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시리아 공식 수교는 시리아 측의 한국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약 두 달만에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리아의 국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에 한국이 기여해주기를 바라면서, 향후 재건 분야에서도 한국과 크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의 수교는 시리아가 바샤르 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뒤 첫 수교로, 신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였다. 시리아 측은 이번 수교에 대한 큰 환영 의사를 드러내며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현지로 가 수교 서명을 한 것도 시리아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대사관 간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수교를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한 서명 방식으로 할 것을 희망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유엔 회원국 대상의 외교망을 완성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요구에 부응했다. 현지 정세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외비로 조 장관의 출장을 추진하면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의 5시간 체류 일정을 짰다. 시리아 측에선 조 장관을 환영하기 위해 의전과 경호에서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타국 장관에 제공하는 경호 인력의 3배 수준을 투입했다고 한다. 외교 장관 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여정에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이 조 장관을 옆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 이동했다. 아랍권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 손님을 모시는 건 최고 예우의 일종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서 한국에 갖는 가장 큰 기대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가를 재건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향후 이 분야에서 많이 도와주고, 개발 경험도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알아사드 집권 시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던 시리아는 향후 제재가 해제되면 오랜 내전으로 붕괴한 국가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7월 초까지 일부 제재를 가하고, 인도적·에너지 제재만 유예한 상태다. 미국의 금융 제재가 풀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미국은 화학무기 제거, 포용적 절차, 시리아 내 실종 미국인 찾는 일에 협조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도 알-샤이바니 장관에게 개발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 제재 해제 후 시리아 재건시장 규모는 2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4년 내전을 겪으며 나라 곳곳이 파괴된 시리아는 이를 복구하는 것과 함께 한국 경제성장의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며 실무 대표단 파견도 희망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시리아 신 정부가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격 수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에 안착하는 데 한국이 기여한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양국 수교가 순조롭게 성사된 배경에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점이 주효했다. 당국자는 “알아사드 정권이 북한과 협력하며 불안정을 야기했다면 새로운 시리아와 한국은 수교를 통한 협력이 역내 평화·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과도정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2025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미동포 기업인이자 기부왕으로 알려진 홍명기(1934∼2021·사진) 전 엠엔엘 홍 재단(구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 15일 동포청에 따르면 홍 전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을 비롯해 대한인국민회관 복원 등 미주 독립운동 역사 보존을 지원하고, 한인 차세대 교육 및 장학사업을 후원했다. 그는 2021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용지 대금으로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모국과 동포사회를 지원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의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하기 직전 내놓은 입장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낸 입장에서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에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관련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갖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최근 열린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의 효력 발효일이 4월 15일이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사항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고자 발효 전 명단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지만 한 달 만에 이를 해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에서 방한한 의원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한·미 간 현안과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CSGK 의원 8명과의 한·미 관계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측에서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 젠 키건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 하원의원 7명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종국 KF 교류이사,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미국 정부 조치가 예정대로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약 한 달 전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진 뒤 정부 각급에서 미국 측과 소통했지만 지정 해제를 관철시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여파가 커지자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단순 보안 문제로, 과학기술 협력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민감국가 지정 배경, 절차적 제약이 추가되는 점 등으로 인한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정부 관계 부처는 “민감국가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기 위해 에너지부를 비롯한 미 측과 계속 교섭하고 있다”는 취지 입장을 공동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감국가 해제에 실패했지만 향후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연구 분야 협력에 실질적인 차질은 없도록 노력하면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간다는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 시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발효되지 않을 수 있고, 발효되더라도 미국이 내부 규정인 이 사항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번 민감국가로 지정됐을 때 단기간에 해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1981년 민감국가에 포함됐던 한국은 1993년 12월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7개월이 지나서야 해제될 수 있었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정적 전망을 더한다. 미국은 “연구소 보안 관련 기술적 문제”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직원의 유출 사고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하는 데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상태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큰일(big deal)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국은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 영향은 없도록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크고 작은 제한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달 1일부터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및 여권법시행규칙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친북 성향의 장기 독재 정권이 물러난 시리아 신정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 러시아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시리아’,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리아 측의 의지가 컸다고 분석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서명’에 서명했다. 이번 시리아 방문에서 조 장관은 수교 서명과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의 회담, 아메다 알샤라 임시 대통령 예방까지 숨가쁜 일정을 하루 동안 소화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의 강한 의지 속에 일사천리로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2월 시리아 측에 수교 의사를 타진한 지 두 달여 만에 결실을 봤다. 정부는 13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하고, 친북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자 두 달전 대표단을 시리아로 보냈다. 2003년 이래 22년 만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시리아에 방문한 것이다. 당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은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새롭게 양국 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 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 색채를 지우기 위해 과도정부는 북·러 등과의 관계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용주의 기조를 취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려면 한국과 수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웬만한 나라와 수교하는데 (시리아와) 안 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계기가 마련됐으니 특별히 문제 될 소지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과 모두 수교를 맺게 됐다. 지난해 쿠바 수교에 이어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 등 유엔 비회원국 3개국을 포함하면 전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양자회담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와 글로벌 평화에 중요하다며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대(對) 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향후 시리아 재건 분야의 한국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알샤라 임시 대통령을 예방한 조 장관은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한다면 시리아 재건과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한-시리아 수교를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 지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수교를 통해 양국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반군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권력을 잡았다. 시리아는 반군의 승리로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의 막을 내렸지만 경제가 무너져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도 고성군 DMZ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11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은 북측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다. DMZ 지역인 탓에 초반에는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진화 작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이 트면서 재개된 헬기 진화에 이어 27명의 인력과 장비 8대가 투입돼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면서 주불은 잡은 상태로 파악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이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만나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시리아를 극비 방문했던 조 장관은 수교 서명을 한 뒤 이날 늦은 밤 육로로 시리아를 빠져나왔다. 신정부가 수립됐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국내 치안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 달 전 외교부 당국자가 방문해 시리아 측의 수교 의사를 확인하고 왔을 때도 대표단 일행은 비행기로 두바이를 거쳐 레바논 베이루트로 들어가 육로로 시리아 국경을 넘었다. 대표단은 방탄차를 타고 무장 경호팀을 대동해 다마스쿠스에 입성해야 했다. 이번 조 장관의 시리아 방문에는 외교부 본부와 박일 주레바논대사 및 관계자들,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단 하루 동안의 방문으로 수교를 맺고 오는 짧은 일정이다.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면담하고, 수교 이후 양국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협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24년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지난 2월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한국과 수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18일 정부는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 장관의 시리아 방문은 이 의결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수교는 한국이 지난해 2월 쿠바에 이어 또 다른 북한의 우방인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결국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전략을 상대하게 됐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인 복잡한 협상이 될 전망인데, 대통령 대행 체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정권 이양기에 대미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관세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아직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관련 언급해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 모두에 법정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라 본 당시 입장에 대해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만을 문제 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해 오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 내용과 맞물려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된다. 국내 정세상의 불안정과 지도부의 변화가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석 달 유예함에 따라 이 기간 어떤 협상을 해 내는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갔고, 일본과 더불어서 우선 협상권을 갖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90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 두 달 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파이프라인 투자, 천연가스 프로젝트, 조선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필하면 관세율은 충분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할 때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어떤 정부가 오든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는 것이나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공감대가 충분히 높다는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