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현지시간으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북한, 중국 등에도 꾸준히 인류애적 손길을 내밀었다. 법적, 공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이 종교를 갖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들 국가는 끝내 교황의 방문이나 바티칸과의 수교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北에선 ‘수령 숭배’ 외 어떤 종교도 금지…교황 방북 의사 무시 교황은 2018년, 2020년, 2021년까지 3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이를 언급한 2021년의 경우 한국 가톨릭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를 통해 교황이 “같은 민족이 갈라져 이산가족처럼 70년을 살아왔다. 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같이 살아야 한다”며 “준비되면 북한에 가겠다”고 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는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가톨릭교회와 민간 차원의 교황 방북 재추진 여론이 형성되던 때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에 국내외에서 나오는 기대를 인지하고,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공식 초청할 경우 북한에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2018년에도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 전 대사가 “북한에 직접 가서 동포들을 축복하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권하자 교황은 “기회가 되면 북한에 꼭 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매번 교황의 방북 의사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교황의 방북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수령 개인 숭배 외의 타 종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2001년부터 20년 넘게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의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 등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서로 신고하도록 당국이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의 ‘2023 세계감시목록’은 북한에서 여러 지하교회 소속 종교인 수십 명이 적발돼 처형됐고, 100여 명이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종교뿐 아니라 점술과 같은 다양한 미신행위를 대상으로도 전국적인 근절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던 점쟁이 5명이 1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등의 내용이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다. ◆‘무신론 국가’ 중국과도 관계 개선…수교·방중은 못 이뤄 교황은 수십년간 껄끄러운 관계였던 중국과도 끊임없이 거리를 좁히고자 했고, 일정 부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신론 국가’이며 당원이 종교를 갖는 것도 금지한다. 중국은 특히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면서 교황청과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신장·티베트 등 지역에서의 소수민족·종교 탄압 문제에서도 대립했다. 2013년 즉위한 교황은 악조건 속에도 중국과 해방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즉위 다음해인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교황은 “중국인들은 위대한 민족이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내일이라도 가겠다”, “언제든 중국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 등으로 답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은 대단한 나라로, 중국을 존경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보여온 교황의 노력은 성과가 있었다. 바티칸과 중국은 2018년 9월 주요 갈등 요인이던 주교 임명권 문제에 합의하고, 2년 기한의 잠정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4년이 추가로 연장됐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교황을 세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교황청은 중국 당국이 자체 임명한 주교를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교황의 오랜 바람이던 중국 방문도 이뤄지지 못했다. 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의 중국 방문은 지금까지 한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중국 내 가톨릭신자는 1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교황 장례 일정이 현지에서 구체화되는 대로 조문사절단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은 사절단 구성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황 선종 후 조전을 발송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문은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때에 비추어 비슷한 형식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외교장관은 주한 교황청대사관에 마련된 곳에 조문 서명을 하러 방문했다. 이를 대사관과 협의 중으로, 23일 중 조 장관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80 Years of Independence and 60 Years of Korea-Japan Normalization)’을 주제로 ‘아산 플래넘 2025’를 개최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 80년, 그리고 60년 사이 변화된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 관계를 돌아보면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간 화해도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해 과거를 넘어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번 행사의 환영사는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맡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조 장관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부 공개 행사에서 축사를 한다. 이후 본 포럼에서는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및 전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 CSIS CEO,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쟈칭궈 베이징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및 전 국가안보실장,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 및 전 주미 한국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전 주한 일본 대사 등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아산플래넘은 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이맘 때 개최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번 아산 플래넘은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주변 국가 관계, 동북아의 미래 비전, 아시아의 안보 구조,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 경제안보의 새 지평, 북한의 핵 위협 등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이 한글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미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8∼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사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동남부지역 한글학교 교사 110여명을 비롯해 학생 60명과 학부모 40명 등 210여명이 참가했다. 198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NAKS는 14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1000여개의 미국 내 한글학교를 관장한다. 이번 연수는 교사 대상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위한 특강, 초·중·고등학생 대상 시범수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연수회 현장에 방문해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한글학교 공동체 연수를 처음 시도한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현재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영토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눈독 들이는 시도가 대담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고, 중국은 황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관계자 초치, 실무급 논의와 조사 등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보다 고위급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日 “독도는 우리땅” 억지 주장 다시 활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한 이곳에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전시물이 있다.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후 이번에 재개관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이를 폐쇄할 것을 요구해왔다. 영토주권전시관이 재오픈한 날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시관에는 5개 면을 활용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비롯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등의 설명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를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독도를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제 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한국은 독도를 분쟁화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독도 점유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식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과거사를 비롯해 영토 문제가 잊을 만 하면 한·일 관계의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이런 대응으로 충분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中 서해 구조물 “양식업일뿐“ 주장 믿을 수 있나 중국은 한국의 서해에서 꾸준히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에 해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할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양 굴기’는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 바다를 겨냥하고 있다. 서해에 구조물 여러개를 설치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는 중국이 설치한 직경 70m 규모의 대형양식장(선란 1, 2호기) 두 개와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며 약 100m 크기로 세운 철제 구조물 1개가 있다. PMZ에는 어업 활동 이외에 다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은 금지돼 있다. 중국은 선란 1호 배치 때인 2018년 이를 ‘순수 어업용’이라 주장했고, 정부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년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 용도로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면서 정부가 이를 문제제기 했다. 해저에 철제 다리를 박은 이 구조물은 고정식 광물 시추시설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관리 시설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중국은 다시 시설을 확대 개조하더니 지난해 선란 2호를 추가로 배치했다. 명목상 양식업을 내걸고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이 향후 군사 목적이나 석유 시추 등을 위해 이를 활용할 가능성, 남중국해에 인공 구조물을 만든 뒤 영유권을 주장한 것처럼 비슷한 ‘서해 공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서울에서 중국과 국장급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구조물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사선을 보내 양식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해당 구조물들을 서해 공정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우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엄중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해양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독도와 달리 서해 구조물의 경우 영유권 분쟁에 얽힐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관측된다. 인공섬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서다. 남중국해의 경우 인공섬 외에도 이미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보다는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중국이 서해에서 해양 조사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국이 투자한 해외 항만 프로젝트는 현재 12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에즈 운하, 페르시아만, 믈라카 해협 등 전략적 요충지이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해로에는 중국이 투자한 항구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제 압박을 받는 중국이 탈출구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택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항로 개척 및 해양 조사에도 나서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CFR는 이 중 14개 항구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류하기도 했다.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각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는 일은 일단락됐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ICAO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북한측 진상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더 이상 ICAO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주로 다루는 기구의 성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유엔(UN) 산하 ICAO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언급을 아꼈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수립을 위해 출범한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됐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ICAO는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 협약 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조사 요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국제 기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측 대표는 ICAO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앞둔 가운데, 관세와 안보 비용 인상분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미 행정부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상대국들이 연합이나 공동 대응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각개전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고 있는데, 리더십 부재인 한국으로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방위비·무역을 분리해 협상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관세와 무역에 대한 것인 만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담당자를 비롯해 외교부 북미국 당국자의 방미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쪽을 담당하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함께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패키지 딜’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 문제에 한해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관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과 무역·방위비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일본은 방위성 관계자 없이 협상길에 올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지원 비용’을 의제로 올리자 전날 밤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실제로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으며, 일본 내에선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방위비 관련 당국자 없이 협상에 임했다가 미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미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사업이 조선업·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한국 등이 아니면 안 되는 분야이므로 우리 나름대로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제7차 한·싱가포르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KF에 따르면 17일 싱가포르 파크로열 컬렉션 마리나 베이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RSIS)이 KF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싱가포르·한국 관계,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양국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균형을 추구하는 ‘대나무 외교’의 베트남이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관세 전쟁에 공동 대응하자는 ‘항미 연대’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눈에 띄는 행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와 업무 만찬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두 나라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자고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46%에 달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절반가량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 있는 약 1만개의 한국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외교장관회담 다음 날인 16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및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각각 예방했다고 밝혔다. 찡 총리는 언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 관련해 한국 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게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등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14일 열린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암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 대응을 강조한 중국에 비해 베트남은 중국의 무역역조(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글로벌 자유 무역체제와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는 인민일보 보도가 나온 반면, 베트남공산당 기관지 인민보는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시 주석의 항미 연대 발언을 공동 발표문에서 빼고 양국 현안 논의에 집중했다.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시 주석은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해 무역전쟁 우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내 계속되는 ‘민주주의 후퇴’ 흐름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약속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 실험 성공 등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화했을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을 더 낮추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고지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미국 민주주의 후퇴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였다. 핵우산과 비슷하게 쓰이던 이 용어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개념이 더 보강됐다. 핵우산이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라면, 이를 군사전략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확장억제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함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는 우려가 표시돼 왔다. 동맹을 강조한 조 바이든 행정부 때와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 탓이다. 이를 경계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양국 관계자들은 ‘한·미 동맹의 변함 없는 끈끈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조가 바뀐듯 보여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약화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동맹국의 능력과 의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주를 이룬다”고 한 고 교수의 분석과 맞닿아 있다. 동맹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동맹국이 확장억제를 제공 및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에만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동맹국 입장에서 다른 고려 요소는 없는 것일까. 고 교수는 기존 접근의 한계로 “민주주의 후퇴와 같은 핵 동맹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핵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들었다.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배경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실제로 하락 추세라는 점이 지목됐다. 민주주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보다 동맹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주의 후퇴는 이러한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고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후퇴는 동맹국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핵 우산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설문실험이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확장억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과 미국 민주주의 상황을 무작위로 배정받은 뒤 미국의 핵 우산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쪽을 택했다. 그 결과 미국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눈에 띄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 교수는 “미국이 군사적인 신호나 의지를 천명한다고 해도, 미국 내 계속되는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점차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