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를 개선 흐름으로 반전시키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끈 것은 윤석열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평가됐다.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류가 바뀌었다. 어렵고 까다로운 한·일 관계는 정상을 중심으로 정치적 추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 공백이 커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는 지난달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엄·탄핵 정국이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윤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폭 개선했지만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었다”며 “이를 해 낸 주체였던 윤 정부가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가면서 결단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2011∼2013년 이명박정부 때 주일대사를 지낸 그에 따르면 한·일 관계는 “오랜 시간 악순환 구조가 정착돼 있다가 조금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양국 여론에만 좌우되다 보면 앞으로 가기 힘들다. 국가 지도자의 선제적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신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인들의 대일 인식은 여전히 유보적이고, 그렇기에 반 발짝 정도 정부가 여론을 리드해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일본도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신 전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소수 연립이라 일본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건다”며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 이후 보수 우경화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론보다 앞서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 대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원하는 만큼 응답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현재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정권 교체 등의 변화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상이 7년 만에 한국에 온 것은 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된다. 지난달 13∼14일 방한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신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보통 때 같으면 일본은 관망하는 쪽이지 오지 않는다”며 “근데 왔다는 것은 한·일 관계가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일본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진화와 한·일 전략 파트너십 신설 여부”를 꼽았다. 특히 일본과 우리가 동맹은 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과는 외교적으로 아무 단계도 설정돼있지 않다”며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 때문에 현재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2012년 63%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3년 만에 30% 초반대로 급락했다.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부수기는 너무 금방 가능한 것이 한·일 관계의 현주소”라고 신 전 대사는 말했다. 60년의 수교 기간 중 마지막 10년은 최악이었는데, 2023년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로 꽁꽁 묶인 매듭을 잘라버림으로써 이를 겨우 돌려놓은 상태였다.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만 보지 말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조망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신 전 대사는 조언했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사회가 훨씬 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신 전 대사는 “경제 협력을 양국에서뿐 아니라 지역이나 글로벌 단위로 하게 되면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만 매달려서 현재와 미래를 방치하면 무엇도 할 수가 없다”며 “역발상을 통해 서로 과실을 나누는 교류를 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기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미국의 강경 보수주의가 전 세계에 미치는 흐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경향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메가(MEGA·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등으로 변주되어 확산하는 조짐이다. 독일의 독일대안당(AfD), 이탈리아 형제당, 프랑스 국민연합,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보수 포퓰리즘 정당은 반이민 정책, 성소수자 권리 반대, 온난화 억제 정책 반대 등을 앞세워 갈수록 득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실시한 초강경 국경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등은 향후 유럽 우익 정당들을 더욱 극우화하도록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보수화’, 한국에도 염려인 이유 미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나라인 한국에게 미국의 변화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 현직 대통령부터 극우 유튜브 담론에 빠져들어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심취하고, 계엄 선포를 하며 내란 혐의까지 받게 됐다. 극우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나 폭동 등이 외교, 사회 질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도 포착되기에 이르렀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지만 한국 같은 동맹국, 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다”며 “한국은 미국이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여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장 트럼프 1기 때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유색 인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컸다. 그는 “유학생들이 일자리 찾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이민자 비자나 영주권·시민권도 따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의 행동과 기조는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 교수는 “국가의 지위만큼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크다”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패권국인 미국의 이런 행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환영받을 것이고, 당장 인권 보고서 등에서 정당성을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실제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미 이런 흐름에 조응해 ‘다양성은 안 된다’ 식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담론은 한번 생성되면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진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되돌리는 데 난항을 겪으며 이번과 같은 선거 결과도 나온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꼭 보수주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세계가 혼란해졌던 과거를 돌아보면 나라별로 해법을 찾아가는 길이 다양했다”며 “하나의 질서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로 옮겨갈 때는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 만큼 한국의 경우에도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지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경남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가 정말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역사적으로 격동의 시기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타났고, 일본은 군국주의,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 중국은 모택동 혁명, 인도에서는 비폭력주의가 생겼듯이 이번에도 세계가 보수화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전히 달라진 미국, 위기일까 기회일까 두 번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한국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장담했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승이라는 결과를 ‘박빙’으로 전망함으로써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뿌려진 ‘새로운 미국’이라는 씨앗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출간된 ‘트럼프의 귀환’을 쓴 조병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간과해 온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치·사회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 조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80년 동안 세계를 만들어 낸 미국은 자유와 인권이 보호되며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는 이런 미국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세계 안보를 보장하고 자유무역을 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변화를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 이를 감지하지 못할뿐 아니라 포착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70년 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기대하던 대로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경고했다. 조 교수는 “양자 차원에서 잘 갖춰져 있던 무역 체계의 장벽이 높아지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미국과 이제 모든 것을 다 협의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싼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됐다면 앞으로는 관세 문제까지 잘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더해진 것이다.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과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당선인 본인이 먼저 언급한 조선업 관련 협력, 우주개발 같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 등을 접근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정국은 탄탄한 줄로만 알았던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단번에 까발린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런 지도자를 지지하는 극우의 준동이 잠재워지지 않는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허약한 민주주의 토대를 드러내고 만 한국의 비상 정국에 대해 해외에서는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후퇴, 권위주의 부상 분위기를 연결짓는 흐름도 나타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정점을 찍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 극우의 ‘믿는 구석’ 된 트럼프?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들 계엄·탄핵 정국에서 실제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극우 세력이 보인 행태는 트럼프 발 미국 극우 포퓰리즘과 유사한 부분이 포착된다. 지난 19일 새벽 3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세계는 2021년 1월6일 미국 의회 점거 폭동을 즉각 연상하며 경악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결과를 뒤집겠다며 의사당을 불법 침입해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이번에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0여명은 이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만 90명이었고, 과반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녹화된 현장 영상을 보면 무기를 들고 집기를 부수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반공주의 교육을 받았던 노년층, 페미니즘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으로 무장한 20∼30대 남성은 최근 수년간 우경화되며 한 데 묶여 오던 중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더욱 밀착해 결합했다. 극우 연합이 된 이들은 태극기·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와 비슷한 빨간 모자를 쓰고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를 든다. 부정선거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의미로, 대선 불복 주장을 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 1·19 서부지법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 발생했다. 이를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는 외신의 지적도 나온다. 미국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등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었다. ◆어딜 비교? 어림없는 기대…선 긋는 미국과 트럼프 부정선거 음모론, 두 번 다 기각되긴 했지만 탄핵을 경험한 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지지자들, 권위주의와 전통적 남성성 같은 힘에 기대려는 트럼프 지지층의 성향 등은 모두 한국 극우 연합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윤 대통령 구출’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바라본다. 이들 지지자가 실제로 “트럼프 취임 후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조작된 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윤 대통령이 (권한)을 빨리 되찾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외신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때도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경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한국 극우 세력이 미국 새 행정부를 염두에 둔 도움 요청을 하는 것, 애초에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성향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지적 등은 미국에도 뼈 아픈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한·미 외교 수장은 즉답을 피한 채 “민주주의란 늘 도전받기 마련이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식의 답을 내놨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극우 연합에게는 실망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대세를 전환할 계기가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외교가에서는 여러 나라의 내우외환을 다 겪어본 전력이 있는 미국이 굳이 내정 간섭 위험을 무릅쓰며 특정 진영에 힘을 실어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쉽게 말해 ‘이기는 쪽과 상대한다’, ‘친미 정권이면 진영은 상관 없다’는 것이 본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나 권한대행 체제의 변화 속에도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만 나온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이런 기조에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저 2021년 미국 의회 난동 사건의 폭동 주범들을 사면시켰을 따름이고, 한국 상황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가 농담조로 지나가듯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봐라“라며 조롱하는 정도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평과 북·미 대화를 암시하기에 바쁠뿐 수장 공백 상태인 한국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대표적인 ‘스트롱맨’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국민적 지지 기반을 잃은 윤 대통령 및 그의 정권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으려는 건 당연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귀환’, 그것도 압승을 통한 복귀는 미국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연히 건너갔음을 확인하게 했다. 8년 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백악관 입성 때 선거 결과에 모두가 충격받으면서도 ‘깜짝 이벤트’처럼 여겼다면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 1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한 선언은 결과적으로 공허해졌다.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 엘리트 사회 등이 이번 대선 막판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트럼프의 존재감은 허상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신 고립주의가 확실히 정착했다는 상징으로 읽힌다. ◆美 진보도 ‘소수자 우대 향한 반감’에 무력 트럼프 재선으로 한층 더 또렷해진 또 다른 미국 사회의 단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커지는 반감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간 주 요인이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책 공약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분노, 공포’를 키워드로 소수자 정책을 파고든 점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긴 했지만 상, 하원을 모두 가져간 것은 좀 예상 밖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트럼피즘(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생겨난 정치 현상 및 이념)이 공화당을 장악한 것을 넘어 유권자들에게도 이렇게 주류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유권자 확보 면에서 트럼프 진영의 반이민 정책, 작은 정부, 남성 우월주의적 의제 설정 등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측의 다양성 강조 전략을 압도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외치는 민주주의 쇠퇴를 인정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극단적인 지지층에서는 워크니스(wokeness·정치적 올바름에 천착하는 태도)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의제 설정 부족도 큰 패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남부 지역은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백인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제도화 된 현 시스템에 저소득층 백인 남성의 분노는 쌓여왔고, 하던대로 다양성을 고수하는 민주당에 대해 우파 포퓰리즘의 반격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불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건드린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의 전략은 안이하고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페미니즘 반감, 전통적 남성성 옹호…韓·美가 닮았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쪽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을 공략해 20대 남성 표심을 잡은 것이 승리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다. 진보주의로 결집하는 또래 여성들과 반대로 이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전통적 남성성 옹호, 낙태권 반대 입장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지지층에 흡수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는 젊은 남성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팟캐스트 등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유명 인터넷 게임방송 등에 트럼프 당선인을 출연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포착된 바 있다.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소수자 대상 반감이 보수 유권자층 전반에 확산하면서 보수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 비슷하다. 상대 진영에서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면에서도 유사점이 보인다. 당위를 외치는 것을 넘어 유권자층을 확장할 실질적인 메시지를 내는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진보진영의 이런 무력함은 중도층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 나타난 20∼30대 성별 대립 양상은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경고하는 바가 크다.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을 필두로 안티 페미니즘 정서를 앞세워 이대남을 공략하는 대선 전략을 성공시킨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폭력성과 파괴성이 결국 나라를 뒤흔드는 위험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점에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것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이었다.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주말인 지난해 7일 성인 인구 중 탄핵 찬성 집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그룹은 20대 여성(17.7%)이었고, 가장 낮은 참여는 20대 남성(3.3%)이었다. 이후 이런 대비는 윤 대통령 관저, 광화문 등에서의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집회 주요 참가자 양상으로 이어졌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롯해 점점 과격해지는 탄핵 반대측 집회에 20∼30대 남성이 주축이 되는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20∼30대 여성이 부각되는 것을 보며 안티페미니즘 정서로 뭉친 남성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티페미니즘 정서의 기저에 놓인 권위주의·극우·파시즘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고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한 데 이어 약 3일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움직임에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을 한·미 동맹 수준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핵 균형론’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이 처한 국제교류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핵 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연일 김정은에 ‘그린 라이트’ 보내는 트럼프…北 화답할까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북·미 정상외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줄곧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오고 있다. 집권 1기 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언급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해서 지칭하는 것도 조기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한 열의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트럼프 측이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1기 때는 성사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엿보인다. 관건은 북한의 답신 여부다. 북한으로서는 한창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에 따라 파병군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가 높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채 핵무기·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다. 실제로도 트럼프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웬만한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북핵’ 그러나 ‘핵 균형’은 실현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측의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발언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뒤로한 채 핵군축 또는 핵동결 관련 합의 추진,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란 불안 등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보유국’에 대한 관점은 △핵비확산조약(NPT) 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한 것인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말한 것인지 둘로 나뉜다.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모르지 않고, 한국 정부의 모든 군사적·외교적 대응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트럼프 측이 도드라지게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미국 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를 인정해 온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그래도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핵 무장을 정말 한다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약화는 물론 NPT 탈퇴가 불가피한 만큼 주한미군 철수, 국제사회의 견제와 경제적 제재 등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핵무장 밖에…그렇지 않는 한 선택지 아냐”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도 아니고, 북한처럼 체제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린 것도 아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 타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수출 대외의존도가 70%대로 높은 나라는 더더욱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마저 한국의 핵무장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고립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를 어차피 한국이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미 동맹과 핵우산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국을 떠난다면 이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촉진할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때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고 있을뿐 실제로 이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최근 미국 내에서 아주 극소수의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론으로 확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을 반드시 빼겠다는 의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 ‘핵무장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국제사회의 제재)’ vs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중에는 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대응 관련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해진 셈법을 풀기 위해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의 담을 쌓아버린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의지가 강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 활동 동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대미 메시지도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개헌 언급도 없었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높인 것에 비해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볼 태세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준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이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사상자가 다수 나오고 포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종전 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북한군 포로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규범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야첸코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가 이뤄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처음 통화하며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날 통화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측이 최근 연일 언급하고 있는 ‘북한은 핵 보유국’ 발언 관련 논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재차 불을 지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 관련 “미측은 아직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가도록 했고, 조 장관이 상호 편리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방미해 북핵·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는 첫 인사 성격인 만큼 구체적인 북핵 관련 논의보다는 상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고, 조 장관이 이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 시기는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한국 설 연휴 중에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루비오 장관이 이 기간 파나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외신에 공개되면서 사실상 2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통상 행정부가 출범한 지 3∼6개월가량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미 외교장관이 대면 협의를 이른 시기에 한다면 미국이 대북 정책을 살피는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요청해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2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통화를 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칼라스 대표와 한-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칼라스 대표는 지난해 12월1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취임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고위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칼라스 대표는 한국을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올해 15주년을 맞는다. 조 장관과 칼라스 대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한국과 EU가 정무·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동의했다. 양측은 제2차 한-EU 전략대화, 고위정치대화 등 양자 협의체 개최와 지난해 제1차 전략대화 계기 체결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대표는 다자회의 계기 또는 양자 방문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식회담을 갖고, 한·EU 협력방안 및 국제정세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고민이 본격화됐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도에 방점을 찍었던 구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한·미 동맹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70년을 넘긴 한·미 동맹은 이미 양국 정치·사회적으로 굳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이런 한·미 관계의 전통적 틀을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동맹에 한층 더 높은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1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트럼프 2기 한반도 관련 주요 외교·안보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논의, 대북 문제에 대한 독자적 접근 등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도 높은 경제적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동맹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재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 등 새로운 외교 지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관계 변화는 일본, 중국과의 관계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탈냉전’ 시대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리드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예전처럼 이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그렇게 시작된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을 바이든 정부가 뒤집어 엎으려 하다가 다시 트럼프 2기가 출범한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이 이제 정착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두 축에 의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온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2기에서 예고된 대중 강경 기조 역시 한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중할 전망이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직면할 더욱 큰 외교적 딜레마 앞에서 국익을 지켜 나갈 묘수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6000만달러(9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하고, 블록체인 업계의 의도치 않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고용을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3국은 14일 발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해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해 악성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된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거래소별 피해 금액을 보면 지난해 디엠엠 비트코인(DMM Bitcoin)에서 3억800만달러, 업비트 5000만달러, 레인 매니지먼트(Rain Management) 1613만달러 등이 있다. 3국 정부가 그간 개별적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일부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공동성명 형식으로 사건을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3국의 민관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2024년 9월까지도 북한이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 애플제우스(AppleJeus)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위장된 사회공학적 공격을 자행했음을 관측했다”며 한·일 양국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동향과 전술을 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3국은 특히 블록체인 및 프리랜서 업계 등 민간 부문 단체들이 관련 권고문과 발표문을 적극 참고해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