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철광석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데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정부가 독자 제재한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중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돼 부산항으로 옮겨졌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최근 발생한 국내 초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1000만원, 미얀마 강진 피해 이재민에게 500만원의 긴급 구호 성금을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KF에 따르면 해당 성금은 KF행복나눔펀드를 통해 조성됐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구호품 지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 임시 대피소 마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F행복나눔펀드는 2011년 KF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돼 지금까지 지역상생, 국제사회 공헌 등을 위해 1억7000여만원을 지원해왔다. 이전 지원 사례로는 홍수 수해지역 수재민 지원(1000만원), 서귀포시가족센터를 통한 제주 다문화 가족 지원(1300만원),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500만원) 등이 있다. KF 관계자는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내며, 이번 성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확인된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8일 공개된 ’2024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24)’에서 2024년 확인된 사형 집행 건수가 1518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대부분의 지역은 중동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형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한다고 알려진 나라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천 건의 사형이 제외된 수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시리아에서도 지속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집행국 수는 15개국으로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형은 오늘날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관행”이라면서도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15국에 그치며 2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세계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수천 명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을 비롯해 이란(972명 이상), 사우디아라비아(345명 이상), 이라크(63명 이상), 예멘(38명 이상) 순으로 사형이 많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사형제 존폐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를 향한 움직임들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지난해 11월29일 야당 국회의원 65명이 주도해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99년부터 매 국회마다 발의돼 10번째로 발의된 것이었으며, 사형제 폐지 압박을 지속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전 세계 국가 4곳 중 1곳은 국가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사형 집행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제 대안으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형벌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지도자가 사형제도를 무기화하기도 했다. 엠네스티는 이런 지도자들이 “사형제가 공공 안전을 개선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거나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기 위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된 이후 사형 집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5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폭력적인 강간범, 살인자, 괴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반복해서 언급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사형제가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논리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이를 비판했다.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옹호자, 반체제 인사, 시위자, 정치적 반대자, 소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사형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만 1442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 대비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이 사형 집행 재개 계획을 발표했고, 부르키나파소 군정당국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권력에 도전한 이들은 가장 잔인한 형벌에 처해졌다. 사형제는 용기있게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서 단절 상태이던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가 국내에 있는 ‘친북’ 세력 척결을 언급하며 이뤄진 만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며 한국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미 너무 멀어진 남북 관계를 지금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난 지난 4일 NK뉴스는 “그의 축출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안보적 도전 속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는 균형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북한에 대한 덜 적대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권력 공백과 한국이 6월3일까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군 최고사령관의 해임, 군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대처해야 하는 한국의 준비성, 장단기적인 남북관계의 미래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계엄령에 개입하고, 여러 명이 정직 및 사임하면서 맞은 리더십 약화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 엄청난 공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매체는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재 선거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북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직 진보 성향 대통령들과 달리 실용주의자인 이 대표는 남북통일이란 목표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남북관계는 최악의 냉랭한 시기를 보냈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일단 북한과 부딪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00년대 햇볕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는 전략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과 영구적인 평화 추구”(벤저민 엥겔 단국대 교수)를 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외교적 노력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대립적 접근을 피할 가능성“(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원)을 관측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만났다. 미국의 상호관세,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비롯해 지역 정세 전반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3국 장관의 회동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만난 지 약 1개월 반 만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이날 회담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한국시간 이날 오전 5시) 직후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6%,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북한군 포로 관련 입장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포로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전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이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조 장관은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열린 나토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에게 “나토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토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화답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한국 정부 대표단의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을 비롯한 한국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3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내정 간섭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인 선고 결과 전망 등은 피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에서 국내적 불안이 발생하면 지역안보에 악영향이 있으며, 한국은 역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러한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한 보수성향 매체의 질의에 그는 “중국이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발표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25%를 적용받게 된 것은 이번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러한 조치가 ‘동맹을 동맹답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한편, 미국 측 인사들은 ‘동맹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할 시점’이라고 방어하는 식이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의 관세 관련 우려에 “협상의 첫 신호탄일뿐 변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경우 미국과 거래할 카드가 분명히 존재하며, 협상을 거치면서 관세율이 바뀔 것이기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및 조선 분야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알래스카 투자에 440억달러 규모가 들 텐데,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조선업 역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조선업 관련 협력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매입한 한화를 비롯해 이미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플라이츠 소장은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는 “개인적으로 VOA와 RFA가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온 국제방송사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방송 중단 및 운영 대폭 축소를 맞이한 지 약 2주가 지났다. 중국, 북한 등 언론 자유가 없는 지역에 검열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해 온 이들 방송사의 갑작스러운 해체 수순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 기자들 수십명이 추방 위기에 몰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 국제방송처(USAGM)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RFA와 VOA에 지원되던 자금이 중단됐다. 매년 약 6080만달러의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는 RFA에서는 정규직 300명 중 75%인 225명이 일시해고되고, 수백명의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됐다. VOA는 서울을 포함한 주요 해외 지국 직원들이 행정휴직에 들어갔고, 대부분 라디오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美 “극좌 선전 매체 중단”에 中 “오히려 좋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RFA 해체로 인해 미국 내 비자 및 보호 아래 일하던 외국인 기자 30여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도피한 망명 언론인으로, 자국 복귀 시 투옥되거나 신변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RFA는 지난달 27일 USAGM을 상대로 자금 지원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GM의 결정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져 연방 법률을 위반하며, RFA의 의회 승인 임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입이 없을 경우 이달 말쯤에는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RFA 입장이다. RFA·VOA 폐쇄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념 갈등이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권위주의 국가들이 환영할 만한 귀결이기도 하다. 당장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유 언론을 더러운 걸레처럼 버렸다”고 조롱했고,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도 RFA 폐쇄 소식을 선전용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VOA를 “극좌 선전의 장”이라 비판했고, RFA 역시 비슷한 성격으로 묶여 함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 관련 압박에서 이들 매체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러나 VOA는 80년 넘게 북한·중동·중국 등 폐쇄적인 정권에 맞서 미국이 수호하는 가치를 알리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RFA는 북한과 중국 내부 소식통 네트워크를 주력으로 검열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해왔다.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 및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창구 중 하나이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북한 내 여론 형성과 주민 각성, 체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 “VOA·RFA 회생 가능성 불투명…韓 대응 필요” 외부와 단절된 북한 등의 나라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각을 소개하는 전략적 수단을 미국은 자발적으로 버리려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권위주의 포퓰리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극좌 선전’을 배제한다고 하하지만, 결국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다. 국제정치·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1일 ‘RFA가 없다면 누가 중국의 잔혹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RFA의 활동은 (중국 정책의 가혹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유엔과 전 세계 정부의 압력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비판적 보도가 없었다면 국제 기관이 조치를 취하거나 우려 사항을 알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연구소는 2일 ‘미국 VOA 및 RFA 방송 중단의 함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VOA와 RFA 해체에 위법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들 언론사가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연구위원과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유럽 일부 동맹국들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며 “체코 정부는 프라하에 본부를 둔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에 대한 미국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운영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유럽처럼 이들 매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RFA 서울 지국이 북한 관련 보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전면적 인수보다는 일정 수준의 재브랜딩 혹은 구조 개편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씨의 채용 과정이 감사원의 평가를 받게 됐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의 채용 절차는 유보된다. 외교부는 1일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서 채용 관련 논란이 발생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채용을 취소하는 일 등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씨의 채용 과정이 감사원의 평가를 받게 됐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의 채용 절차는 유보된다. 현재 A씨는 신원 조회 단계로 근무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1일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서 채용 관련 논란이 발생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채용을 취소하는 일 등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교부가 A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가 올해 초 공무직 채용 공고를 한 차례 진행했다가 최종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고, 다시 진행한 재공고에서 A씨의 전공과 맞게 지원자격이 바뀐 점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채용 시 통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턴, 조교 근무 등을 모두 유효하게 산정했다는 점도 편의를 봐 준 것이란 논란을 낳았다. 이후 외교부는 거듭해서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고에서 지원자격 전공을 경제학에서 국제정치로 크게 바꾼 점 등이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의 설명만으로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자 공익 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의 취업특혜 논란이 법이나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감사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에 A씨를 둘러싼 국민적 공분의 핵심은 ‘검찰총장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정말 채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유형의 증거만으로 입증되는 영역이 아니라서다. 예컨대 A씨가 국립외교원 인턴직을 퇴사할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등은 일반적으로 과장이 퇴사하는 인턴에게 보내는 문자라기엔 너무 공손하고 내용도 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 진화 지원 작업에 나섰던 주한미군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산불 관련 가짜뉴스 및 한국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표해 눈길을 끈다. 1일 주한미군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은 한 이용자가 한글로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이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투입 가능”이라고 쓴 게시물에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Don’t spread incorrect information)”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해당 글 작성자가 “가정적 상황에 이렇게 답글을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주한미군 계정은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계정은 설명 마지막 부분에 “미군은 한국의 비상계엄 명령에 따를 수 없으며,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은 실제 주한미군 공식 계정이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를 통한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 시도가 만연해지는 것을 감안해 부정확한 정보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남기는 의견이나 논평의 영역일 경우 정부 기관 등이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튜브나 SNS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이 허위 정보 양산의 주요한 무대가 되면서 단순 의견인 것과 특정 목적을 가진 캠페인성 의견을 구분해 엄중히 대응하는 기조가 해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공식 계정의 대응도 그런 차원의 선제적 개입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평은 자제하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청중을 참여시키고, 주요 이벤트를 강조하고, 우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며 “이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한미 동맹의 더 광범위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