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에 포함됐다. 북한 핵능력 증대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층 고조된 안보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반도의 외교·안보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정상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내전과 범죄 및 군사 정권의 독재에 고통받는 국가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2일 세계 각 지역 분쟁을 분석·전망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10개 지역을 ‘2025년 주목해야 할 세계 10 분쟁지역’으로 꼽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5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인 ICG는 전쟁과 같은 치명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경보를 울리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단체다. ICG가 매년 초 선정하는 10대 분쟁지역에 한국은 2023, 2024년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이름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길어지는 탄핵 정국이 가져올 대·내외적 혼란 탓이 크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정은과 윤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 시도 등으로 인한 격변이 예고된다”며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2025년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ICG는 “김정은이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주된 위험은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할 가능성에 있다”고 짚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문으로 “탑승했던 두 명의 태국인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우리에게 극심한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며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것으로, 태국 탑승객 2명이 희생자에 포함됐다. 한국에서 결혼 후 친정 방문을 위해 태국으로 향했다가 귀국하던 이,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보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 나머지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SNS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태국 외교부에 자국 희생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1주간 태국 국기의 반기 게양을 요청했다. 세계 각국 정상과 정부도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을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도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서한을 보냈다. 시 주석은 “귀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삼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가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내년 1월4일까지 7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조기를 게양했다. 애도기간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

북한이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사진)으로 4년 만에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 김정관을 기용했다. 러시아와의 밀착에 관여한 외무성과 군부 인사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인선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 온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박태성은 2014∼2017년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이 됐다. 그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경제 정책 실무를 맡는 내각 부총리에 군 출신 인사가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러 수행단에도 포함된 바 있어, 향후 대러시아 군수 지원과 이를 통해 받는 대가를 경제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자원개발상에는 권성환, 상업상에는 김영식을 각각 임명했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 최선희는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리영길은 러시아 북한군 파병 이행과 관련한 인사 조처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인사에 대해 “군부 및 북·러관계 인사가 전면에 부상했다”며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당 중앙위 위원 보선은 향후 대미 협상을 위한 위상 제고 차원과 연동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다음 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예년에 비해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권력 이양기, 한국의 계엄·탄핵 국면 속 정치 위기 심화 등 북한 주변의 불확실성을 의식한듯 대내 메시지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보도된 전원회의에서는 ‘대미 최강경 대응 전략’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달 출범하는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로키'(low-key·절제된 방식)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미국 관련 언급은 많지 않았고, 핵무력 관련 내용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이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전원회의를 분석한 자료에서 “예년보다 일찍 보도해 개최시기·발표형식 등에서 통상적 관례를 벗어났다”며 “대내 체제결속에 집중한 채 대외 메시지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최강경 대응 방침이라는 문자에 비해 내용은 소략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대외용이 아닌 내부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들(미국)과의 적대 관계 형성이 핵무력 고도화의 정당성 명분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치적이 될 국방분야 5개년 사업의 완료를 위한 전제가 된다”며 “큰 틀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아직 보도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실치 않아 전원회의에서 계획이 나올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사가 나온 이후인 차기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초기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원회의에 대남메시지가 아예 사라진 것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따로 없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그가 천명한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한 추가 지시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과 불안정한 남한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굳이 남북간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러북 정상회담이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협력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 “강력한 자주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 등으로 썼다. 양 교수는 “러시아와의 밀월관계가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이지만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와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이는 대러밀착에 대한 대중관계 상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해 자화자찬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2025년에는 적어도 상당 기간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임을 명확하게 시사했다”며 “대외 사업 부문에서 간략하게 대미 원칙적 입장만 언급된 것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가결로 ‘2주 천하’를 끝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지며 정세는 또 다시 요동치게 생겼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뒤 계엄·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드나 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다. 국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선’을 넘자 더이상 지체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27일 탄핵안 가결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며 대통령 대행 자리를 맡은 한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상 공백을 메울 만큼 적극적이거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애초에 내란 혐의를 받으며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갖는 권위의 한계가 분명하고, 전형적인 공무원 성향을 보여 온 한 총리 개인의 행보를 비춰봐도 책임지는 선택보다는 이런 무게를 떠안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을뿐 현재의 비상상황과 시급성이 주는 선택의 무게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행체제·민주적 절차 지지” 국제사회의 진심은 ‘현 정권 신뢰’ 아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평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교 원칙이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표현하면서도 정부 공식으로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 회복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 총리가 대행이 된 뒤로는 대행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가 지금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진위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한 총리 체제(현 정권)를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건 아전인수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되며 헌법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게 된 것을 보며 ‘민주적 절차가 가동되는 시스템’에 대한 지지와 혼동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현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평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이를 발휘할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국내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해외에서 보는 시선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후폭풍을 수습한들 ‘내란 동조’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타국이 100%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유민주주의 대표국’으로서의 신뢰를 내던진 이들이 정리되고, 믿을 수 있는 지도부와 새출발하기 위해 일시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대행을 맡은 총리가 몇 개월이나 있을지 모르는 등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든 국외든 그의 권위를 사실상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인의 잘못이었다면 지금은 국무총리가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니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권한대행과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190석을 가진 민주당이 혼자 하려 해도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총리 탄핵 역시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고 협치하는 방향에서 더욱 어긋나 해법을 못 찾은 채 나라를 더욱 가라앉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멍이 크게 난 배를 수리할 생각은 없고 각자 유불리만 따지며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 신용도 유지’가 현 정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큰 착각 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한국이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가 30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탱되고 있다며 현 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소 번지수가 틀린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교수는 “다들 망하고 나서야 망했다고 한다”며 “한국은 아직 살찐 곰처럼 먹을 만 하니까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더 주목할 경제 지표는 환율이다. 1450원까지 오른 환율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수준이다. 1200∼1300원대여야 할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는 상황은 분명 위기라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상존하는 나라에서 이런 불안정성은 외교안보적으로 너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언제든 이런 국내 상황의 취약함을 노린 외부 공격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다행히 동북아 지역에 확립된 지정학적 견제와 균형 및 세계 도처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전쟁으로 여력이 없기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교수는 “외세의 공략이 없는 것은 천운에 가깝고, 그나마 국민과 기업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비상상황을 정부가 자기들 공이라고 한다면 정말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막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겨우 망하지 않게 버티게 해달라고 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믿을 건 성숙한 시민뿐…‘정치 리스크’ 상징 된 한국 떠받치는 힘은 최근 개봉한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나라 사람들은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 대사가 회자되고 있다. 계엄·탄핵 정국에 맞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현재의 시국과 맞아떨어져서다. 여기에 더해 아직은 한국 경제와 기업 자체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한국 대기업, 산업계와 거래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에 느닷없이 대통령의 선포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후퇴의 위기일발 상황은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망쳐놓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겨우 회복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재차 현실화했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투자나 외교 시 ‘정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오명을 씌웠다. 붕괴는 순식간이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아올리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단 6시간 동안의 계엄으로 “한국 외교의 7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는 말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반복해 강조하고, 한 총리 대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한국의 안정화’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교수는 “미국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라며 “이 나라가 혼돈의 상태에 빠지면 자신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누구든 힘과 권한 있는 사람이 안정화하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현재 행정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은 중차대한 부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치를 실험할 기회를 살려 대외적 안정성을 보여주거나 수개월 안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오는 것 등이 현재로서는 안정을 위한 길이다. 여야 대립만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전자의 경우 좀처럼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전 교수는 “미국은 형식적으로 대행 체제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미국이 나를 인정하고 밀어준다’고 여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정치 개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라고 말했다.

계엄·탄핵 정국 속 혼란한 한국에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부임했다. 27일 업무를 시작한 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다이 대사는 한국 부임에 맞춰 발표한 서면 연설문에서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면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국제 사회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중국은 다음 해인 2026년 개최국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날을 이어받고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며 양국 간 협력은 고도의 호혜성과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는 또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계속 안정, 발전, 번영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내고, 2020년부터 주유엔 중국 부대표(대사)로 활동하다 싱하이밍 전 대사에 이은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경색된 채 시작됐으나 최근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어지는 등 양국은 관계 개선 흐름에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중국 간첩’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며 우려를 야기한 데 이어 탄핵심판을 앞두게 됐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경우의 변화, 최고 지도자의 공백에 이어 교체가 가능해진 불확실성의 국내 정세를 중국은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북·러 간 끈끈함이 다시 한번 과시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북·러 밀착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푸틴 대통령이 17일 자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편지 내용을 1면에 공개했다. 통상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한번에 보도하던 관행을 깨고,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만 별도 보도하며 내용까지 실었다. 공개된 연하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가장 진심으로 되는 새해 축하인사를 보낸다"며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나와 당신 사이의 회담은 로조(러북)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에로 올려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결과에 따라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모든 주요 분야들에서의 호혜적인 쌍무협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을 마련해 주었다"고 썼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가 이 력사적인 조약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매우 긴밀하게 계속해 나가며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친선적인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에 대해 “북중 관계가 답보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접촉 가능성 등을 의식하면서 북한을 러시아에 묶어두려는 ‘서신 정치’ 의도가 읽힌다”며 그 일환으로 내년 김 위원장의 방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쳤다.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은 최근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사실에 힘을 싣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군 사상자가 1000명 이상 된다는 설 속에서도 김 위원장이 친서를 수령해 매우 흡족해 할 만큼 러시아가 감사 인사를 담은 것이라서다. 양국 정상이 보인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등 첨단기술을 지원받으며 북러 군사 밀월을 지속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양 교수는 “러시아는 전쟁 종결 시까지 북한군의 추가 파병 및 군수물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며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노력을 내년에도 일치시키자’는 연하장 속 표현이 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은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다. 체결 6개월 만인 지난 4일 공식 발효된 이 조약은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북러 간 군사동맹이 부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하고 관광,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여성 상당수가 돌봄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의 고용안정성은 탈북남성과 달리 1년 전보다 나빠졌고, 이들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27일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 항목을 추가한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자녀의 주 양육자가 ‘본인’(77.6%)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배우자‘(18.8%), ‘조부모‘(2.4%) 등이 이었다. 주 양육자가 본인인 이들 중 91.4%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16.7%에 그쳤다. 미취학·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형태는 ‘본인이 직접 돌봄’이 51.2%로 가장 높았다. ‘보육시설(어린이집)’(30.8%)이나 ‘학원’(23.8%), ‘유치원’(17.4%)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이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자녀 양육 관련해 겪는 어려움에서는 ‘양육, 교육비용 부담’이 72.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 어려움’(66.6%), ‘학습지도 어려움’(6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 관련 지원은 ‘경제적 지원’(55.3%)이었다. 돈 문제로 인한 압박이 워낙 크다 보니 ‘자녀의 발달과 교육지원’(17.4%),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0.9%) 등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35.3%에 해당하며, 평균 자녀 수는 1.6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은 261.6만원으로 지난해(245.7만원)보다 15.9만원(6.5%) 상승했다. 일반국민과의 임금격차는 지난해보다는 3.8만원 줄었지만 여전히 51.2만원가량 존재했다. 탈북남성의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가 모두 지난해보다 나아진 반면 탈북여성은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탈북남성의 고용률은 74.3%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탈북여성은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감소한 55.4%,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증가한 7.7%로 나타났다.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2024년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과 돌봄’ 분야 실태조사를 계기로 제3국 출생 및 남한 출생 자녀 규모 추정과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최근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되는 정책환경 속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탈북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맞춤형 지원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와 학술정보포털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첫 통화를 가졌다. 계엄·탄핵 국면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상 외교 공백을 위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짐작하기 힘든 탓에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 멈춤’ 상태로 한국과 거리를 둔 채 관망하는 기조는 불가피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통화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이 "한국은 현재 양자 관계의 양호한 추세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고위급·영역별 교류를 긴밀히 해 양국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는 조처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최근 수년 사이 중한 관계에는 개선과 발전 추세가 나타났고, 이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때의 초심을 지키면서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하고, 호혜·윈윈 원칙에 따라 양국의 영역별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 층위별 교류와 민간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 할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한듯 무역과 투자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왕 주임은 “무역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중한 무역 규모는 여전히 지속 확대되고, 양국의 이익이 더 융합돼 양국 경제·무역 협력에 견실한 기초와드넓은 공간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국 기업이 계속 중국 시장을 깊이 다지며 투자를 늘리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과 함께 협조를 강화해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지킬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조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왕 주임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와 관련, 양측이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정세 관련 왕 주임은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해 반도(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함없이 전했다. 두 장관은 또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과 지역 평화·안정·번영에 이롭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통화 이후에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2일 서울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이 함께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소통을 계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하면서 호전 흐름이던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양국 외교 수장이 직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내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서방은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의 절박함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라 평가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게 된 러시아가 북한에 먼저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란 분석이었는데, 실은 북한이 스스로 제안했다는 판단이 미 정보 당국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앞서 새무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도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싸움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주고, 기술 제공도 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NYT에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병사들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의 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200명에 이르는 북한군 사망자가 나왔다. 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군 부대들은 러시아 전투부대에 완전히 통합되기보다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좀 더 포착되는 양상으로, 이 때문에 인명 피해 위험을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북한군 병사들은 부상당했을 때 작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쿠르스크의 큰 병원으로 바로 이송돼 치료받는 등 러시아 군인들보다 의료면에서는 처우가 낫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평가도 실렸다. 한편 크레믈궁은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의 참여 가능성을 이날 거론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여러 국가의 군 파견대가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군과 여러 다른국가도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러시아는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연다. 다양한 러시아 군부대와 무기를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이 특징이다. 이 열병식에 북한군이 함께 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행사에서는 ‘북러 군사밀착’이 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분석대로 정말 북한군이 먼저 러시아 파병을 제안한 것이라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기여를 특별히 인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