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한 반중 정서 관련) 일부 세력이 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말부터 심화한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2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이 대사는 중국의 선거 개입 주장 등 반중·혐중 음모론이 확산되는 현상 관련 질문에 “이런 세력이 한국의 극소수라는 것을 잘 알고, 한국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은)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중한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반중 집회가 계속되는 것이 한국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 관광객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다이 대사는 말했다. 실제로 며칠 전 한 한국 남성이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다이 대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공적 공간에서의 외교 관계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는 “기쁜 점은 중한 양측 외교 소통 채널이 순조롭게 구축되어 있고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도 일치한다는 것”이라며 “중한관계를 발전시킬 이유가 천 가지라면 악화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 올해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답했다. 지금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베이징은 한국 측 소망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당국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 다운로드 제한 조치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다이 대사는 “기술·과학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어떤 핸드폰, 태블릿도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출 우려 때문이라면 이것이 딥시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으로 해석된다. 업계 일각에서도 ‘딥시크라서가 아니라 중국이라서’ 제한 조치된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AI 발전을 약화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고, 미국과 협력 가능성이 더 높은 한국 역시 이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다. 미국에 의해 한국이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경우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중국 시장에서 이 시기에 철수하면 3∼5년 뒤 다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다이 대사는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이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미국이 낸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외교부는 “전쟁 조기 종식을 촉구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가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낸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이 빠져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기권한 이유다. 이들 유럽 국가는 미측 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부결됐다. 3개의 짧은 문단으로 구성된 미국의 결의안은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 제출됐다. 여기엔 “분쟁의 조기 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평화를 권고한다”고 명시됐다. 전쟁(war) 대신 분쟁(conflict)을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침공 관련 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행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온 데 대해 영국과 프랑스 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라는 문구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략”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러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한국은 러시아 책임 소지를 뺀 미측 결의안 원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짚은 유럽측 수정안에도 찬성 투표했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부각된 이 구도에서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준 셈이다. 정부 입장은 러시아 책임을 지적하지 않은 미국측 결의안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순 없으나 결의안의 기본 취지, 트럼프 2기에서의 한미관계 등을 보고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유럽 국가들의)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발언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표결 후 발언에서 "우리가 지지한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쟁 조기 종식을 줄곧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가 인공지능외교, 한·미·일 협력을 전담할 과를 각각 새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실시했다. 과장을 임명해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하다가 정식 직제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교부가 발표한 인사에는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 신동민 △북미1과 한미일협력팀장 박성훈 △국제기구·원자력국협력관 신희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국제인공지능외교과와 한미일협력팀은 기존에 없던 과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과는 해당 사안을 담당하기 위한 과장급 인사를 냈지만 아직 정식 직제에 반영된 부서는 아니다. 이런 경우 통상 임시조직 형태로 팀장급을 임명해 업무를 일단 수행토록 한 뒤 정부 조직 개편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과 단위 조직이 정식으로 신설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한미일협력팀은 북미국에 속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한·미·일 협력 관련 과가 신설되는 것은 두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적 노력 비중을 높인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 AI 외교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3국 협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도 더해졌다. 특히 AI 외교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와 발전을 보이는 AI 기술 관련 타국과 경쟁 및 협력을 함에 있어 외교부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전담하는 과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에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모식 때에 이어 이번에도 아이돌 출신의 여성 정무관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영토 문제 담당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내내 해당 행사에 정무관을 보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같은 해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한·일 간 체결됐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후 이듬해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치러지는 것이지만 일본의 변화된 태도는 특별히 감지되지 않았다. 이미 올 초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 망언을 하는 등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진정성 논란에 이어 올해에도 독도(2월), 역사교과서(3월 검정결과 발표), 신사참배(4월 야스쿠니 신사 제사) 등의 잡음은 계속될 조짐이라 국교정상화 60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국교정상화 60년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외교가 일각의 평가도 있다. 정부는 선례에 따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말임에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온 이쿠이나 아키코(56) 외무성 정무관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마이 에리코(41) 내각부 정무관은 모두 아이돌 출신 고위급 인사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전직 아이돌 여성 의원 3명을 각료로 기용했는데, 이쿠이나와 이마이가 그 중 2명이다. 임명 당시에도 법안 실적 등이 미미한 이들을 입각시켜 소란이 일었다가 사도광산 추도식 이후 비판이 더 커졌다. “외교 경험이 없는 데다 상대국이 싫어하는 인사를 보내 일·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었다. 총선에 참패한 이시바 총리가 패배 원인인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내각에서 제외하다 보니 적은 인재풀 속에서 여성의 적극적 기용을 어필하고, 아이돌 출신 의원의 인기에 편승할 생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듯 하면서도 역량 자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선발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여성의 공적 공간 진입을 결국 더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고양이고문살해단 처벌과 동물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동물학대 관련 법 제정 및 동물 크러쉬(Animal Crush) 산업 규탄을 위해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동물 크러쉬란 소형 동물을 잔인하게 고문,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케어에 따르면 중국에는 동물 학대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고양이, 개, 오리, 토끼, 개구리 등 소형 동물 대상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나 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킨 채 사람들이 동물을 향해 링을 던져 목에 끼우는 데 성공하면 상품을 주는 등 동물학대를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도 벌어진다. 단순 폭행을 넘어 산 채로 압착하거나 짓밟는 등 도 넘은 가학행위가 동반되는 동물 크러쉬는 범죄 집단과 연계돼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든 대규모 불법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동물 크러쉬 산업이 가장 크게 성행하는 나라라고 케어는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만들며 막아서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 법이 전무해 학대범 신상을 파악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미국은 2010년 '동물 크러쉬 비디오 금지법'을 제정해 동물 학대 영상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Act)' 통과로 동물 학대 행위 자체를 연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학대 영상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압박하기 위해 각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은 ‘팰린 가디언스’라는 비정부기구(NGO)를 만들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조직해 연대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대표는 “동물보호 활동엔 국경이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중국 상황을 감안해 많은 국제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대한민국에 이러한 범죄가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라며 “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이 제정되고 이들이 처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개식용금지뿐 아니라 중국 고양이고문살해금지를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 중인 일본 활동가 요시 다카하시는 이번 3차 집회 연대를 위해 방한했다. 그는 ”전세계 활동가들이 수집한 많은 학대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정부는 동물학대금지법을 언급하지 않고있다”며 “이를 국제사회 문제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송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유엔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측 북한군 송환 관련 수용 원칙 입장은 밝혔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르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VOA 보도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전쟁 포로의 안전이 핵심”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를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북한군 포로에 대한 관련 절차를 우크라이나와 진행 중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애매한 지위, 자국 포로 교환이 급한 우크라이나의 사정 등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신분도 위장하는 등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 처리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국 정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군을 우리 국민으로 의제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한국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도 “자국민 포로의 우선 송환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별도 처리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로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MSMT의 최초 제안국인 한국이 올해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뒤 감시탑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됐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만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일단 시작은 순조로운 편이다. 이번 첫 운영위에 이어 올 봄 안에 첫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주도할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사안 중 안보적 함의가 높고 시의성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협의체 활동에 소극적일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운영위 개최로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의도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정기 보고서를 냈던 전문가패널 때처럼 운영될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 2회 패널 보고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안보리 역학구조 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살려 발행횟수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고 했다.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11개국에서 취합한 정보를 동원해 기존 전문가패널 보고서보다 양질이 되도록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내는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MSMT 측이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개국 외에도 MSMT에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 여러 나라가 있다고 알려져 조만간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MSMT 운영위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등 없이 공개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 포로 얼굴 공개 관련 입장을 알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도에서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들은 북한 당국에게 속아 한국군과 싸운다고 생각한 채 전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으로 훈련을 하는 줄 알고 러시아에 왔으며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이를 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측과 관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 관련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우크라이나측에 이미 전달됐고, 정부는 필요한 협의를 계속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김현두(56·사진) 주조지아 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양국 수교 33주년인 올해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는 지난해 11월 분관에서 대사관으로 공관 지위가 승격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첫 조지아 상주 대사로 임명돼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국민 방문객도 2023년 1만4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약 2배 증가한 만큼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1992년 수교했다. 수교 초기인 1990년대에는 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2010년대부터 양국 관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관세 철폐 효과 등에 따라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 내 유일한 흑해 인접국이다. 우리 주요 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된다. 김 대사는 “그간 조지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많지 않았다”며 “EP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여준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각국은 발빠른 외교전을 펼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인 한국의 정상외교 빈자리는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확보한 이 시간을 대미 협상 전략 연구 등에 잘 활용한다면 참담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미 외교를 이끌 수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은 위기가 맞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획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영향 및 대응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우려, 대미 무역 흑자 등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굳이 먼저 이런 언급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띌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는 정상을 제외한 각급에서 물밑 접촉을 늘리며 방위비 인상 시 양측이 함께 이익을 얻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중 미국 행정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일단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신뢰”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계기 미국 외교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