사관은 최근 들어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수시로 내고 있다. 지난 14일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미국 방문객들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때 반드시 사실대로 답하라”고 안내했다. 28일에 비슷한 메시지를 또 낸 것으로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이러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백이 길어지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 등 9명으로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주인도네시아대사·주중국대사)으로 지명한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월말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이번에 임명된 이들은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 등이다. 최근 수교 문제로 시리아와 협의하며 정부 대표단을 이끈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를 맡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6월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도 대사가 9개월째 공석이라는 점 등이 우려를 낳아왔다. 나토 정상회의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당국자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전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임공관장 임명이 빠지면서 정권 교체 시 이들의 부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경우로,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이어 특임공관장 임명도 할 것인지 주목됐지만,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권한대행 신분으로는 역할을 넘어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미국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출범 100일을 맞는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미국은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어 있다”며 전통적 시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개의 미국이란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들로 쪼개진 상황을 의미한다. 서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반(反)트럼프 진영에서는 혼돈과 무질서로 평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만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지지층에 따라 완전히 여론조사 응답이 달라지는 만큼 평균을 낸 수치가 아닌 지지층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에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85%에 달한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내 진보 언론이 부정적으로 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 국내 정치에서만큼은 트럼프 지지층의 변함없이 견고한 지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고학력 리버럴 지역 중심 데이터가 전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변한 미국 정치 환경에서 전통적 의미의 ‘취임 100일 평가’ 역시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만큼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나 중국과의 관세 전쟁 등은 상대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주춤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일방주의가 덜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당초 “취임한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종전 공약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발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협조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중국을 대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중국의 반격’에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미국 채권 시장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식 협상 방식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트럼프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반면 시 주석은 시큰둥한 반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서 교수의 관측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높은 관세율을 양국이 오래 유지한다는 건 서로 경제 관계를 아예 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달리 미국은 특히 경제적 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려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결국 미·중이 서로 체면을 살리며 타협점을 찾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국채 시장 불안,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통상 문제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우리가 이겼다’ 식 일방 선언을 끝으로 갈등 국면을 정리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외교 대응 전략에 대해 서 교수는 “미국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거처럼 ‘동맹이니까 당연히’라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전통적인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거래주의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를 양자적으로만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하고 탄력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한국은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따라 최고위급 소통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한·미 동맹이나 대북정책 등 굵직한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큰 이변이 없었다. 다만 이는 한국이 대미 외교를 잘했다기보다는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어부지리 성격이 커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7일 외교가에서는 취임 후 3개월여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적 입지가 상당 부분 약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줄 수 있는 충격도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제적으로는 물론 자국 내에서도 강한 역풍을 불렀고, 중국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개혁 과제와 국제 전쟁 조기 종결 문제 등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성과는 잘 안 나고 물가나 행정조치 등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 수렁에 빠져 있다”며 “관세 정책에서도 미국이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미·중 경쟁의 양상이 강해지면서 동맹이 필요해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먼저 찾는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정책을 시도하는 듯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는다는 판단이 들면 여론을 살피면서 기민하게 바꾸는 정무감각도 있다”며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책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6월 한국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유예된 위기’는 본격화되고, 외교 난이도가 급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처음 휘몰아치는 폭풍에서 벗어났을 뿐 난제들은 그대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하기로 해 놓았는데 더 올릴 것을 요구하는 큰 협상이 다가올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할 주한미군 성격 변환 문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트럼프발 충격에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은 위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여전한 현실”이라며 “미국이 중국 대응에 주력하면서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라 하고, 대만 문제에 군사적 부담을 더 요구한다면 우리로서는 새로운 고민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중 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면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담할 분과위를 출범시켰다. 중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중국이 세운 구조물 문제였다. 현재 이곳엔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 이를 관리하는 시설로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이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은 PMZ에 설치된 3개의 구조물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 등이 직접 와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조사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 철수나 이동 대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런 제안은 처음이고,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부 검토가 필요해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3개 시설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동이 어렵다면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다른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며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추가로 10여개의 구조물을 더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중국이 추가 시설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 이번 대화를 위해 중국에서 2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해 적극 소통한 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앙 대표단에 포함되는 일이 흔치 않음에도 직접 방한해 설명한 점 등으로 본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로 계속 소통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구조물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하는 중국이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라과이 사무소가 2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국회로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로운 ‘라스 레지덴타스(Las Residentas)’ 공로상을 수상했다. 코이카는 이번 수상이 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장인 엑토르 피게대로(Héctor Figueredo)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인 이민 60주년 및 코이카 파라과이 사무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 공로상 수여식은 파라과이 국회에서 열린 한인 이민 6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파라과이 하원의원, 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 한인회, 동포사회 원로, 코이카 파라과이 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혜영 코이카 파라과이 사무소장은 “사무소 개소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처럼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파라과이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1993년 파라과이 벽촌 지역 식수 공급 사업을 시작으로 파라과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95년 6월에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파라과이 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 이후 코이카는 파라과이를 중남미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총 1억8226만 달러(약 2116억 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30년 간 300개 이상 기관에 1218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다. 1093명의 파라과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교육, 보건 등 전통적인 지원 분야를 넘어 파라과이 정부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디지털 파트너십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통해 파라과이의 개발 과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소통할 때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이를 대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5’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북·미 대화 추진 시 “한국의 입지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27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벨라루스, 우루과이, 북한에서 영국 대사직을 역임한 에버라드 전 대사는 자신이 북한에 거주했던 2006∼2008년에 비해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큰 영향을 미치던 당시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가 되면서다. 따라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 방송이나 정보를 보내는 것의 영향은 미미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2023년 11월 무렵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정무참사의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회가 있으며,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관련 예산 축소를 공언해 온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다고 전망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북한이 한국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6월 조기 대선 후 차기 정부가 보수냐 진보냐를 신경 쓰기보다는 “남한 정부로부터 돈을 얻어내려는 생각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북한과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고 국제 제재만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를 고려해 접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에버라드 전 대사는 “한국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른 시일 내 전쟁 포로를 석방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들의 탈북 의지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을 때 우크라이나 국경 등에서 탈북 시도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이 다가오도록 대북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트럼프 본인도 언제 발표할 것인지 모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감시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발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때라면 모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MSMT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것인지 미지수”라고 관측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묻는 질문에 에버라드 전 대사는 “제 경험상 북한 고위관료들은 감축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북 정권이 미국과 한국에 적대적 행위를 할 명분이 되는 주한미군이 없어지는 것을 더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려는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상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며 “노벨상 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얘기한 것이 전혀 없고, 국제적 시스템에도 해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같은 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어졌다. 군사,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서명을 마친 방위비 협상을 다시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제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한 뒤 새로운 장비와 역량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더 나은 전투기, 감시·정찰 역량 강화 등을 의제에 올리면서 미국 장비를 상당 부분 구매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급했던 50억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국이 제시한 셈이 된다”며 “이것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정권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감행한 도박”이라고 봤다. 베넷 연구원은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심 성분(엘리트 계층)의 하나뿐인 아들들을 총알받이로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 내부 동요를 정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대면 협의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설정된 곳으로, 어업 외의 활동은 금지된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 양식시설과 양식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러 나서자 막아서는 등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구조물 설치가) 경제적으로 좋은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나라마다 국방비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을 의식하며 도발하는 발언도 남겼고, 미국발 관세 파장을 우려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는 사임 압박으로 해석될 만한 글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일본, 멕시코와 관세 협상을 한 뒤 만족감을 드러냈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일본 최고위급 무역대표들과도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변칙적으로 갑자기 방위비를 의제에 올려 상대국을 당황케 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멕시코에 이어 이탈리아와의 협상을 앞두고도 미국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국방비에 대해 “나토가 10년 전 설정한 2%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날 언급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낮 트럼프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31개 나토 회원국 중 GDP 2%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국가 중 하나가 이탈리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들 나라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 방어를 위해 어떤 조치를 더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항상 듣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름만 ‘관세 협상’일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포함시켜 거래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관세 폭탄 선언 뒤 90일 유예 선언을 하고, 우선 협상국을 지정해 하나씩 협상을 몰아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은 미국의 상대국들이 연합이나 공동 대응을 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미국을) 만나고 싶어한다”며 “오늘은 이탈리아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으로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전날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며 파월 의장이 오래 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파월의 임기는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내년 5월 임기인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피력한 것이자 그의 조기 사임을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