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한국이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는 최고 지도자의 공백 상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확인했다. 26일 에이펙 행사를 준비하는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다소 급박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계엄·탄핵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이펙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한 주체는 우리나라이고 대통령 개인이거나 장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시거나 해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도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시설 재정비 등은 짜인 계획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결정을 요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행 체제가 있으니 보고를 드리고 그에 맞춰 정해서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9∼11일 서울에서 열린 에이펙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등 계기에 다른 나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우려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기간 중 저희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의에 앞서 보통 5∼6월 각국 정상에 보내는 초청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이뤄지는데, 현재로선 누구 명의가 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권한대행 명의로 초청장을 보내면 상대국 정상의 참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우리나라 대표로서 보내는 것이니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시 주석은 최근 10년간 에이펙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했으며, 중국은 한국에 이은 2026년 의장국인 만큼 우리와 여러 면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되면서 한 총리마저 탄핵되면 보고 체계 등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외교부 당국자는 “(탄핵이) 되면 그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제재가 추가된 것이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발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국제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주재 지역은 중국 선양·단둥·옌지·창춘·다롄과 적도기니 등이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 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을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첫 통화를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도 변함없는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4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최근 수년 사이 중·한(한·중) 관계에는 개선과 발전 추세가 나타났고, 이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양국의 영역별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 층위별 교류와 민간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한 듯 무역과 투자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중·한 무역 규모는 여전히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국 기업이 계속 중국 시장을 깊이 다지며 투자를 늘리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과 함께 협조를 강화해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지킬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계엄·탄핵 국면이 한국이 개최하는 다자회의에 미칠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담화 속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거론 등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을 소통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왕 주임은 한국의 에이펙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 입장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재계와 외교가는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24일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등 요구사항을 거론하고 최후통첩으로 26일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대행이 된 국무총리이지만 탄핵 기로에 놓인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 온전히 권위를 갖기 힘든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그럴수록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협의를 통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가 아닌 또 다른 탄핵으로 가는 흐름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재계·외교가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나 대외적으로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현재 국내 정치 관련 불안정성이 빠르게 수습되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각자 이해에 따른 목소리만 내는 현 상황은 국가 안정성을 더욱 표류하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무총리가 곧바로 실질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원내 정당이 4자 협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대행 체제가 되면서 외교부는 고위 당국자 간 소통 강화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간 외교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 및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일정도 조율 중이다. 재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과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오후 3시20분쯤엔 1457.4원까지 치솟았다. 이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1300원대 환율을 바탕으로 경영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급등한 환율에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상쇄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계엄 해제 등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며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보루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증언법,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을 정조준한 야당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이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탄핵이 추진되면 앞으로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 체제에 대해 보내는 믿음이 흔들리면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우크라이나의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핵무장 복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장기전에 고통받고 있는 반면, 핵무기를 유지한 나라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전면전을 겪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반응으로 해석된다. 23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KIIS)가 지난 2∼17일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핵무장 복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핵무장을 복원할 경우 서방의 원조가 끊기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면 찬성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때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로 대폭 낮아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44%로 상승했다. 서방의 원조가 끊기더라도 내부 자원만으로 버틸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찬성 비율은 58%로 다시 높아지고 반대는 33%로 낮아졌다. 소련 붕괴 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영국에서 영토·주권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 3명 중 1명만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가 핵 방패를 잃었지만 핵무기를 유지한 다른 강대국은 전면전을 겪지 않았다며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30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KIIS의 안톤 흐루스헤츠키이 전무이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속에는 핵무기가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는 서방 동맹이 의지를 보이고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려운 해결책을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효과적인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폭파 가능성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빼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외벽이 무너지는 손상을 입은 채 방치돼 있었다. 현재까지는 폭발물 설치 등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려는 징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폭파 준비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성공단에 있던 한국 버스가 북한 내 타지역에서 무단 사용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미국의소리(VOA)는 개성공단 내 한국 버스가 공단 차고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지난달 20일자 북한 황해북도 금천군의 한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다. 한 건물 앞 공터에 주차된 장면이 찍힌 이 버스가 과거 개성공단 운영 당시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한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인 데다, 1대는 유적지 인근에서 발견돼 북한이 한국 버스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와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 제거 등 남북 단절 조치를 해 오고 있다.

매년 경제성장률 둔화에 이어 내년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에서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 중국 경제를 옥죄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증권업계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논평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증권협회(中國證券業協會·SAC)가 지난 18일 회원사에 수석이코노미스트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이 논평에 더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WSJ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매체 중국증권보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증권보와 제일재경 등은 SAC가 ’업계기관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자율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라는 지침을 통해 각 증권·펀드사 수석이코노미스트 평판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SAC는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일정 기간 여러 차례 평판 위험 사건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회사는 중징계에서 해고까지 해야 한다”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과 국가의 국정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을 홍보하고 해석하며, 시장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SAC가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외부 의견발표에 대해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에 회사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지가 내려온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각 회사는 수석이코노미스트 관리 체계와 시행 상황을 SAC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AC는 증권업계단체이자 자율규제기관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징계·해고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협회나 현지 매체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 지방정부 증권 당국도 최근 증권사에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연구원들의 공개 발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財聯社)가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경제 관련 부정적 전망, 비판에 대한 정부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지침이 나온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날카로운 논평을 하는 데 대해 압박을 느끼게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의 발언에 대한 당국의 검열은 중국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분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계정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에도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침체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침체와 비교하자 상사나 준법관리 부서로부터 일본과 비교하거나 디플레이션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중국 국영회사인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계열 SDIC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가오산원은 최근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현재 일자리에 실망해 소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위챗 계정이 차단됐다. 한편 중국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시진핑 주석 주재로 2025년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외부 위험 요인이 산재하나 중국경제는 기반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실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5.2%를 기록한 뒤 2024년에는 4.8%대(IMF·세계은행·ADB 등 전망)로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 내외의 목표를 내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은 4.1∼4.5% 수준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소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전환된 뒤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의 지속적인 성격 또한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협력해 지역 안보, 번영, 빈주주의 원칙 증진을 포함하는 한·미 동맹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향도 표명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에도 통화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in person engagement)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데 대한 우려, 미국이 알지 못한 채 일어난 돌발 상황에 대한 불편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표명된 한편 빠르게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에 대한 긍정 및 기대 또한 나오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련의 후폭풍이 재정비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국은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 대사들의 이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임기를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정재호 주중대사는 각각 본국 귀국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 대사들의 부임은 불투명한 채 해를 넘길 조짐이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의 후임이 될 차기 주한 미국대사는 아직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데, 주중·주일대사 지명이 일찌감치 이뤄진 데 비해 새 주한대사는 거론되는 기미도 없다. 곧 퇴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 달 35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임기 막판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골드버그 대사는 예정대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7년 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가 이임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국무총리 대행체제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대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다가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해리 해리스 전 대사를 지명했다.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한 탓에 주한대사 ‘장기 공석’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계엄·탄핵 국면의 한국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일본에 비해 외교적 비중이 적다고 평가되는 한국이 대행체제까지 되면서 더욱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외국 정상과 활발히 만나고 있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도 다음 달 20일 취임식 전에 회담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한국대사의 경우 후임자가 정해졌지만 탄핵 정국으로 부임 여부가 불확실해 외교 공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재호 주중대사는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자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고, 애초 이달 중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인 정재호 대사의 귀국 시점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정 대사는 귀국 후 서울대 교수직에 복귀해 정년을 맞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가 귀국할 경우 한동안 주중대사관은 정무공사의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대사가 귀국하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았지만, 현재로는 중국행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때를 비춰보면 공관장 인사는 최소화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한 총리 체제에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 대외 관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외교 수장이 외신을 대상으로 함께 간담회를 연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추락한 경제·외교의 대외 신뢰 회복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1일부터 즉시 집행,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북핵)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계엄 사태에 따른 수습 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형국임을 설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경제·비상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신인도를 꼽으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 합동 확대 개편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정상외교 공백이 가져올 우려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그 전에 구축한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도 제약된 상황 속 동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그리넬 특사 임명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지하게 다루려는 지표로 받아들인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외신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우리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만드는 데 좀 주춤할까 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등 다자 무대에서 국제 신뢰도를 조속히 회복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 장관은 프랑스 정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제”라며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3일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11명의 국무위원 중 명시적으로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알려진 인사들이다. 당시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내용은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계엄 시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써서 건넬 만큼 경제와 외교가 국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일정도 크게 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임하던 한국의 국제 위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