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자유의 방패’(FS) 정례 연합훈련을 시작한 첫날인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날 FS 훈련에 대해 “침략적이고 대결적 전쟁을 시연한다”며 맹비난한 데 이은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이 포착됐다고 공지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됐다”며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RBM임에도 한·미 연합연습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공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 오다 발사가 이뤄지자 이를 즉각 탐지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일 측과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0∼20일 실시되는 FS를 하루 앞둔 9일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미국이 람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문은 “미·한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고 한다며 “우발적인 한 방의 총성으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훈련인 점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며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태생적인 대조선관행을 려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 기간 한·미가 북한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적용하려 기도한다며 경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무성은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사였던 할머니, 변호사였던 어머니의 삶에서 완벽한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했어요. 2025년의 저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8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다국어 책방 ‘북웜(bookworm)’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대표를 만났다. 책을 사랑하는 이가 책방을 여는 것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그가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미시간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면 얘기가 다르다. 논문을 완료하면 곧 형사법 박사 학위도 추가된다. 김 대표는 다른 동기들처럼 국내 유명 로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4살, 6살인 두 자녀의 주 양육자로 곁에 있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책방이 있는 곳은 아이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에서 2∼3분이면 닿을 거리다. 회사 소속이 아닌 자영업자라 급할 때 아이들에게 달려갈 수 있다. 법률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유연하게 보면서 좋아하는 책으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싶기도 했다. 조그맣게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무인 꽃집 자리를 인수해 2024년 6월 초소형 책방을 열었다. 아무 기대 없이 벌인 일인데, 북웜은 1년도 안 돼 서래마을의 작은 명소가 됐다. 책벌레였던 자신이 가진 많은 책, 주재원 생활 등을 하고 떠나는 이들에게 기증받은 외국어책을 대형서점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다. 아이들이 오면 김 대표가 영어로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교육열 높은 지역 학부모들에게 단숨에 눈도장을 찍었다. 입소문을 탄 끝에 지난달 말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고 갔다. 이날 인터뷰 도중에도 책을 보러 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김 대표는 “외국인과 한국인 이웃 모두의 공동 육아방이자 사랑방이 됐다”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자리를 비울 땐 다른 학부모가 책방을 봐주기도 하고, 언어 교환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공간을 무료 대여해주기도 한다. 단순 책 판매를 넘어 지역 공동체로 커가는 이곳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자신의 책을 보내는 이도 늘고 있다. 은퇴하면서 그동안 읽은 수백 권의 책을 흔쾌히 내준 교수님부터 1∼2권씩 안 읽는 책을 놓고 가는 많은 이웃이 있기에 1000∼5000원 사이의 특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책방을 막상 해 보니 너무 적성에 맞아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가나 책방 주인 같은 직업 차원을 뛰어넘는 그의 ‘꿈’과 관련이 있다. 김 대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지식을 나누고, 배움에 열망이 있는 대중에게 강의를 정말 하고 싶었다”며 “박사 학위를 병행한 것에는 그런 이유가 컸는데, 책방에서도 가능한 일이더라”라고 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을 통해 그의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박완서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완사모),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글을 읽고 근처 한강을 함께 걷는 ‘한강 읽고 걷기’(Talk Han Kang, Walk Han Kang) 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영어로 진행된 한강 모임엔 평소보다 많은 16명이 모여 12·3 비상계엄 사태, 각국의 민주주의 위기, 여성인권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매년 3월8일을 전 세계가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로 기념하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 정부의 여성의 날 관련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한에서는 침묵하고, 북한에서는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했다. 다른듯 하지만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국제적으로 한참 못 미치는 여성인권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UN 여성기구가 올해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베이징 선언 30주년 기념 여성 권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전 세계 정부 4곳 중 1곳에서 여성 권리에 대한 반동 움직임(백래시)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그 여파를 톡톡히 겪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광장에서 20∼30대 여성의 두드러진 기여도에 불구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성 정치나 정책 관련 움직임은 소극적인 편이다. ◆韓, ‘페미니즘 백래시’ 대표국가다운 무관심 한국에서 여성의 날은 여전히 큰 존재감이 없다. 정부 차원의 유의미한 메시지가 발표되지 않고, 민간 기업이나 시민·여성단체들이 개최하는 기념 행사 정도에 그친다. 여성가족부에서 기념 메시지를 올리고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이다.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 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최하위 수준임을 방증하듯 ‘여성’ 관련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된 지 오래다.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평일인 이날 정치·사회 분야의 주요 일정에도 여성의 날 관련 행사는 단 1개뿐이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매년 진행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전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성도 행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표어를 써서 들어보였다. 민주당 여성위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를 마련해 참여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여성의 날을 맞아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내 여성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진보당은 여성의 날 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현장에 여성은 존재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김재연 상임대표)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3·8 여성의날 기념 10대 여성의제 해결 요구 대행진’을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한다. 여성의당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여성을 지우겠다고 선언하는 행보를 보이는 지금,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여성의제를 선정하고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한국의 뿌리 깊은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고, 남성이 과대 대표되는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로 등장한 소수 정당이다. 이밖에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출근할 때 장미꽃을 주는 행사 등이 있었는데, 단순한 사진 촬영용 이벤트 이상의 실질적 메시지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가정·국가에 헌신하는 여성 되길” 북한은 여성의 날을 ‘국제 부녀절’로 부른다. 매년 이맘때 북한은 여성들에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참다운 여성 혁명가”가 될 것을 강조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펼친 여성 친화 정책을 열거한 뒤 여성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엿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성심을 다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제 부녀절을 맞아 진행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 수상자·여성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상봉모임 개최 소식을 전하며 전통적 여성 역할에 충실한 수상자들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5명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 영예상 수상자가 “여머니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는 식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적어도 국제 부녀절을 국가적 명절로 크게 기념하긴 한다. 다만 이를 북한의 여성 정책을 과시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여성 충성을 강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념이라 보기는 힘들다. 북한의 경우 전 세계가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성의 날(IWD)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IWD는 전 세계 여성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특별한 날로, 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별 임금 격차, 리더십 대표성 부족, 성별 기반 폭력, 교육·기회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서 성 불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포괄적인 목적이다. ◆공휴일인 나라만 27개…주한 대사관들도 잇단 기념행사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인 시위를 기념하는 날로, 유엔(UN)이 공식 지정했다. 전 세계에서 27개국이 이날을 공휴일로 기념한다.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중국(여성 한정), 쿠바, 조지아, 기니비사우, 에리트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마다가스카르(여성 전용),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네팔(여성 한정),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등이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의회가 2019년에 국제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들도 여성의 날 관련 행사를 열거나 자국에서 공휴일인 경우 대사관 휴무를 고지했다. 올해는 3월8일이 토요일인 탓에 전날인 7일 휴무를 실시했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는 ‘2025 여성의 날’ 행사로 안보-방위 분야의 여성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었다. ‘보다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주한 인도대사관은 여성의 날을 기념해 9일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요가, 명상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6일 저녁 영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각계 여성들을 초대해 인적 교류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각 대사관들은 여성 청소년 대상 ‘1일 외교관 체험’ 등 다양한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에 나가 있는 한국 재외공관들은 올해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가 초토화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수습에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오로지 조종사에게만 좌표 확인을 맡겨둔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조종사 외 인원이 부여된 좌표와 입력된 좌표를 비교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는 훈련 전날 목표 지점좌표를 부여받고 이를 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했다. 이 장비를 비행 당일 전투기에 장착하면 사전에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연동된다. 현재 매뉴얼에는 조종사가 △장비에 좌표를 입력할 때 △장비를 전투기에 장착해 좌표가 기체에 연동될 때 △좌표 지점에 도착해 사격하기 전 등 총 3차례에 걸쳐 확인하도록 돼 있다. 사격 직전의 경우 맨눈으로 지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대형 인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조종사가 단독으로 챙기는 것이란 한계 역시 지적됐다. 이에 공군은 조종사의 실수·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력 좌표를 자동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소프트웨어 전반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라 예산상 제약이 큰 탓에 당장 주요 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훈련 중 일어난 이번 사고 직후 양국 군은 실사격 훈련은 즉각 중단했다. 공군은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비행 제한 계획을 유지할 방침인 공군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폭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지급받은 드론 전파교란용 총(재밍건)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인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리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리 씨는 “중대에 (드론 재밍건) 6정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드론이) 잘 떨어졌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주파수를 바꾼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고”라고 했다. 북한군이 전장에 간 초반 드론으로 고전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지급한 드론 재밍건을 사용해 대응했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됐다. 유 의원은 “이번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정찰총국 소속인데 (러시아군이) 러시아 특수부대 무기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군이 무조건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재밍도 썼다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드론 관련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치를 늘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북한군 상당수가 살아서 북한에 복귀하면 유사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씨는 러시아군의 포격 지원에 대해 “좌표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일종의 총알받이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러시아군의 실효성 없는 지원사격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 리씨와 백모씨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방 서너개 정도 떨어진 거리의 독방에 각각 있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원래 교도소였던 곳이라 온수, 난방 공급이 잘 되지 않고 환기도 안 돼 방에서 악취가 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귀순 의사를 밝힌 리씨가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당황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북한과의 정전 협정 이후 전쟁 포로로 북한군이 한국에 온 전례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리씨에게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답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YES) 특별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같은 달 25일 북한군 포로 리 씨와 백 씨를 1시간 10여분 간 면담했다.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도전한다. 1945년 ICJ 창설 이후 첫 한국인 재판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진현(67·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유엔 총회·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권고 의견을 제공한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다. ITLOS 재판관 및 8대 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이다.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가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6일 전했다.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협력이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에 대해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의사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러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규탄했고,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전후 재건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2025-28년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위치한 공군 제23 전술비행단 기지도 방문했다. 이 기지에는 한국 FA-50 전투기가 배치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이 상주하면서 FA-50 전투기 정비 및 파일럿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찬 간담회에는 13개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한국이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노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 한국을 저격한 것의 숨겨진 목적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근거를 들지 않았다. 이조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미 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미 대선을 염두에 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양국은 협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합의했지만, 재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 연설에서 관세를 거론한 것은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에서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시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1차 관세 전쟁 이후 한국 차례도 다가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흐름은 아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서 두드러진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외교’ 스타일을 볼 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의 손해 보는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은 이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며 퍼주는 협상을 하기보다 오히려 ‘한·미 동맹 2.0’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군함 정비 등 분야와 관련 투자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며 협상을 불리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팩트와 수치로 보여주고, 미국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받아내는 방안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핵, 해군력, 방산 등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 정도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개연성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미·중 해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군함 건조·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한국도 북한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적 지원과 운영 경험 전수가 필요하다”며 한·미 간 추가 협력 여지를 키워야 함을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안보의 취약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를 비롯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이 한국에서 막을 내렸다. 4일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주 한국은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다국적 사이버 방어 훈련 ‘디펜스 사이버 마블 4(DCM4)’ 훈련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지휘센터에서 개최해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맞이했다. 한국에 DCM4 지휘 센터가 마련된 것은 지난해 경쟁 훈련 때 한국-영국 연합팀이 우승한 것을 기념해 이러한 영예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대회는 영국-케냐 연합팀이 우승했다. DCM4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버 보안 훈련 중 하나다. 영국과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20개 장소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에 전 세계 대표 400명이 참여하면서 한국은 가장 많은 참가자를 유치한 나라가 됐다. DCM4의 목적은 참가 국가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팀워크, 경쟁, 전문 지식 공유를 통해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군사 훈련이 군인들에게 실제 작전에 대비하는 기술, 능력, 상호 운용성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이버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에 대한 여러 사이버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방어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몰입감 있고 현실적인 고강도 환경에서 리더십, 계획, 지휘 및 통제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독특한 훈련 기회를 가졌다. 올해 훈련에서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공격, 실제 위성 해킹이 발생했을 때 참가자들이 현대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혁신적인 방어 방법을 개발하도록 했다. 지난해 디펜스 사이버 마블 3 훈련은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돼 전 세계에서 원격으로 참가한 팀들이 모였다. 한국과 영국 군인과 보안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팀은 서울에서 원격 참여해 첫 우승을 거뒀다. 지난해 영국-한국 합동 팀의 승리에 이어 올해 훈련이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사이버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과 한국은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체결된 다우닝 스트리트 협정을 통해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국은 2024년 11월 런던에서 제4차 영국-한국 사이버 대화를 개최해 사이버 보안 관련 부처·기관에서 온 50명이 참석했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한국 외교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라는 국제 정세 격랑을 맞닥뜨리고 있다. 3월 한 달간 주요 외교 키워드는 대중·대러 관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달 중국과는 외교당국 간 소통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압박이 거세진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 단계다. 이 계기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린 후 처음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가 예상되는 3국 정상회의 관련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전망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방한은 3월 중에도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쿄 방문 계기 방한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전해졌다. 도쿄에서 한·중 간 양자 회담이 개최되는 안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가을 한·중 외교수장이 만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는 급변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관세전쟁 본격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한국에서 현재진행형인 계엄·탄핵 정국의 여파가 모두 맞물려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일부 보수세력이 띄운 반중 정서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해 양국 관계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일부 극단적 여론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반중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터라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외교 당국 간에는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달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처음 표명한 것 역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중국이 이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꺼내들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관세 인상 압박 등 미국발 무역 전쟁에 대한 한·중 간 소통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공통의 관심도 있다. 한국은 올해, 중국은 내년에 APEC을 개최하는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는 현재 가장 큰 외교 관심사 중 하나다. 한편,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향방에 한국 외교 역시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급격히 가까워진 북·러 관계의 핵심 동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외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러시아와 점진적 관계 개선을 꾀하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 가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러시아와는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파병 등으로 관계가 역대 최악 수준에 치달았다고 평가됐지만 그럼에도 외교적 소통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혀왔다. 종전 시 북한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안보 협상 무대에서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주도권 확보 노력도 필수적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 일방적인 공세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의 처지가 남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