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속 미국, 일본 외교 사령탑과 연달아 대면 협의가 열리는 것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전망이다.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봄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며,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이와야 외무상과 조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두 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14일 일본으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외무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는 방안도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원자력·퀀텀(양자) 등 과학 분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암호화,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 기술인 퀀텀생태계 개발에 미국과 함께 주요 구성원으로 뛰어들었고, 원자력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계획에서도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통제 대상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퀀텀개발그룹 2차 회의에 정부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 회의는 유엔이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체다. 공급망·투자·산업 전망·기술 보호 등 4개 분야에서 우선 과제를 선정해 논의 중이다.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9개국이 참석했다. 한국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퀀텀은 무기화될 수도 있고 암호화 통신 또는 암호를 뚫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중 용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술”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자 퀀텀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가 가진 공급망상의 강점 등을 결합해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AI에 비해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상용화나 수익을 내는 수준이 아닌 탓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이 협의체에 들어간 것은 기술 교류나 정보 공유 면에서 큰 이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르면 10일 발표될 이 계획은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한다. 최상위층은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들이 포함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현지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전환기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대적인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규제에서 가리킨 AI 반도체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의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라서다.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GPU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규제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협력 구조를 제공하면서 원자력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로를 만든다는 취지도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36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7일 한국을 떠났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2년 반 동안 큰 애정을 갖고 고향처럼 지낸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시원섭섭한 감정과 아쉬움을 안고 가지만 미국에 돌아가 또 다른 모험과 36년 외교관 생활 다음의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관련해서는 한국의 위대한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작동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진정한 외교관이며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한다“라며 “우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조 장관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외교 관행상 공개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가 계속해서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비확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가치외교가 지속되고,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계속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런 가치와 원칙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약 1년 반에 걸친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 끝에 2022년 7월 부임한 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공석이 되는 주한 미국대사 자리엔 조셉 윤 미국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며칠 안에 올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확인했다.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기 1년의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됐다. 한국 경제의 견조한 토대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경제·산업·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데다 한·미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해 한국의 대외 신뢰 제고가 절실한 현 상황에서 적임자로 평가된다. 최 대사는 향후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한·미 외교장관은 여러 변화와 혼란 속에도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 큰 틀에서 헌법에 따라 사태가 수습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이를 가능케 한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노력을 높이 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동 의제를 설계함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역량도 강력하다”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양국은 어느 한 지도자, 정부, 정당을 넘어 더 크게 협력하는 관계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안보 도전과 경제적 기회 공유 측면에서 한·미는 앞으로도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단지 경제나 안보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관계라고도 부연했다. ◆민주주의 취약성 드러낸 韓 “아프지만 직면하며 극복 중인 점 높이 평가”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했던 이번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몇 주간 한국이 발휘한 회복력을 보며 미국은 한국의 제도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국 국민에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란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 부분이 있어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중요한 것은 도전받지 않는 것이 아닌,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사태와 같은) 도전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없는 척 하거나 카펫 밑에 숨기는 게 아니라 다소 아프고 보기에 불편할지라도 대처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강점”이라며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다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계엄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한국 사회가 빠른 시간에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사례이지만 동시에 미처 탐지하지 못한 취약성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 내재적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정치권이 각성해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계엄 사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양국 간에 완벽한 신뢰가 있고,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밝고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 연대 하에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최근 매우 강력해졌고, 민주주의 궤적의 성공 가도에 올랐다”며 “뛰어난 혁신 능력과 국민의 잠재성으로 볼 때 이번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블링컨 “러시아,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 포착…북핵 용인 가까워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 의도가 있다는 것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은 분리될 수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음을 확인하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4년간 북한 당국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 관여 정책, 방어·억제 강화 노력이라는 두 가지 집약적 노력을 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돌아온 답은 일관적인 북한의 도발들이었다”고 답했다.

한반도를 떠나서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전후석 감독은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 곧 세계시민”이라고 말한다. 본국에 살건 타국에 있건 한 사회의 소수 이방인처럼 사유할 줄 아는 힘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이라는 의미다. 지배적인 그룹이자 다수는 세계의 한 단면을 본다면, 소수자·이방인은 다차원적으로 사회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전 감독을 만났다. 재미한인인 전 감독은 대학 시절 영화학을 배우고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던 중 2015년 우연히 알게 된 쿠바 한인 헤로니모 임(임은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서 감독이 됐다. 2019년 개봉한 첫 작품 ‘헤로니모’ 이후엔 2020년 미국 연방하원선거에 도전하는 재미한인 5인의 선거기를 다룬 ‘초선’을 2022년 개봉했다. 한동안은 차기작 촬영 등의 이유로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그가 귀띔한 세 번째 작품은 북한에서 10여년간 장애아동 치료를 했던 재미한인 박사의 이야기다. 전 감독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상황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가능한 한 촬영을 먼저 하려고 왔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집권 때 소수자 배척 담론이 형성돼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 암담하기도 했다”면서 트럼프 2기 출범이 한국행에 영향을 줬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변호사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의 진로 변경은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다. 첫 작품 때만 해도 예상치 못했다. 20∼30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 생각으로 쿠바에 갔다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렇게 뛰어들어 3년 반 정도를 영화 제작에 투자했다. ‘헤로니모’를 완료한 후에는 법조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때마침 읽은 존 볼턴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서전에서 두 번째 작품의 영감을 얻어 ‘초선’ 제작에 들어갔다. 전 감독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다가 18살에 다시 미국에 간 사람으로서 이중 정체성 고민이 항상 있었다”며 “그 와중에 쿠바에서 한인들을 만난 과정이 아주 극적이었고, 헤로니모라는 캐릭터를 통해 평생의 고민이었던 정체성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은 변호사로서의 성공보다 정체성 문제가 우선순위였기에 하게 된 선택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온전한 복원이 아닌 아직도 분단 상태라는 것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 정권이 그 책임을 이념에 돌린 구시대적 회귀가 너무나 참담하다”고 전 감독은 말했다. 한국에서 지금 디아스포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감독은 “‘공존’이라는 화두에 한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경제·문화적으로 폭발 성장한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갖고 유입될 해외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도 고려하면 “평화적 공존, 다원성,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적 지향점”이라고 전 감독은 말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이 그런 교육이나 문화적 노출을 하는 사회였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통해 화제가 된 셰프 에드워드 리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한인과 미국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늘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동시에 ‘맛’ 하나에 집중하는 초월성을 말한 대목에서 ‘헤로니모’에 나온 유대인 성직자가 언급한 “고통에서 시작하지만,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한국에 절실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수에 속해서 편하게 산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도덕·철학적 기제가 없을 때 우리는 디아스포라들의 존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평화적 공존’과 혁신을 화두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국이 아닌 곳에서 손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진행한 ‘한국이해과정’을 차세대 재일동포 16명이 수료했다. 5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지난달 28일 시작해 이날까지 이어졌으며, 재일동포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한국어와 역사 교육, 문화 체험 등을 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고, 전통악기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익혔다. 모국의 분단 현실을 비무장지대(DMZ)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며 역사적 아픔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악기 과정에서는 재일교포 3세로 국악 및 타악 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음악가 민영치씨가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후배들을 위해 강사로 참여했다. 수료식에서 재외동포청장상을 수상한 김호준(24) 연수생은 “한국어로 말하고 듣기는 가능해도 읽고 쓰기는 어려웠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다”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앞으로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첫 대면 회동을 한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양국 간 소통과 동맹에 제기된 우려를 씻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퇴임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둔 시점에 만나는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도 한·미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간 불거진 양국의 불협화음이 해소됐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한·미 간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미국이 사전에 계엄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직후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핫라인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미 정부는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을 비롯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연기했다.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듯한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양국 간 불협화음이 봉합 조짐을 보인 것은 계엄 사태 열흘이 지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방미하면서다. 지난달 23일 김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그 일환으로, 마찰을 빚은 한·미 관계가 봉합됐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하고, 불확실성이 극복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10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산업, 통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비즈니스 지원사격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방문 첫 일정으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찾는다.

국제위기그룹(ICG)이 전쟁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곳을 지목하는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에 한반도가 처음 들어갔다. 북·러 밀착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 등 예상 가능했던 위협 요소만으로 선정된 결과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계엄·탄핵 정국의 수렁에 빠진 국내 상황을 보는 해외의 시각은 국내의 평가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단체가 2015년 시작한 올해의 분쟁지역 목록에 한반도(Korean Peninsula)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2018년 북한(North Korea)이 지목된 적은 있지만 한국이 위기 지역으로 평가된 사례는 없었다. ICG가 선정한 역대 분쟁지역을 보면 대체로 수년간 내전이 끊이지 않거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지역, 국가 간 갈등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리카·중동 국가를 비롯해 경쟁이 매년 격화 중인 미국·중국 등이 여러 차례 목록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목록에 한반도가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분명 염려되는 대목이다. 기존에도 한국 외교는 지정학적 민감성과 열강에 둘러싸여 딜레마 가득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관계 맺기나 협력 등에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ICG는 지난 수년간 고조돼 온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에 주목했다. 2023년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 2024년 북한군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정국혼란,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해가 마무리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로 인해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한 뒤 트럼프 2기 출범까지 덮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내다본 ICG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한국 내 정치적 혼란 등을 이용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ICG는 한반도 외에도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과 이스라엘 △아이티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중국과 미국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분쟁지로 발표했다. ICG는 “각 분쟁의 근본적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어느 정도는 북한이 수십 년간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유지됐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제는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전장에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는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계엄 사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봤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대표되는 ‘격변의 축’ 및 이들과 명운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핵 무력 폭주 기관차를 타는 국제 정치 관점에서 최근 안보 환경이 취약해진 한반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으로까지 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임 시기를 늦췄던 다이빙(戴兵·57·사진)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다이 대사를 접견, 한·중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의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기 전에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면 대사로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원본 제정식 전까지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 등은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윤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차례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입국한 지 3일 후 한 총리 탄핵안까지 의결되면서 제정 대상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대상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접수 때 쓴 명의는 제정식 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