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올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초청됐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3∼4일(현지시간)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조 장관은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유럽연합(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하며, 방산 협력 및 유럽-인태 지역 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나토는 2022년 외교장관회의부터 인도·태평양에 관한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나토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 주요국 외교장관 등과 양자·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지난달 31일 국무부가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에서 루비오 장관은 중국과 관련해 점점 커지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 미국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나토 외교장관회의는 동맹국들이 집단 방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새로운 안보 과제에 대한 협력 심화를 추진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개최됨에 따라 회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미국측과 광물 거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1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취소하고 싶어한다며, 거부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나토 가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회원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광물 협정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뚜렷한 기술통상 정책 방향성을 공표하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기습 통과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등을 전격 손보고 나설지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미 행정부가 AI 개발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도입한 AI 확산규칙(AI Diffusion Rule)이 5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AI 확산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미국산 고성능 AI칩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동국가 등 적대국은 수입이 아예 막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2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이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1그룹의 19개국에 속한 한국은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하지만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의미라 결과적으로 사업 기회 위축 및 매출 감소 우려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기업의 위기관리 비용 또한 상승시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기술통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현직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심모씨 채용 절차에서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조건에서 심씨는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경력이 몇 개월씩 인정됐는지, 통상 채용 때 경력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턴 경력도 심씨의 경우 인정해 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심씨의 채용에 대해 “해당 규정과 공무직 선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저희가 산정하기론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산정 경력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인사 채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교부 다른 공무직 채용에서도 인턴 경력 등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경력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총장 입장문에서 언급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심씨의 경력이 외교부 채용 때 그대로 인정된 사실은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채용된 건이 재공고에 의한 것인데, 재공고를 하며 자격 요건을 바꾼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67명을 최근 5년간 선발하면서 재공고를 낸 전례가 13건 있다. 자격 요건 수정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건수는 밝히지 않고 “자격 요건을 수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확인이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후 한달쯤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영어 능통자’로 자격 요건을 바꿔 재공고를 냈고, 심씨를 최종 선발했다. 외교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수정해 재공고를 낸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하필 국제정치 분야 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인지’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지원자가 적다는 이유였다면 전공분야 제한을 풀어서 재공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진 심씨의 출근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라며 이렇게 전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된 지원 자격 역시 A씨는 갖추지 못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A씨의 경력이 국립외교원 재직기간인 8개월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첫 공고 때 지원자가 너무 적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이도 없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 지원 자격을 경제학에서 국제정치로 바꾼 것은 외교부 입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1차 공고에 비해 2차 공고 때는 훨씬 많은 이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외부위원 2명과 외교부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면접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통위에서도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채용 특혜)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 면접 통과 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외교부 측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다. 2년 실무경력 자격의 경우 국립외교원 8개월 근무 외에 추가로 인정된 A씨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는 외교부로부터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A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응시 자격에 미달함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A씨가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돼 온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최종변론 후에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참사다.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의 부재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의 장기화로 치열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미루다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기각했다. 이는 하루빨리 정상외교의 정상화가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의문이 남는 결정이다. 군대를 동원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만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던진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힘이 약한 데다 정당성까지 잃은 정부를 굳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당한 절차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 정부 인사가 돌아온다거나 대통령 탄핵 선고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더 큰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한 총리가 미국 전문가라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계엄 선포 정부’라는 본질이 주는 무게에 비해 군색한 변명 같은 인상을 준다. 해외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판단이 길어진다는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경향도 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는 계엄 당일 빠르게 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준 사회임이 무색하게, 지난해 12월 최초의 계엄 선포 때 느낀 당혹감과 공포를 다시 소환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외교 대상국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과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모여 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 3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지난해 5월 합의했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 해결 과제로는 △지속가능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이 꼽혔으며 미래지향 협력 목표로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각국이 주관하는 정상 행사 관련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한국은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다. 이를 중국이 이어받아 내년에 개최한다. 일본은 당초 한중일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에 개최에 대해 "가급적 조기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각국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간 양자회담도 이번 회의 계기에 각각 열려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교류 복원에 초점을 맞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웠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회의는 소프트 이슈,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협력 가능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 성과를 축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한일 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이 핵심이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일 양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국은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대미 정책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한·일과 중국의 입장이 갈렸다. 이와야 외무상은 회담에서 자신이 먼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가 한중일의 공통 목표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중북관계도 관리해야 할 것이고 표현 선택에 있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에 대한 발언 수위도 차이가 있었다. 왕이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의 경제 협력 추진 발언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역내 경제 협력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의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해 3국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한일, 한중 양자 회담에서 기본 우려 사항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 한일 양자 때는 각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양자회담서) 싸우듯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왕 부장은 그에 대해 나름대로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며 이견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배우 김새론씨가 사망한 날 야간 당직을 했다.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그런데 다음 날 친하게 지내던 타사 후배로부터 황당한 연락이 왔다. 페이스북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다고. 알고 보니 기사에 첨부된 ‘악성 보도 목록’ 속 기사들을 모두 내가 쓴 것이라고 오해한 채 “고인을 생전에 실컷 조롱하다 사망하니 위선적으로 구는 기레기”라고 욕하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본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속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 정보가 퍼진 것은 우리 사회의 형편없는 디지털 문해력과 가짜뉴스에 취약한 현실을 새삼 드러낸다. 현재 온라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언론사 웹사이트 접속은 말할 것도 없고, 포털 뉴스판에서 읽는 이들조차 급감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된 듯하다. 이번 일을 보면 기사 본문이나 링크 없이 악성 기사 제목 이미지만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탓이 컸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을 보고, 누군지도 모를 이가 덧붙인 확인되지 않은 평가에 휩쓸렸다. 당시 쓴 분석 기사는 유명인에 대한 악성 보도 행태를 주로 지적했으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부추긴 대중이 있다. 여기엔 사유의 과정이 없다. 모니터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주장의 신빙성이나 정당성을 따져본다거나 하는. 마음껏 비난할 대상을 찾아 먹잇감으로 누군가 던져주면 돌부터 던지고 보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제는 이런 내용을 지적한 기사마저 손쉽게 오독되어 비난당하는 기막힌 수준이 된 것이다. ‘가짜뉴스 면역력 제로’ 사회는 이렇게 명줄을 이어간다. 댓글폭력에 대한 책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맞닥뜨린 현실은 악화일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람 잡는 폭력성’까지 침투해버린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무대책이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 모든 폭격 한가운데 있어야 했던 김씨의 고통은 지금 얼마나 이해되고 있을까. 이번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짜뉴스 해프닝은 이 사실을 안 지 하루이틀 만에 일단락됐다. 댓글 관련 책을 쓰는 등 사이버 폭력에 목소리 내 온 기자 당사자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을 직접 써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비난 댓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게시글은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나야 할 일이 그렇게 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논란에 휘말린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며, 잘못이 있다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런 유의 공격은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이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여론이 얼마나 등을 돌렸느냐에 따라 태세 전환되는 경향이 짙다. 반격하지 못할 것 같은 인물에게 더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언론, 포털, SNS 같은 플랫폼과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지 못한 대중의 합작품이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토록 고치기 힘든 게 아닌가 싶다.

중국 미디어가 일본, 한국 등의 나라에 침투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짜뉴스보다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의 유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일본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치하라 마이코(사진) 히토쓰바시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도쿄도 구니타치시 히토쓰바시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중국 미디어는) 완전히 거짓인 정보(Disinformation)를 퍼뜨리기보다는 특정 단어들을 가까운 의미로 연관시켜 감정을 조작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관련된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에 관심이 크다고 한 이치하라 교수는 “중국 관련 온라인 미디어들이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검색하면 ‘축구’, ‘유명 스포츠 선수’, ‘관광’ 등 긍정 반응을 내는 연관 검색어가 제시되는 반면 한국 관련 기사에서는 ‘정부’, ‘비판’, ‘문제’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고 한다. 이치하라 교수는 이에 대해 “일·중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일·한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학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압박에 한·일 양국이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은 한국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 한·미·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한국 전문가인 우메다 히로시(사진) 박사는 11일 일본 도쿄 분쿄구에 위치한 다쿠쇼쿠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국제 정세 관련해 이러한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간담회는 한·일 기자단 교류 일환으로 개최됐다.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업연구소에서 한반도 분야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우메다 박사는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돈 문제를 꺼낼 때 “한·일 공조로 (이런 압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이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해 트럼프 정부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메다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악화 우려로 이 대표 집권을 경계하는 시각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압박을 가할 때 이 대표가 지지층을 이용해 세게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한·일 간에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메다 박사는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 “여론 동향 파악을 잘하는 정치인”이라 평가하며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너무 세게 대응할 경우 일본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선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근본적 인식 차이에 대해 우메다 박사는 “일본에서 사과는 ‘새로 시작하는 것’,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한국에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는 ‘사과는 충분히 했다’, ‘내 아이와 손주 세대까지 계속 사과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영국 정부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처음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데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주요국 간 ODA 협력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열린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23년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DP)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영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을 이날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만났다. 인터뷰에는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도 함께 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현재 급변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이 개발협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훌륭한 전략적 토론을 했다”며 “한국은 이미 다자 관계를 통해 국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양자적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보한 총국장은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과 미래를 대비할 논의를 하기엔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개발협력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기에 앞으로도 ODA가 중요한 목표일 것이라 보았다“고 말했다. 보한 총국장에 따르면 양국이 공통 관심을 보인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건강이 있다. 국제 원조 분야에서 미국이 보인 변화의 영향, 종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관련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한 총국장은 “(우크라이나 ODA에서) 한국과 영국의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책임분담(burden sharing)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의 사업, 한·영 협력모델 구축 등에서 구체적 진전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위어 부대사는 “민간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며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USAID 대폭 축소에 이어 영국도 올해 ODA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0.5%에서 0.3%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삭감분을 국방비 지출 증대에 쓴 결정에 대해 보한 총국장은 “최근 몇 달간 국가와 유럽 안보 문제에 닥친 큰 변화로 내부적 위협이 긴박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개발협력은 영국의 핵심 역량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DA 자체는 줄더라도 무역, 투자, 연구 협력, 인적 교류 등을 통한 파트너십은 유지할 것이란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ODA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영국 측은 긍정적이다. 위어 부대사는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한국은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을 고려해 개발협력에서 AI 활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한 총국장은 “한국이 ODA를 포함한 국가개발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다”며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과 연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