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한인 후손들이 올해 한국과 쿠바 수교 후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해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귀국했다고 재외동포청이 16일 밝혔다. 양국 수교를 기념해 재외동포청이 한국에 초청한 이는 독립운동가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림 알론소(59)와 마탄자스주 검찰청의 테레사 우에르타 긴(59) 검사, 프리랜서 음악가 마이올리 산체스(56)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독립기념관, 경복궁 등을 방문했다. 한국 문화공연 관람과 시내 관광을 통해 모국 문화와 발전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의사인 노라씨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할아버지를 대전현충원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적십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체험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테레사 검사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쿠바 거주 한인 후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마이올리씨는 “쿠바에서 한글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한국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덕 청장은 “양국 수교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인 후손들이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에서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을 적극 활용해 네트워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여야 및 정부 인사가 모두 참여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치적인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대면 협의를 기대하고, 필요 시 일본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17일에는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공유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과 발언 사항 등 동선을 직접 소개했다. 김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계엄 선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됐다”며 “당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혔다. 또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언론 설명 메시지를 일부 외신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실 외신 담당 비서관실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유 부대변인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등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정식 하달한 자료는 아니었다고 파악되며, 조 장관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달을) 요청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말했다. 윗선 보고 없이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닌 자료, 더구나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외교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대행체제 한계는 분명하다.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 당장 내년 1월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메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 미국의 권력 이양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하기는커녕 곳곳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총리 대행체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현상 유지’다. 한 권한대행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교부는 이날 미 국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조태열 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조기 방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외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지만 상황 관리 그 이상의 외교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자리 잡기 전까지 외교 공백은 장기화하고,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밀하고 민감한 타협이나 협의에서의 결정을 권한대행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관료들이 나설 상황이라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는 큰 실수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최선 같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과는 지금부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하에서 빠른 정상회담 추진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한 권한대행과 미국 정상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맺는 일이 한국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현재 서울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으며,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대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일부 국가 정상들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권한대행을 구태여 만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보다 걱정인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북한과 먼저 만나서 무언가 진전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보통 봄에 정책 검토(policy review)를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도 3∼4월쯤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서 정상이나 대통령실 중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외교부 중심으로 노력하더라도 백악관과의 직접 소통과 국무부 라인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 외교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이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일본 정부도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북정책 공조 측면에서 한국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한국이 대통령 대행체제인 만큼 정상 간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긴급히 소통 가능한 외교 채널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무력감이 있을 것 같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도 추가 협력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시절부터 정상 간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왔던 양국 정부로서는 한동안 추가적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지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의 성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중 관계도 주중 한국대사 교체 일정이 꼬인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중국의 태양광 문제 등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상외교 공백’은 현실이 됐다. 외교부는 14일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 외교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교단과 긴밀히 소통한다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협력 성과가 정상외교를 앞세워 이룬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 본인의 일탈에 따른 공백 사태가 미칠 악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을 상대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간 상태였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불가능하고,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외교부는 계엄 선포 및 해제 다음날인 4일 본부 및 전 해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 중인 외교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날짜를 미루기도 하는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되자 직후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 및 주요국 대사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외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장관은 8일 외교부 실·국장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계엄·탄핵 정국의 외교적 파장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 관련해 “우리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엄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법무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신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생한 외교안보 초비상 국면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넘겨받는 시점에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외교가에 따르면 당시에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의미 있는 외교적 소통은 올스톱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 경험’이라 그나마 나을 것이란 웃지 못할 반응도 포착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 구도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알 수 없는 데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의 카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변수가 더해지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줄곧 불편함과 당혹감을 드러내 온 미국, 일본은 물론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중국에서도 반발을 표시하면서 외교적 부담은 또 한번 더해졌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는 가운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5회 독도국제포럼이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한·일 간 어업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은 세계일보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이슈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 자리가 한·일 신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가는 튼튼한 길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신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역사 문제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의 길로 전환할 제도가 나와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엘리제조약 같은 조치를 예시로 들었다. 손기섭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한·일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 공조외교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2020년대와 2030년을 관통하는 한·일 신협력 사례로 ‘한·일 해저터널건설 협력’이라는 안건을 제시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양국이 어업 분야에서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해양 협정교섭 재개 및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이 제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행정부 관련 전망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한·미·일의 인태지역 군사협력이 중단 혹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의가 동북아의 큰 변수이며,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북·일 수교 진전 및 미·일·북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용범 텐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한·일 관계 강화가 중국 위협론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인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있지만 없는’ 대통령을 둔 한국의 대미 외교가 말 그대로 막혔다. 양국은 한·미 간 동맹·외교 소통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답답한 속내는 감춰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거취가 확실해지고, 권력 이양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는 누구와 어떻게 외교 협의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어서다.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법적·정치적으로 대행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한·미 핫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외교적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누가 한국을 대표하는지 우리도 모르고, 미국 등 밖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외교부나 장관이 대외활동을 할 때 말의 권위가 살아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절차가 있고 난 뒤에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법적으로 넘어오는데 이 과정이 멈춘 채 통치권이 불투명하니 아무도 한국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전 교수는 “주변국에 불안정하고 예측성 떨어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줬다”며 “물 한번 엎지르기는 쉬워도 지금은 담을 수가 없다. 한 방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 최종 결정권자 관련 질문에 “외교 분야 포함한 정부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권한 행사의 주체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시사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이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 교수는 “사실상 궐위 상태로 통치권 행사를 못하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데,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오직 대통령만 갖고 있다”며 “장관 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장 군사적 대응 태세가 발생하면 미국이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 교수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보장하는 일종의 후원 동맹국이고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흔히 동맹 사이에선 서로 놀라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불균등한 동맹국인 한·미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계엄 전후는 물론 지금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투명하니 미국이 굉장히 불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한·한 체제)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도 미국이 연일 엄청난 실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봤다. 신 회장은 “과도기하에서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을 비롯한 외교 문제를 충격 없이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모두 권력 이양기에 들어간 셈이 됐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이 노출한 매우 취약한 국내 상황은 여러 외교·안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단골 카드로 꺼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일각에선 지금처럼 한국이 취약한 순간이 없고, 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 관련 위험도 증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위태로워졌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을 정부 교체기로 보고, 사실상 관망 모드를 취하며 차기 정부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미국은 바이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인 트럼프 팀 모두 한국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음 한국 정부와 어떻게 외교를 만들어가야 할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실행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 자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은 정권을 초월한 문제라는 점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세계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나라이자 한류 등 소프트 파워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낯선 민낯에 각국은 당혹감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의 이상한 계엄 선포부터 약 3시간 만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다시 3시간여 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 탄핵 표결 당일 대통령의 석연찮은 대국민 사과,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탄핵 표결 불성립에 이르기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자 ‘다이내믹 코리아’(역동적인 한국) 그 자체였다. 유럽 언론까지 1면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실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관심은 크다.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갑자기 맞이한 계엄 국면의 비상식성을 파고드는 한편,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내란 등 사회 혼란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도 포착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한국이 불명예스럽게 떠안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한동안 더 강화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행정부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전력 질주할 수 없게 된 한국과 일단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인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된 나라와 굳이 정상외교나 고위급 소통을 서두를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런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지속하는 한 올스톱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가 정상화되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 직후 외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제목은 ‘윤석열은 누구인가’였다. 비상계엄 선포를 상식선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행한 이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약 5일간 해외 매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관련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권위주의’에 도박 건 무모한 지도자 민주화 이래 처음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 국회 장악 등이 시도된 이번 계엄 선포는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가치외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내걸어왔다. 대통령 본인도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 대통령의 위헌적 일탈이 갖는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영국 가디언은 ‘윤석열, 권위주의 향수에 도박한 것은 무모한 짓으로 판명’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다.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절박한 도박을 벌이기 위해 기댄 것이 권위주의라는 것이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권위주의에 대한 그의 향수가 일부 한국의 정치 진영에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나 계엄 해제에 국회 만장일치 투표가 나온 것은 그 계산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비판 언론 저격,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했다고 받는 비난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 성향을 짚었다. NYT는 “윤 대통령은 소송, 규제 기관, 수사를 통해 자신이 허위 정보라고 부르는 발언을 단속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주로 언론 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경찰과 검찰은 일부 매체를 반복적으로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윤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 정권 수준의 권위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계엄 선포 감행, 계엄 이후 개헌·장기집권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 등에 근거한 얘기다. 한 해외 외교 전문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점을 보면 윤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되려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했다. ◆‘안티 페미니즘’ 정치의 예견된 결말 해외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 주목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안티 페미니즘(반여성주의)이다. NYT는 윤 대통령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기사 첫머리에서 “1% 미만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 내내 안티 페미니즘 물결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다. 가디언도 ‘계엄령을 시행하려다 실패한 논란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 소제목에 윤 대통령을 “자신을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보수 성향의 전직 검사”라고 썼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사회가 젠더 문제로 인해 분열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윤 대통령은 안티 페미니즘 정책을 내세워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온 윤 대통령을 이 시점에 재조명한 것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기반한 이런 전략이 이번 사태와 연결고리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이 위협받는 사회는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사회의 반페미니즘과 거기에 편승한 정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복기가 필요하다”며 “지긋지긋한 집게손가락이 어떻게 기습 계엄까지 이어졌는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듯, 비상계엄 선포 날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위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든 20∼30대 여성이 어느 때보다 많다는 보도 및 집회 참여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BBC뉴스 코리아는 ‘계엄령 이후 시국선언 하고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들이 구조적 성차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 등으로 20대 남성과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해 대선을 승리한 시점으로 이번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맥락이 있다.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의 손으로 여성혐오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 생존, 나라는 ‘불확실성’ 수렁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수순을 예상했던 국제사회는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또 한 번 경악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우려했다. 탄핵이 될 때까지 매주 발의하겠다는 야당과 표결하러 들어오지조차 않은 여당이 대치한 채 사태 수습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랐다는 국제사회는 단 며칠 만에 암담한 전망으로 돌아섰다. 탄핵을 막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둔 ‘상처뿐인 승리’가 혼란을 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글로벌문제협의회 아시아 연구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며 여당 역시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를 냈다고 비판했다. NYT와 워싱턴포스트(WP)도 각각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의 판이 깔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향후 이어질 시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경 진압 등을 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한국) 국회의 결과와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계엄 사태 등을 틈타 북한 관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으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윤 정권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미국은 ‘패싱’ 사실에 불쾌함을 드러내고, 반헌법적 계엄령 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탄핵안 표결 당일 일어난 일에도 불편한 눈초리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는 8일 대통령실에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양해만을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식물 대통령이 불가피한 만큼 외교 공백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전, 권력 이양기에 중요한 대미 외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상당할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치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더욱 그렇다. 8년 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최고위급에서의 실질적인 외교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 그때와 비교해 이번엔 현직 대통령 본인이 선포한 비상식적인 계엄령으로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6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됐다. 이날 부결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했다. 무엇보다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동맹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북핵·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국정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효과적인 대미 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브래드 셔먼(70)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내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로,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포함해 연방 하원 15선의 중진인 셔먼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지지해왔다. 전문가들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상과 정상적으로 외교를 추진하려 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국민적 신뢰를 얻어 등장해 사회를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모든 정상회담 및 동맹 관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연세대 교수)은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타국 정부와의 협력을 어떤 국가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번 대통령 탄핵 전후 시기에는 의례적인 것 빼고는 아무런 정상적인 고위 외교가 없는 공백기였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상식과 순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 대통령의 선택으로 한국은 밖에 드러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내상을 입은 것"이라며 "당장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비상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에 갖는 시그널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동맹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국을 끼워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 임기도 불확실해서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교수 역시 "탄핵이든 사임이든 간에 '리스크 헤징'이 되려면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강한 반북 정책, 친미 시그널을 좋게 보던 미국 정치권이 '윤 대통령을 너무 믿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짐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되는 부담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스트롱 맨'인 줄 알았던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실체를 목격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여전히 당혹감 속에서 한국과 일단 거리두기 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추락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산업화·민주화의 국제사회 우등생 한국의 이미지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동맹국 미국과 북핵 대응 군사훈련이 연기되고 주요국 지도자들의 방한 계획도 취소되는 등 외교·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4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예정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한국은 최소한 당장은 ‘외교 기피국’이 됐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6일 방한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이 일정을 연기했다. 이달 중순으로 잡혔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며 스가 전 총리도 15일부터 이틀간 윤 대통령과 면담 및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논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모두 향후 일정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내년 1월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 한국 방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결국 외교적 손실이자 상대국에도 결례라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현재 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만큼 주요국과 외교 일정 및 협의는 차질 없이 관리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4일) 본부 및 전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상황에 동요됨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이 나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날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밤 1440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국 불확실성에서 빚어진 원화 가치 하락세는 피할 수 없었다.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1.98% 하락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각각 4082억원, 148억원 팔아치웠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때보다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준비 태세를 갖춰 왔음을 강조했다. 지난 5년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시장을 오히려 빠르게 발전시켰으며, 세계 시장 및 인재 유치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장기전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상하이 푸둥신구 화웨이 연구개발(R&D)센터에는 약 2만명의 직원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운전, 무선이동통신 관련 장비 연구에 투입되고 있었다. 2000년 설립된 이곳도 엄청난 규모이지만 내년 3월 완공되는 상하이 칭푸구의 칭푸연구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져 약 3만명의 직원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본사가 선전에 있는 화웨이는 무선 디바이스 개발은 상하이라는 지역이 중요하기에 이곳을 연구개발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센터의 전시관에서는 2024년 5.5G 상용화 원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다양한 연결을 가능케 하는 화웨이의 인터넷 관련 디바이스 및 서비스가 소개됐다. 사람, 스마트홈, 자동차, 사물, 산업 간에 이르는 5개의 고대역 저지연 인터넷 연결 기술을 시연했다. 화웨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현재 ‘반도체 위기’에 쏠려 있다. 미국의 견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화웨이가 지난 수년간 이에 대응하며 한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다. 독자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 화웨이 직원 20만7000여명 가운데 55%가 연구개발 인력이며, 총수익 23%가량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식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선전, 둥관, 상하이, 난징, 베이징을 비롯해 독일 뮌헨, 중동, 영국 등 주요 대학의 인재가 모이는 곳에 화웨이가 연구개발센터 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바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아트 촬영 관련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트연구센터를, 러시아는 수학이 뛰어난 곳이라 기초기술 관련 연구센터를 배치하는 식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반도체 장비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이 국산화를 가속화하게 된 계기가 됐다. 화웨이는 모바일용 반도체 독립에 성공한 데 이어 토종 운영체제를 적용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최근 공개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양산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화웨이 관계자는 화웨이가 일찍부터 뛰어든 반도체 설계 이외에 생산도 직접 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반도체 관련 질문에는 모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 중인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내비쳤다. 화웨이 측은 미국의 제재로 서방의 장비 구매 및 현지 영업에 대한 영향을 묻는 말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영업은 정상적이라 답하며 “유럽은 더 좋은 제품을 쓰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독립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제재 때문에) 지장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2019년 미국 제재 이전 한국과 반도체 협력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진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매년 한국에서 100억달러어치 반도체를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은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는 한·중관계에 경제협력 기대를 내비치는 모습이다. 전날 만난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는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등 한·중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중국 관련 한국 기업의 투자·운영상 어려움이 이를 계기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의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