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우리 정부가 조사하던 중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한국 조사선을 위협한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가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파견됐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근래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m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해 4∼5월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주시해 오던 정부 당국이 이번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중국 측 반발로 결국 제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실무선에서 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정식 초치보다는 낮은 수위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당국이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1월 초순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후 정부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관련 배경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으로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부족한 외교 대응력을 드러내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미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선 미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부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로 기술적 문제를 들었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커지던 외교 참사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SCL 명단에 올린 이후 두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도 못해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감국가 지정 시점은 1월 초순이다.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잇따른 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과 외교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가 부른 참사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사전 논의는 물론 사후에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주도로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는 현 정권이 유지되는 한 민감국가 지정 관련 논의를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과 1996년 보고서에서 각각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다. 당시 미측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시기상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하던 독자 핵무장 여파, 1979년 12·12 군사반란 및 1980년 5·18 민주화항쟁 같은 정치적 격변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국 측의 시정 요구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과 관련,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무 부처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사태를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포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 장관에게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이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주 후반쯤 미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안 장관은 SCL에서 한국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방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 이날도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핵무장론을 확산시키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국가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친중·반미 성향을 드러낸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지만 두 달 동안 정부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 측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고도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 또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내 지지 여론 확산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미 외교 허점을 노출한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외교부는 미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1월 초 이뤄졌는데, 정부는 이를 두 달째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맹 간 신뢰 훼손, 소통 부족 등이 노출되면서 한·미 관계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조짐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내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 부상한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자체 핵무장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동맹 약화 분위기 속에 처음 거론됐다가 윤석열정부 등장 이후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내 핵무장 지지 여론은 70%를 넘어섰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은 ‘핵확산 요주의국’에 가까워졌고,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고 공언했다. 한국 독자 핵무기 개발 추진 가능성에 미국이 더욱 경계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70년대 핵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우리 과학자들이 2000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 0.2g을 분리 실험해 농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과거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있고, 최근 북핵 대응의 일환으로 독자 핵무장 여론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핵 비확산 측면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러한 우려에 확신을 더한 셈이 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계엄 사태 이후 일부 미 전문가들이 ‘통제 불능한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DOE가 계엄만으로 위험 국가를 판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감시 강화에 대한 재확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동맹국에 충분한 사전 통보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교수는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인데 미리 논의하지 않은 것은 강력 항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국민의 미국 불신과 반미 정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외교적 파장이 커질 분위기에 미국은 일단 수습에 나섰다. 미 정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반드시 적대적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많은 지정국이 우리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문제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달리 ‘최하위 범주’ 국가로 분류돼 실질적인 제한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 연구진 간 밀착 협력에 미칠 심리적 영향, 경제·안보 관련 이견이 생길 때 이번 사태가 갈등을 키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대응이) 늑장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대응 부실 원인이 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라고 맞불을 놨다.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이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을 방문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도국)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했다. 13일 코이카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2일(현지시간)부터 이날까지 12박13일 일정으로 중남미를 순방했다. 장 이사장은 각 방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지역 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ODA를 추진하는 한편 남미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발협력 범위를 중미·카리브까지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웹사이트 해킹이나 이메일 사칭 수준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실태와 인권 침해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탈북민, 인권 활동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피해자, IT 전문가 등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조직은 페이스북, 링크트인, 엑스(구 트위터) 등의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이버 공격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 기자, 구직자 등으로 위장해 인권단체 활동가나 북한 관련 연구자와 신뢰를 형성한 뒤 악성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카카오톡으로는 해커가 지인 또는 회사 관계자인 척 접근하고,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PSCORE 남바다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한 번의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의심이 풀릴 때까지 여러 날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싱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 피해자의 디지털 권리, 이러한 공격에 동원되는 IT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동시에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IT 노동자들은 수면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 모든 통신 및 거래 기록의 감시·통제, 외부인 접촉 금지, 최저 수준 임금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북한은 현재 해외에 IT 노동자를 3000명가량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 대상에는 언론, 정부 기관뿐 아니라 북한 관련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나 북한인권활동가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남 국장은 지적했다. 남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피해 당사자 62%가 높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으며 40%는 해킹 피해 이후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의 과도정부 측과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시리아를 방문해 수교 의사를 확인하고 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와의 수교안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차관회의는 통과한 상태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늦어도 연내에는 수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전 종식 선언 후에도 여전히 요동치는 시리아 정세는 변수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소식에 국내 정치·외교가에는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측 담당자가 공무상 부재 중인 등의 이유로 바로 확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장관의 관련 답변은 일단 주미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검토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통보를 받거나 논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조 장관은 답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분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민감국가 명단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이 북한, 이란과 같은 분류가 되느냐”며 파장이 커진 측면이 있다. 한국이 여기에 거론된 데는 최근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에너지부 산하 정부기구인 정부방첩국이 관리하는 이 명단에서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속할 경우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국립연구기관, 대학과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도 더 까다로워진다. 한국의 유일한 공식 동맹국인 미국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우려를 불러오기 충분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간에는 ‘흔들리는 동맹’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아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학 포럼을 개최하고, 독일에서는 한국문화특별전을 지원한다. 10일 KF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와 협력한 ‘KF 한국학 포럼 in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가 12일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 지한(知韓)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기업-지역을 잇는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시간대를 비롯한 7개 대학 교수진이 참여해 최신 한국학 동향과 지역 내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별발표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한반도 안보 상황,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 전망도 발표한다. KF는 이어 15일부터 8월10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주최로 독일 드레스덴 레지덴츠 궁전(Resienzschloss·사진)에서 선보일 ‘백 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을 지원한다. 이번 전시는 독일에서 25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한국 문화 전시다. 유럽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KF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드레스덴박물관연합까지 우리 문화유산의 운송비를 지원한다.

한·미연합훈련 도중 초유의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형 사건사고에 또 한번 우려가 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2대가 무유도 폭탄인 MK-82 각각 4발, 총 8발을 훈련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여느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순간에 폭탄을 맞고 초토화되는 모습이었다.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이 연상될 정도로 한국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특히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 여파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새삼 주목됐다. 사실상 지도자 부재 상태인 한국에서 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한 달도 안된 시점인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반얀트리 호텔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지 좌표를 가리키는 7개 숫자 중 위도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까지 소홀히 한 끝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오폭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살상 무기를 동반하는 전투기 훈련에서 철저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치밀한 수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기강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보고받은 시점도 사건 1시간 뒤인 것으로 드러나 ‘늑장 보고’ 논란까지 더했다. 소방 당국은 오폭 사고 직후인 10시5분쯤 119신고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 즉각 보고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권한대행 체제인 ‘지도자 부재’ 상황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내란의 주동 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안팎의 우려를 키워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계엄 사태 초기부터 “지금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며 휴전 중인 한국의 더욱 불안해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겨우 현상만 유지할뿐인 대행 체제에서 지도부가 권위나 통솔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불안정하게 이어져오던 시스템이 이번과 같은 참사를 일으킬 개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