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수도 아바나에 17일(현지시간) 한국 대사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중순 역사적인 한-쿠바 수교가 이뤄진 지 11개월 만의 결실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쿠바 아바나 미라마르(Miramar) 지역에 설립된 주쿠바한국대사관에서 공식 개관식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참석했다. 쿠바 측에서는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총국장 등이 자리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해 6월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상호 대사관 개설 등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초대 대사에는 통상전문가인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조만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취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사 및 공관장 임명 절차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식 임명까지 몇 주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현지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이 대사 대리로 활동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 개관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쿠바에 거주하고 있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보호 등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상대국 수도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 요원을 파견하는 등 개관 작업을 진행해왔다. 쿠바 측도 현재 주한대사관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디오 몬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한 상태다. 늦어도 올 1분기 안에는 공관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쿠바 주재 대사관 개관으로 한국은 총 173개의 재외공관을 설치했다. 쿠바 측 입장에서는 자국 내 설치되는 117번째 대사관이다.

탄핵 정국 등이 본격화하며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뒀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를 포함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키로 했다. 2025년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주제로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다. 주요 과제 중 가장 앞세운 것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를 비롯해 장관급 소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권한대행을 만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 장관을 비롯해 각급에서 소통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계획과 현안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외교적 소통 내용은 사전에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대면 소통이 되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7개국(G7)+ 가입을 추진하던 한국에 현재의 혼란은 악재라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G7+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달라진 것은 일시적인 국내 정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장 추진은 힘들고,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며 국제사회 주요국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 협력 모멘텀을 지속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도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목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주한공관들 사이에서 에이펙 보이콧설이 나왔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는데, 각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 해 동안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에 오는 인물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최 권한대행이 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데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주요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토의 위주로 진행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 이후 토론 때 대규모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권한대행과 장관이 직접 토론한 것도 차이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새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쓴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피트 헤그세스(사진)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밝혔다. 정부는 15일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도 즉각 “우리는 이를(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답했다. 그간 미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해석의 민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핵보유국’ 표현을 자제해 왔다. 그렇기에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지켜 온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의 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측이 북·미 대화를 원하더라도 굳이 핵보유국이라고 선제적으로 못 박을 이유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순 말 실수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북한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핵 능력도 고도화됐다. 트럼프 1기에 비해 협상은 더 어려워진 상태”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국내 정치에서 본인이 끌어안아야 하는 위험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헤그세스 후보자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을 급히 강화할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듯하다. 우선 동맹 유지에 대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협상 재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재조정이나 감군 또는 철수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으며, 방위분담금 재협상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영국이 국가 전역에서 10년 재건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인공지능(AI) 관련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14일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가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에 따라 50가지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전날인 13일 발표됐다. 새 계획의 골자는 영국을 AI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주요 변화에는 AI 성장 지구(AI Growth Zones) 개발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안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더 많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총리에게 AI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가 임명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AI를 이미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서비스(NHS)에서 AI는 병원이 더 빠르고 똑똑한 치료를 제공하는 일에 널리 사용된다. 유방암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병원에서 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스타머 총리는 AI가 근로자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 및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소통하는 속도를 높이고,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교통 카메라를 통해 도로의 구멍을 빨리 발견해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완전히 채택될 경우 생산성이 연간 최대 1.5%포인트 향상된다고 추정한다. 이를 실현하면 10년 동안 연평균 470억파운드에 달하는 가치가 된다고 영국 정부는 전했다. 이번 행동 계획 발표는 밴티지데이터센터(Vantage Data Centres), 엔스케일(Nscale), 킨드릴(Kyndryl) 등 주요 기술 회사들이 영국에 140억파운드를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약속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를 통해 1만325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스타머 총리는 “AI는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계획은 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변화를 가속화해 영국을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번 새 계획은 AI 협력을 강화하려는 영국과 한국의 관계에 큰 희소식”이라며 “2024년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담, 영국 캠브리지에 위치한 삼성 AI 연구센터, 영국의 앨런튜링 연구소와 한국 중앙대학교의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의 AI 협력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AI 잠재력을 함께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민의 삶을 개선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출범까지 일주일,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한국 상황 속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13일 외교장관회담차 방한한 이와야 외무상은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일본 외무상으로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이후 약 7년 만의 현충원 참배다.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부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이 우리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현충원 참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회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3국 간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내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에 대해 “분명한 것은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 정상 간 교류와 소통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상황이 허용되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반드시 부활하고 계속될 것”이라며 “일·한·중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조기에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위헌성 계엄을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고, 탄핵 정국이 본격화 된 채 불확실성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어느덧 국내 주요 이슈로는 차기 조기 대선 이야기가 꽃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에서 경제부총리까지 넘어간 혼란의 연속이다. 이 모든 일은 불과 약 한 달여 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다. 평시에 느닷없이 떨어진 계엄령에 전 세계는 즉각 경악했지만 단 수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을 남겼으나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사태 악화를 빠르게 막은 시민들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계엄 사태에 대해 한숨 돌린 뒤 해외에서 주목한 것은 그간 한국 밖으로는 비교적 노출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위험 요인들이다. 치안 좋기로 이름났으며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던 한국에서 소위 친위 쿠데타가 시도될 정도로 ‘지도자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점,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대립,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후에도 체포나 수사에 어려움을 줄 만큼 군·행정부·정치권 일부의 사적 결탁이 굳건하다는 점 등이 그렇다. 다른 나라 일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국제적인 외교 관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동맹국과 여러 나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평가는 삼간 채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는 수위로만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말만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단숨에 치솟은 환율(지난 27일 1486.7원)이 이를 잘 내포한다.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 뒤편에서 보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우려스러운 이미지가 됐다. ◆해외에선 ‘계엄=전시 상황’…“뭘 믿고 안심하나”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autocrats)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 같은데 한국이 어떻게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가요?” (1월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 중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김정은이 되려 했다’는 식의 주장이 흘러나왔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창했으나 결국 군사독재 정권이 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이 적으로 규정한 나라들과 비슷한 길을 가려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은 국외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은 계엄령이 선포될 만한 상황으로 더더욱 설득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비상계엄(martial law)이라서다. 극단적 정치 성향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윤 대통령이 믿었다는 부정선거론 등의 출처가 극우 유튜브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는 비로소 처음엔 납득되지 않던 계엄 선포의 배경을 그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경제·민간 차원의 분위기에 더 집중해 보면 상황은 확실히 좋지 않다. 평범한 하루의 끝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국민 양분 현상, 사태 수습과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사회와 계속 엮이고 싶은 외부인은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주한 공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반드시 한국에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 등을 제외하면 굳이 한국에서의 근무를 연장하지 않고 떠나려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처음엔 윤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라 여겼지만, 이후 국면을 보면서는 그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 지도층 및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또 다시 저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한번 선포된 계엄령이 또 선포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다. 고환율로 인해 한화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커진 점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야 할 세금 등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다. ◆흔들려선 곤란한, 이해관계 끈끈한 ‘동맹’들 미국과 일본처럼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나라들의 심경은 더 복잡해 보인다. 윤 정부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최대 외교 성과로 강조돼 왔는데, 그 한 축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에 이는 3개국 모두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는 표면적으로라도 더더욱 “한·미,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다”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이끌 선출직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인 한국의 1차적 위기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맡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맞물려 위기 요인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상가상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 가속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외부 요소가 더해져 한국의 외교안보 취약성이 극대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직접 말했을 정도로, 외교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위의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파악된다. 친미 성향에다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알아서 정리하고 온 윤 대통령을 소중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그의 임기 막판에 윤 대통령이 친 ‘대형 사고’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 그의 수석 보좌관,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윤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권력 장악 시도에 기습을 당해버렸다”며 “이는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옹호자로 칭송하며 아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까지 맡겼던 미국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기자회견 때 NYT 기자가 “미국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 권력욕을 간과했느냐”는 송곳 질문으로 국내 SNS에서도 화제가 된 것이다. 그의 이런 지적은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사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는 지점과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부정하며 미 의회에 난입한 1.6 폭동 사태가 연상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부대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는 점이 없느냐는 미국 언론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정부 단위에서 이런 지점은 국가를 막론하고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처럼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모든 국가가 도전에 직면하며, 한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적이고 헌법에 부합되는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애써 낙관했다.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직면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한다면 도전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것”이란 블링컨 장관의 말은 틀린 구석 하나 없는 매끄러운 답변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이 하루빨리 이 과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동맹국으로서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달 말 설 연휴 전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행될 전망이다.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계엄군 연루자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 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약 2주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 전망이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위 구성은 현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들 장성들에게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보직해임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통일’ 명칭을 삭제하고 대남 기구를 정리하는 등 최근 북한 당국의 조치로 통일전선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리선권의 정치적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열린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통전부장을 맡았던 리선권이 이 자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리선권의 직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명시됐다. 이는 그동안 그의 직급이 ‘국장’으로 추정된 것과 달리 여전히 부장직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통전부는 ‘노동당 중앙위 10국’이 됐다. 이에 따라 통전부장이던 리선권 역시 국장이 됐을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노동당 조직구조에서 ‘국’은 전문부서 아래 조직이기 때문에 당초 통전부를 10국으로 바꾼 것은 조직 축소와 위상 격하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전부가 당 10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노동당 전문부서로서의 위상을 유지했고, 부장도 리선권으로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 10국은 기존의 당 중앙위 전문부서의 부장급 직위·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전부가 김 위원장의 '통일' 삭제 지시에 따라 이름은 바꿨지만, '당 10국'과 별개로 노동당의 전문 부서 중 하나로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행사가 재일동포 관련 행사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 전문 부서는 해외동포를 챙기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전부는 과거 대남 업무뿐 아니라 재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를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했는데, 대남 업무(당 10국)와 동포 업무(새로운 전문 부서) 등 업무 성격에 따라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북한은 새해에도 여전한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발행하는 북한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된 사실이 파악됐다. 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 북한은 2015년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우표 통보에는 러시아어를 병기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이번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중국어만 병기돼 있었다"며 "올해 1월 1월부터 러시아 설명이 병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위에 두고 있음이 반영됐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10일 중국과 러시아와 친선을 주제로 발행한 우표첩에서 ‘조로친선’ 우표첩의 재고번호(Ba79)를 ‘조중친선’(Ba80)보다 앞서게 배치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축하 선물을 소재로 발행한 우표의 재고번호 순서도 그렇다. 2023년까지는 중국의 번호가 러시아보다 앞섰지만 2024년엔 러시아가 앞으로 오도록 바뀌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주한쿠바대사가 부임했다. 외교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으며, 여기에 쿠바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클라우디오 라울 몬손 바에사 주한쿠바대사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몬손 대사는 전날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이날 한국에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향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안에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받은 사례가 있다. 외교가에서 신임장 제정식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반적인 외교 행위이자 통상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한국은 관례적으로 대기 중인 신임 주한 대사가 5명 내외가 되면 제정식을 개최해 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마지막 신임장 제정식은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로 부임한 주한 상주대사 9명이 신임장을 제정했다. 여기엔 첫 주한쿠바대사가 포함됐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이 참석한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스(Antonio de Sa Benevides) 주한 동티모르대사 △폴 소바 마사쿼이(Paul Sobba Massaquoi) 주한 시에라리온대사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스(Patricio Esteban Troya Suárez) 주한 에콰도르대사 △디에고 마누엘 비야누에바 마르티넬리(Diego Manuel Villanueva Martinelli) 주한 파나마대사 △랑드리 음붐바(Landry Mboumba) 주한 가봉대사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 △시버 마야 툼바항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대사 △클라우디오 라울 몬손 바에사(Claudio Raúl Monzón Baeza) 주한 쿠바대사 등이다. 이 중 몬손 대사는 전날 외교부 김태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이날 한국에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주한쿠바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온 몬손 대사는 향후 대사관 개설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안에 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받은 사례가 있다. 외교가에서 신임장 제정식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반적인 외교 행위이자 통상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한국은 관례적으로 대기 중인 신임 주한대사가 5명 내외가 되면 제정식을 개최해 왔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다. 신임 대사들은 현지에 부임해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접수국 외교부에 제출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접수국은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신임장 제정식을 별도로 개최하고 신임장 정본을 신임 대사들로부터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