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100명이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에 돌아왔다. 올해 영주 귀국할 사할린 동포는 이손귀(100)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등 270명이다. 나머지 170명은 개별 입국 등을 통해 정착할 예정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이날 입국한 동포 중 최고령으로 딸 에몬토투리(72) 씨와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최군자(92) 할머니는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고국이 많이 발전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최 할머니는 40여년 전 남편을 잃고 농사를 지으며 3남 2녀를 키워냈다. 변 차장은 환영 인사에서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서울, 부산, 안산, 인천 등 새 거처를 마련한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을 협업해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과 가진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닌 실전용”이라며 핵능력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며 “우리는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또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며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상외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북·미 간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북한이 거듭 비핵화를 ‘구시대 의제’ 취급하며 선을 그어온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 천명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어 보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라며 “우리의 핵무력은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강변했다. 자국 핵보유가 대북 제재 해제 등과 맞바꿀 성격이 아닌 서방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이 실현될 경우 비핵화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일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100년 파트너십’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래미 장관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4년 차를 맞는 우크라이나에 영국의 지원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회복력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5500만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300만 파운드는 시리아로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기타 식품을 수출하는 데 쓰인다. 세계식량계획(WFP)와 협력한 해당 지원은 러시아의 곡물 공급을 대체해 시리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선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상당한 부채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점령된 우크라이나 땅에서 재배된 생산물에서 곡물을 빼앗고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430만t에 달하는 새로운 곡물 검증 제도를 발표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가 훔친 곡물을 추적하도록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래미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17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도 발표했다. 청정하고 신뢰 가능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러시아의 시도에 대한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원 계획의 바탕이 된 양국의 100년 파트너십은 2주 전 스타머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발표됐다. 군사 협력, 해양 안보, 과학 및 기술, 교육, 에너지 등 9개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래미 장관은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 그 이후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0년 파트너십으로 다진 장기적 관계를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9억77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이 중 4억7700만 파운드는 인도적 지원이다. 올해에는 군사 지원으로 30억 파운드 규모를 약속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다음 주 방미가 불투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일정이 덩달아 빡빡해지면서다. 그러는 사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면서 양국 장관들보다 먼저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포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독일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루비오 장관의 일정상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은 다음 주 미-인도, 미-요르단 정상회담 수행 등 일정이 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다자회의 계기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장관의 방미를 통한 회담보다는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양자회담은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루비오 장관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실시되지는 않았으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알려진 만큼 루비오 장관이 동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회의 때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실장이 왈츠 보좌관과 통화 후 이른 시일 내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고위급에서의 첫 대면 접촉이 외교부 장관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빠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데다 국내적으로도 정상외교 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시선이 큰 만큼 미측과 대면 접촉을 최대한 늘리려는 일환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과는 정상 간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1990년대 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옛소련과 북한을 방문해 한·소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대립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며 민간 외교와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소 지도자와의 역사적 만남 1990년 4월 11일(현지시간)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가졌다. 세계일보 회장 자격으로 세계언론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문 총재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진 것이다.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리 모두 한반도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련이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문 총재에게 소련의 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문 총재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인 1991년 11월 30일에는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방문 기간 중인 12월 6일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이끌어냈다. 문 총재와 김 주석 회담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옛 흥남시)의 마전에 있는 김일성 주석 공관에서 진행됐는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9년 가까이 앞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남북공동합의서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핵사찰 수용, 평화적 경제 사업,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 총재는 북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변해 동행한 수행단을 긴장케 했다고 한다. 방북 소감에 대해 문 총재는 “나는 적의 심장부에 간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주석도 “우리는 이념과 신앙을 달리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화답했다. 김 주석은 미국 방문 의사를 밝히며 문 총재에게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총재는 북한이 이라크와는 다르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냉전 전환기를 이끌어내다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소련 및 북한 방문은 냉전 종식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념적 대결이 여전했던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토의 나라’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데다 만남의 결과가 탈냉전 흐름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소련 방문이 이뤄진 시점은 내부적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혁·개방) 정책이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던 상황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그에게 문 총재는 “소련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한반도 평화와 한·소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직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해 9월 한국과 소련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소 수교는 냉전 체제에서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전환점이 됐다. 문·한 총재의 북한 방문 역시 남북 관계에 의미한 바가 컸다. 과거 반공·승공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산국가의 테러 위협을 받던 문 총재는 김 주석을 만나 북한이 경제 개방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북한은 소련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외부 지원이 절실했기에 이를 활용한 논리였다. 종교를 통제하던 북한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문 총재를 초청했고, 이후 종교·경제 분야에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계기가 됐다. ◆분단 80년, 질곡의 역사 넘으려면 국내외 정세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G2가 대립하고 북·중·러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힘들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탕·냉탕을 오가는 대북 정책과 극심한 진영 정치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통일이라는 과제를 뒷전으로 미뤄놓았다. 통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고, 20·30대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0%로 역대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은 2021년(11.2%)부터 2022년(13.6%), 2023년(18.6%), 2024년(22.3%)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반공운동을 펼치면서도 북한과 직접 교류하며 대화를 시도한 문 총재는 정치적 경계를 넘으며 남북 간 종교·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절에 가까워진 남북 관계가 통일을 향해 가려면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강원도회장은 본지 기고를 통해 “남북 통일, 교류와 관련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강대강 대립이 지속되는 만큼 민간운동 차원에서 남북 양쪽에 명분이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허리,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원(平和苑) 프로젝트’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1기 정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김 위원장과 접촉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사례에서 보듯 일회성 회담이나 합의로 한반도 정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관 차원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해방후 지난 80년간 한국 사회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로 ‘자유’를, 시급히 극복해야 할 병폐로는 ‘이념 갈등’을 꼽았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했다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위기에 무너졌을 것이고, 이런 회복력을 막는 것은 극단에 치닫는 정쟁과 이념 갈등이란 분석이다. 해방둥이인 김 전 차관을 4일 서울 서대문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1967년 외무부에 입부한 김 전 차관은 아주국장, 김영삼 대통령 의전비서관, 통일원 차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통’ 외교관으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공직을 그만둔 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으로 남북관계, 북한인권문제 등에 몰두했으며 2021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 선출됐다. 김 전 차관의 기억에 남은 현대사의 장면들은 공교롭게도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다. 외교관이 된 지 20년된 해인 1987년 있었던 ‘6월 항쟁’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으로 떠올렸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꽉 채운 청년들과 ‘넥타이 부대’가 내뿜는 열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2024년 12월에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37년 전) 국민들의 항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건설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어떻게 종식한 군정인데, 다시 여기로 회귀할 뻔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출한 것은 그동안 키운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를 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시작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 시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현 시점의 유사성도 포착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과 군사적 협력 체제를 확립한 것은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김 전 차관은 진단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내부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발발한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과 관련 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휴전이 되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하는 것, 해외 주둔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 등이 당시와 유사하다. 김 전 차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거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한·미 동맹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우려 요소가 있는 상황이라 이를 통솔할 정상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의 정상 외교 공백 사태가 가져올 타격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일시적으로는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강해졌고 기업들이 매우 커졌으며, 시민사회가 훨씬 성숙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으로 김 전 차관은 “경제 건설, 민주화 다음에 놓인 선진화의 문턱에서 ‘포용력’을 갖고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절차적 민주화에서 나아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원주의(pluralism)와 이타적인 넓은 마음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다수 정당 체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복수의 의견이 언제든 논쟁하는 분위기, 관용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김 전 차관은 강조했다. 20년 후 광복 100년을 그리면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 남을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홍익 코리아’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사진) 전 하원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재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공화당 소속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한국계 스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스틸 전 의원과 함께 하마평에 오른 마이클 디섬브레 전 태국 주재 미국대사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디섬브레 전 대사와 후커 전 보좌관은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이다. 스틸 전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의원 시절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장한 그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LA시 소방국 최고 책임자, 한미공화당 협회장,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등 이력을 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트럼프 1기 때는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이었다.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거론되는 후커 전 보좌관은 미 정부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했고, 이에 앞서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14년간 근무하며 북한을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대대적인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도 본격화하고 있다. 1차 관세 폭탄 대상은 면했지만 한국에도 결국 파장은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섬세한 정치·외교 역량이 요구되지만, 정상 부재 상태인 한국은 대응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관세, 국경, 동맹 문제 등을 손보겠다던 공언을 현실화하는 한편 거래 상대로 매력적인 각국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시작으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잇따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양자회담을 하는 이들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등 중동정세 전반(이스라엘·요르단), 안보·경제 분야(일본)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 각국이 앞다퉈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형국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만남 추진 및 외교안보 정책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정상 공백의 한계는 메우기 쉽지 않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 단위 협상보다는 이슈를 넘나드는 거래를 주로 하는데, 이는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상이 나서서 훨씬 더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력 역량’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한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북·미 대화와 북핵 관련 이슈를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공식 비난하며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북·미대화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관세 전쟁 여파에 휘말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결국 우리한테도 직접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꽤 높다”며 “이로 인한 충격도 있지만, 미·중 간 무역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이중으로 한국이 직면할 문제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분리되고 미·중 간 상호 의존성이 빠르게 약화하는 상황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외교·전략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대미 접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순 무역의 문제는 아니다”며 “불법 이민, 마약 등 미 국내문제를 강력하게 잡기 위해 국경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중심으로 조치하는 것인 만큼 한국은 당장 1차적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 센터장은 “그다음으로 순수 관세 문제도 들고나올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 방미 등이 대통령을 100% 보완할 수는 없지만, 정상 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주 만들어야 하는 기회”라고 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명 군함도(하시마 탄광)의 노역 강제성을 숨기는 등 여전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에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23개 근대산업시설로, 여기에 포함된 군함도 등 7곳에 당시 조선인이 강제동원돼 일했다. 타국에 대한 식민 역사가 연관된 시설인 만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관련국들과 대화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9월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은 한국과 협의를 거쳐 조치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함도 등에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라는 한국의 요청은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는 요청 역시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한·일 강제병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전시물을 즉각 철거해달라는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 측과 치열한 협상을 거쳐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두 차례 동의했던 우리로서는 거듭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외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일본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국제적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가 31일 단행됐다. 다만 직업외교관에 한정된 것이고, 주중대사를 비롯한 특임공관장 임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었다.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공관장 자리가 계속 비워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관장 인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황교안 대행이 진행한 전례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2월1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쿠바와의 경제협력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와 함께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발탁됐다.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을 지낸 러시아통이다. 주세르비아 대사엔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엔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엔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또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발탁하는 경우로, 외교의 다양성과 전문성 보강이 목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인사에서 주중대사 임명 제외와 관련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 있는 자리이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가급적 공백이 없는 게 바람직하나 주중대사 차석인 정무대사의 충분한 경력을 볼 때 대사대리로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7일 주중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정재호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정 대사는 윤석열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 2년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 신임 대사 임명 뒤에도 계엄·탄핵 정국 속 이임식이 미뤄지다가 최 대행의 승인에 따라 이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대사로 임명된 11명 중에서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이어서 과거와 비교해 특유의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