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다음 달 취임식에 국무총리 대행체제인 한국 정상의 초청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권력 이양기에 현지 공관장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미국 주재 총영사 9명(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진 지난 약 20일간 국내 상황의 어지러움 속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은 것은 한·미 동맹이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국 각계와 적극 소통해 온 공관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간 본부와 공관이 긴밀한 협력 하에 준비해 온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각 공관의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공관장들과 함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미국 연방 의회, 주정부, 주의회 및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경제계 등 민간과의 협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관할 지역 동포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여 재미 동포 사회의 단합과 재외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조 장관은 당부했다. 미국 지역 공관장들은 미 조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각 공관의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이라 표현하는 현수막은 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쓴 현수막은 안 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려다 선관위에 의해 막혔다. 선관위가 이를 불허한 이유는 해당 문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이 법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에게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문구는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편파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한동훈은 안 됩니다’, ‘오세훈은 안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불허한다)”고 했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구속하라’ 등의 문구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부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 수 있었던 건 그래서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서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내란공범이라 쓴 현수막에 대한 맞불성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을 준비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돼 불허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정 의원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관위”라며 선관위가 현수막 게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인 관련 현수막 게첩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듯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제작한 현수막 사용이 허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을 맞이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 압수수색으로 모의 내용이 담긴 수첩 등을 확보했고, 햄버거집에서의 계엄 사전 논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송치 후 첫 조사를 받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계엄 당일 상황 관련 조사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재차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군 배치 장소와 계획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 교육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을 지난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20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경찰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력계 형사 10명이 국회 앞에서 출동 대기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 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됨에 따라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장관을 소환한 검찰은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관련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2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성탄절인 오늘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나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재차 출석요구를 한 것인데, 아직 출석요구서는 송달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1번씩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모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집회가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각 지역 및 서울 도심에 모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탄핵 표결이 이뤄진 지난 14일까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경복궁 앞에 집결 중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1차 산을 넘어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만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선택까지 감행했던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추가적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정상외교 공백과 경제적 타격 증가 등으로 중요한 국정 및 민생이 ‘일시 멈춤’ 내지는 후퇴를 감수해야 하는 위기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각각 모인 시민들이 뒤섞여 혼란을 빚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 반대측이 점령한) 광화문이 아닌 경복궁옆 앞으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확산했다. 집회 신고 지역을 보면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광화문역사를 사이에 두고 맞불집회를 벌이는 구도가 됐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 일대에는 촛불행동, 대통령 퇴진비상행동 집회·행진, 민주노총 집회·행진 등이 개최됐고, 이들과 반대되는 성격의 자유통일당 집회가 광화문역과 시청역 근처에서 벌어졌다. 약 1km 차이로 완전히 다른 외침이 터져나왔다. 광화문에는 이번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을 든 이들과 태극기를 든 이들로 갈라진 풍경이 연출됐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응원봉과 음료, 방한 용품 등을 집결 장소 길목에 비치해 무료 나눔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와 집결지까지의 이동 경로 상황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후 4시 무렵 경복궁역 앞에는 상당한 인파가 8차선 도로 전체를 가득 메운 모습이 포착됐다. 오후 3시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1000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전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이 아닌 각지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려 열기를 보탰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시작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쯤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제주에서는 오후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예정됐다. 175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각각 예고했다. 부산 서면 놀이마루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 충북도청 앞에서는 충북비상시국회의가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뿐 아니라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도 함께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어진 급변한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외적 대응 의지 등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기재부 장관의 외신 대상 합동 기자간담회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월3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외교부에 입부한 해인 1979년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비상계엄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되풀이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찬사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국제사회를 매우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이 입증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이어갔다. 탄핵 정국 하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 기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고도 한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내적 난국을 극복하고 지켜낸 민주적 가치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외면하자고 하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요국과의 소통 강화 및 대외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조 장관은 역설했다. 특히 ‘경제안보’를 강조해 온 조 장관은 이번 사태로 트럼프 2기 관련 준비 작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와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 등 민간분야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작금의 국내 상황이 우리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 경제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제’라고 한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 한 조 장관은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외교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 ‘한국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비상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방미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날에도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리넬 특사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했다. 이번에 특사로 지명되면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이끄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는 “트럼프 1기 때보다 핵 능력 면에서 더 강력해진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위협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며 “트럼프 측이 김 위원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할 것이란 의미이고,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한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을 상대하기에 대통령 부재 상태인 한국은 외교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모든 것을 거래 비용적으로 대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금세 없어질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정부 인사랑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국이 이방인으로 추락하고, 우리 운명을 미국과 북한에 맡기게 되는 것”이라며 “대행 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빨리 벗어나 플랜B를 갖고 미국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는 실무적으로 빠르게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컨택 포인트인 알렉스 웡(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넬 특사 등은 한국에서 접촉한 관계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맥과 기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 ‘한국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비상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날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방미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날에도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리넬 특사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는 “트럼프 1기 때보다 핵 능력 면에서 더 강력해진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위협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며 “트럼프 측이 김 위원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할 것이란 의미이고,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한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을 상대하기에 대통령 부재 상태인 한국은 외교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모든 것을 거래 비용적으로 대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금세 없어질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정부 인사랑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국이 이방인으로 추락하고, 우리 운명을 미국과 북한에 맡기게 되는 것”이라며 “대행 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빨리 벗어나 플랜B를 갖고 미국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는 실무적으로 빠르게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컨택 포인트인 알렉스 웡(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넬 특사 등은 한국에서 접촉한 관계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맥과 기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날(현지시간)부터 오는 19일까지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순식간에 독재 국가가 될 뻔한 위험에 처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떨어진 국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외교·경제 수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17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첫 주엔 부결됐다가 그 다음 주에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그간의 숨가쁜 과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2차 계엄 설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을 자제하거나 한국과의 교류를 미루는 분위기가 포착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 주말 탄핵안 가결 및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이를 주한 외교단에 전달하면서 변함없는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공유하는 목적의 만남으로 풀이된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대사와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대사, 프랑스·이탈리아 주한 공관의 차석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G7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한 대사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번 계엄 위기를 둘러싸고 시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낸 점을 크게 주목했다. 외교부는 이번 오찬이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핵 정국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지켜가기 위한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가오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G7 등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정국 속 금융·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외교 부처 수장은 이례적으로 외신에 설명하는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외신 대상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11일 단독으로 주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때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외신을 상대로 긴급 텔레콘퍼런스를 개최한 전례가 있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경제·외교 분야의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가 놀랍지 않은 수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외교부도 이 상황을 주요국 등에 설명하고,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러시아 측은 이번 탄핵이 향후 한·러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여지를 두는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미국, 일본 등 우방국 측을 접촉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병원 차관보가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역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자리였다. 양측은 한중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중 경제협력 증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빠른 소통을 하기 위해 장관, 차관, 차관보가 각각 주한 대사들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의 입장만이 알려졌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편에 서서 통치권을 돌려주도록 투쟁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고 말했다. 국회 표결이 탄핵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선고 후에야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어 한·러 관계에 대해 “최근 돌아올 수 없는 지점(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 직접 공급을 결정하는 시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며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화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비롯한 정상급 회의에 불똥이 튈 조짐이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등 외교행사 참석을 재검토하는 기류까지 포착된다. 당장 새 주중대사 부임 일정도 기약 없이 멈춰 있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 6일 모여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에이펙을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현 시점에서 결론이 난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에이펙 보이콧설에 대해 주한영국대사관은 “부정확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한 대사관들도 대부분 에이펙 불참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에는 반박하거나, 한국의 에이펙 개최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과 관련,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렸다. 주한 대사관들은 계엄 사태 이후 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한 한국 정부를 믿기보다 민간,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직접 정보 수집으로 사태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5년 에이펙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와 주중 한국대사 모두 교체기인 민감한 시기에 한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관련 일정 역시 꼬이고 있다.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표는 23일쯤 부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아 이달 말쯤 부임할 예정이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신임장을 줄 대통령의 거취가 불명확해지면서 중국행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새 주중대사 내정으로 정재호 대사도 이달 중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교수직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이임 및 귀국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 대사 귀국에도 대통령 명령이 필요해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정국 외교 피해 최소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는 탄핵 이후 의원 외교, 정부와 의원의 특사 파견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토론을 주최한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무기제공이 무산됐고, 트럼프 행정부와 분담금 협상도 상대가 없어서 쉽지 않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차에 따라 망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