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소속된 두 위원회에서 한국인이 동시에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의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 배출은 18년 만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서창록 위원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김미연 위원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각각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두 위원회는 관련 유엔 규약이나 협약의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한다. 서창록 위원은 2021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2014∼2020년), 한국 인권학회 회장(2019∼2020년)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서 위원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미연 위원은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9년부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2021년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여성과 여아 실무그룹 의장을 맡아왔다. 그는 국제사회가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정할 때부터 협약 본문에 장애여성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아시아 장애여성 최초로 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의 이번 성과는 장애인 권리협약 성안 기여 및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전문위원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두 위원회 모두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협약기구 위원은 전체 당사국 선거로 뽑히지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한국인이 마지막으로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은 건 2007년 5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양희 교수) 때였다.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4일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과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 외교 장관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18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열릴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 약 442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총괄계약을 맺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폴란드는 우리의 중요한 방산협력 국가이고 이번 대표단에 방위사업청도 동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 방산 수출 관련해 앞으로도 세부계약이 잘 체결되도록 협약하는 차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이 체결한 K2 전차 180대 물량에 대한 2차 이행계약 논의, 약 70억달러 규모의 2차 수출 이행계약의 최종 협상 등이 남은 과제로 알려졌다. 폴란드 일정을 마친 뒤 7일 프랑스로 이동하는 조 장관은 장노엘 바로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전략대화를 개최한다. 방산, 우주, 인공지능(AI)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심화·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유럽행은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정책에 자력안보를 모색하는 유럽 국가들과 접점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와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서울에 중국인이 대체 왜 이렇게 많아!”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소리치며 1호선 지하철을 탔다. 지난달 중순쯤, 한창 탄핵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던 시기였다. 노약자석으로 향하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격앙돼 있었다. 중국인이 많다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비난하는 의도가 뚜렷이 전달됐다.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다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자를 넘어 후자로 발전하는 양상이 보여 우려스럽다. 집회 현장에서는 “중국인 아니냐”는 추궁이 빗발치고, 출근길 지하철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조차 눈앞에서 예고 없이 이런 적의(敵意)를 맞닥뜨리게 됐다. 중국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 관점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험 수위가 감지된다. 이는 주한중국대사관의 반응에서도 포착된다. 올 초 계엄·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며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자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중요 공지를 냈다. 현지 정치 집회와 혼잡한 장소를 피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특별 권고였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각각 보수 진영 일각에서 반중 음모론을 부추기는 상황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사이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이 정치권에서 튀어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대사관 및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다가 체포·구속된 사건이 벌어지면서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안모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으로 칭했다. 모 매체의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허위 보도가 나오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미국 입국 기록조차 없는 육군 병장 출신, 가짜 미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신분을 위장한 이가 온라인에서 그럴듯한 썰 풀이를 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믿어버린 일부 언론과 극우 여론이 합작하는 이런 사태는 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 팩트 체크 없이 가볍게 자판을 두드린 것의 대가는 그보다 훨씬 무겁다.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에서 물밑 외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외교관들로서는 특히 힘 빠지는 일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상생)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해왔다. 조 장관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양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 발신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지 않은 나라가 없는 지금, 국익을 생각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해지는 때가 아닌가. 굳이 ‘중국이 싫다’는 감정을 마구 표출해서 한국에 좋을 것은 없다. 이미 민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등이 ‘혐한’ 정서를 안고 본국에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해외 인재 유치, 한국 외교무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친한파를 양성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위태로운 게 한반도의 현실일까. 국제적으로 저명한 두 연구기관의 분석에서 한국과 북한이 각각 민주주의, 자유 관련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한 데 이어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저지른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올해도 국제인권단체의 ‘자유지수’에서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북한을 서술한 부분에서 “왕정형 전체주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은 여느 때처럼 넘기기 힘든 대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 대통령측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및 ‘정치·언론인 체포리스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북한이야 늘 유지하던 세계 최악의 자유 수준을 보인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표방해 온 것이 무색하게, 자유와 민주주의 모두 하락한 점이 뼈아프다고 할 수 있다. 자유 없는 북한을 한국과 대비시켜 온 윤 정부가 다름 아닌 북한 같은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보인 결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계엄이 낳은 혼란…민주주의 지수 대폭 하락한 韓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왕정형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北, 올해도 자유지수 최하위권 역시 이날 공개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는 북한이 변함 없는 세계 최하위권의 자유 수준을 드러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 등을 매기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3점, 선거제도와 정치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합계 3점(100점 만점)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 평가 대상 208개 국가·지역 가운데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합계 -1점), 티베트(0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1점), 수단(2점), 가자지구(2점) 등 6곳뿐이다. 보고서는 자유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을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 67개국 중 북한, 수단, 시리아,수단 등 17개국을 '최악 중 최악'으로 꼽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대해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왕정형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끄는 일당 국가"라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1973년 이래 매년 자유지수에서 세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지 이틀 만에 이 사실을 밝히고, 선제 공격을 통한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도발 수위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명시해 복수의 미사일임을 드러냈다.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 7973초 동안 1587㎞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다.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로 보인다. ◆선제공격으로 방어 목적 달성하자…‘공세적 방어’ 주목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내고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이번 훈련은 공세적 방어(offensive defense) 개념으로 분석된다. 이는 적의 공격을 받은 후 이뤄지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공격 직전 선제적으로 공격해 적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기존의 공격과 방어 구분을 허문다고 할 수 있다”며 “방어를 위해 공격을 먼저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약화시켜 방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변칙성이 강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전화를 통해 점차 공세적 방어 태세형으로 무기체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다. 핵 운용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이 반복되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 후 이틀이 지나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저고도 비행, 일정한 변칙성 등으로 사전 인지 및 요격의 어려움이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의 특징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및 미국의 미사일 포착, 추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려는 교란, 심리전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훈련이 내달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장비 안 보이는 평양종합병원…‘무상의료’ 실현 가능성은 이날 통신은 북한이 착공 5년 만에 완공한 평양종합병원 관련 소식도 전했다. 오는 10월 개원 예정이라고 보도된 평양병원을 김 위원장이 시찰하고, 대만족을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 병원은 30개 수술장으로 구성된 종합수술실,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치료전문과, 학술토론회장, 편의시설,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췄다. 하지만 의료장비 하나 안 보이는 종합병원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건물 외부, 중앙 로비, 옥상 헬기 이착륙장, 주차장, 식당 등을 둘러보는 모습이 전부다. 의료 장비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직 이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양병원은 우리 종합병원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완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러한 시설에 부합하는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김 위원장이 “올해 개원할 평양종합병원을 최상급 의료봉사거점으로 완성해 인민들에게 선물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내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양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유럽 등으로부터의 인력과 의료 기자재 수입이 예상된다”며 “무상의료를 지향하는 공산 사회주의 의료체계 기본 하에서 병원 운영에 따른 의료복지 예산을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지 등은 향후 살펴볼 부분”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올해 지방 3곳, 내년부터는 연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중앙급 병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꾸려질 병원 건설 사업에 대한 과업을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가 외국인의 북한인권·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NKGYL :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curity Global Young Leadership Program)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NKGYL은 북한인권·안보 관련 온라인 영어강의와 오프라인 교육으로 구성된 외국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다. 젊은 세대 외국인들도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나 적절한 영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통일부는 온라인 강의를 선보일 신규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첫 강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제작된 9개 강의를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강사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북한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채널에 연계된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된 수강 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강생에게는 통일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영문 도서를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정해 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일교육은 주한 유학생·외국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 대면 강의, 체험형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북한이 러시아측에 추가 병력을 파견한 동향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분석이 엇갈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방 당국자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 동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2월 중 1000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으며, 추가로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리 군 감시망에서 벗어난 지역부터는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어 북한군의 현재 위치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미 국방 당국자는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훈련한 뒤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에는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병력 보충을 위해 추가 파병을 단행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들이 쿠르스크 전선이 배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3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모이는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정책 등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그간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에 이렇게 답하면서, 한국이 기여할 부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는 26일 국내 취재진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솔직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의회 양당, 워싱턴의 고위 관리 등이 한국에 대해 갖는 관심 수준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23일 한국에 들어와 외교부의 북미국 및 한반도정책국 당국자들을 만났다.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듣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유의미한 언급 없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해 한국 소외론을 낳았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표명은 중동·우크라이나에서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한국 다독이기’ 차원으로 분석된다. 김 부차관보에 이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26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있어야 한다”며 밝힌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방기(abandon)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사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 배제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하는 ‘북한 비핵화’를 쓰기로 공식화한 것은 북핵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

계엄·탄핵 국면 속 최근 악화한 반중 정서, 중국 관련 가짜뉴스 확산 등과 관련해 한중의원연맹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혐중 발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한중의원연맹은 ‘미래지향적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의원연맹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 관련 가짜뉴스와 혐중 정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중 관계에 대해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양국은 높은 상호 의존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여 온 한중관계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체포 등 정치적 상황과 함께 우려를 부를 만한 사건들을 낳고 있다. 연맹은 “최근 중국대사관 침입 시도 사건을 비롯해 일부에서 조장하는 혐중 발언 및 거짓 보도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내에서도 혐한 정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과 교민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양국 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시내 여러 광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대뜸 “중국인이냐”고 묻거나 위협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의 이유로 최근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는 한국 내 신변 안전 불안감이 포착된다. 연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단체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한중 관계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중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2기 출범을 알린 한중의원연맹인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국 입법기관 간 왕래와 교류 증진,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해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단체이지만 일각에서는 꾸준히 친중 논란 등을 끄집어올리며 소속된 의원들의 중국 관련 경력을 문제삼는 등 비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북한이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범죄집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향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MSMT 활동이 ‘시대착오적망동’, ‘대북제재모략책동’ 등이라고 비판하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으로 숨통이 트인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울타리 밖에서 만들어진 MSMT에 훨씬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 북한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킬 수준이 되는 것이 관건으로 인식된다. 이번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대북제재가 오히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과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첫 회의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지 약 5일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이다. 제재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거론할수록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란 내용의 이번 북한 담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