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는 연일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례적인 표현으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지며 6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으나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 ‘빠른 국면 해결’에 대한 희망사항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믿음을 미국측이 언급한 것 역시 미국의 우려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나 한국 사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리스크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엄 선포 당사자인 대통령이 현직에 머무르며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방국들조차 멈칫 하며 중요한 외교·안보 협의에 손을 놓는 모습이다. 실무진 급에선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지만 정상의 거취 리스크와 국가 신뢰도에서 이미 큰 손상을 입은 상태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 관련 “중대한 우려”, “심각한 오판”, “불법적인 과정” 등의 다소 강한 어휘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어서 5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앞서 일본 방문 이후 방한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일정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한 바 있다. 개최가 예상됐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고, 계엄 사태 관련 한국과의 장관급 대화에 대해서도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이 미국 행정부 권력 이양기인 만큼 동맹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한 나라의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으로부터 초유의 사태가 유발됨에 따라 한·미 양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 한·일 순방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 3국 안보협력을 어떻게 유지·강화할지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앞서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계엄 소동에 휘말리거나 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파생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동맹에 흔들림이 노출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양국 모두에서 포착되는 분위기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국내 사회의 불안이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기댈 곳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고 믿는 한국에서 그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기에 지금 믿을 수 없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대통령 개인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한밤 중 날벼락 같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이를 해제하는 데 성공한 한국 사회 중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사태가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고, 예정됐던 외교·안보 관련 일정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한국 리스크(위험 요소) 관리 등을 위한 외교적 부담이 훨씬 커졌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수차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한국과 파트너십은 정권을 초월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언급한 데다 윤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미국 측에서도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외교의 성공 사례로 꼽히던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가 한·미 관계에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선언(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seriously concerned)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신중한 언사를 썼지만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관계 관련 행사 연설에서 먼저 한국의 비상계엄령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앙골라 방문 중 한국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다양한 경로로 한국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미국 정부는 44년 만에 이뤄진 한국의 계엄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방성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NCG는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최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무기한 연기된 것은 계엄 사태의 영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내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로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다음 주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이 한·미 관계가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던 한국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동맹 외교에 흠집을 냈다는 얘기다. 조지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NYT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내 정치에 큰 지진과 같으며 동맹국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워싱턴 및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봐 왔는데, 앞으로도 믿을 만한 외교 파트너로 볼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일·중 등 주요국 재무부 장관과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속도가 붙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진정성 없는 조치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훈풍이 돌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불어 예상 가능했던 우려에도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의 추도식 불참 선언에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대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던 한국 정부도 난감해졌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막판까지 협상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 유족에게 모욕적이지 않은 행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측 정부 대표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극우 인사(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로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이런 기조로 볼 때 행사 당일 드러날 추도사 내용에 한국인 노동자 언급이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종합적으로 추도식 참석에 따른 ‘굴욕외교’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결국 참석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외교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불참 결정 배경으로 양측 간 이견이 커서 추도식 전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는 이번 사태로 다시 삐거덕거리게 됐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합의한 주요 사안이었던 만큼 일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 참석이나 추도사 내용 등 진정성을 보여줄 핵심 사안이 막판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것이 정해지기도 전에 단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도식 날짜부터 급박하게 공개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다 마지막에 발표된 일본 측 정부 대표를 보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행사의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하는 한국인 유족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처음부터 추도식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분명했지만, 각자 ‘동상이몽’하며 행사를 추진한 끝에 파국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추도보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에 방점이 있었고, 한국은 조선인 노동자 추도가 중요했다. 일본이 추도식 명칭에 ‘감사’를 넣으려다 한국의 반대로 뺀 부분,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주관 행사인 점 등이 이를 드러낸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올라갔으니, 이곳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 및 추도를 하겠다는 정도가 일본 측의 이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인 노동자는 그 일부에 포함될 뿐 이 행사의 주인공 성격은 아니었던 셈이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한국인 유족을 일본 측이 ‘공식 초청’하는 것이라면서도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 유족 방일 관련 일본이 어떤 별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지도 않은 것은 그렇게 설명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수개월 동안의 추진 과정 내내 계속 지적됐던 만큼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 협상 과정에서 연내 추도식 개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참석 등의 큰 목표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 모두 관철되긴 했지만, ‘진정성 있는 추모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추도식 불참에 따른 한·일관계 경색 우려에 대해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만나 협력 의지를 다져온 만큼 양국이 그런 부분(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잘 협의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일부 외무성 간부 등의 전언으로 유감을 표하고 낙담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양보해 (이 문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일본 현지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결국 불참한다고 23일 밝혔다. 추도식 하루 전 긴박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추도식 직전까지도 정부는 “한국에서 가는 유족들에게 모욕적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일본측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종합적으로 추도식 참석에 따른 ‘굴욕외교’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정무관(이쿠이나 아키코)이 일본 정부대표로 추도사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채 하루가 안 돼 추도식 불참 결정이 나온 것은 ‘아베파’로 분류되는 극우 인사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 관련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수개월의 추진 과정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한·일간 합의한 주요 사안이었음에도 일본측의 ‘진정성 논란’은 계속 제기됐다. 일본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의 참석이나 추도사 내용 등이 진정성을 보여줄 핵심 사안임에도 막판까지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것이 정해지기도 전에 단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도식 날짜부터 급박하게 공개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다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일측 정부대표를 보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애초에 추도식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분명했는데, 각자 ‘동상이몽’ 하며 행사를 추진한 끝에 파국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추도보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에 방점이 있었고, 한국은 조선인 노동자 추도가 중요했다. 일본이 추도식 명칭에 ‘감사’를 넣으려다 한국의 반대로 뺀 부분,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 주관 행사인 점 등이 이를 드러낸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올라갔으니, 이곳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 및 추도를 하겠다는 정도가 일본측의 이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인 노동자는 그 일부에 포함될뿐 이 행사의 주인공 성격은 아니었던 셈이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한국인 유족들을 일측이 ‘공식 초청’하는 것이라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 유족의 방일 관련 일본이 어떤 별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지도 않은 것은 그렇게 설명된다. 처음부터 제기됐던 이런 우려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 결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확신’으로 바뀌었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추모 행사에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하는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 협상 과정에서 연내 추도식 개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참석 등의 큰 목표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 모두 관철되긴 했다. 그럼에도 추도식 직전 참석 취소를 결정해야 할 만큼 양국의 이견이 컸던 것인데, 이를 우리 정부가 몰라서였든 의도적으로 간과한 채 협상을 계속한 것이었든 파장 자체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의식한 구체적인 첫 발언을 내놨다. 미국과의 과거 협상이 결국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하게 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쉽게 만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대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일단 선을 긋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 및 최신 무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데 대한 자신감, 북러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국방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것을 강조해 온 만큼 그의 재선 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이 같이 회의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대단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력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 정당성, 합리화 논리인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차단하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반응을 탐색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내포된듯 하다”며 “트럼프 당선 관련 첫반응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을 의식한듯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다짐했다. 임 교수는 “북미 대화에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와 동시에 ‘적대시 정책 선 철회’라는 협상재개 조건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트럼프를 이중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는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진 핵무력,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 등 강력한 협상카드를 쥔 상황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북러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진영외교와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 교수는 “북한은 2018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핵무력의 엄청난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둔 상황”이라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줘야 할 반대급부를 감안하면 빅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오후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현지에서 개최될 첫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낸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추도식 3일 전까지 미정 상태이던 일본측 정부 관계자의 참석이 이날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서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오는 일요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통해 약속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처음 열린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는 실행위원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단체와 중앙정부 관계자가 추도식에 참석한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내용이 대표적이다. 제3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일명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결의상 아동 권리 부분을 다루는 문항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딸 16세 소년이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사무처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가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인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관련 내용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 문제가 인권 침해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됐다는 지적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3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올해는 특히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항상 이겨야만 했고 1등이 돼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게 좋은 거고 지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본인의 성장기를 소개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이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페이커는 연설 중간 긴장감에 말을 잠시 멈추면서도 진정성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다며 원고 없이 연설했다. 2013년 프로로 데뷔한 이래 11년째 T1의 미드 라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데뷔 첫해에 이어 2015년, 2016년 국제대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내리 우승했다. 그러다 2023년 다시 ‘왕좌’로 복귀했다. 페이커는 우승하지 못한 7년 동안 “많은 실패를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배움이었던 거 같고 더 큰 동기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가진 열정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거 같고 그 열정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또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하시고 열정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 사상 최초 롤드컵 5회 우승을 기록한 페이커는 국내 리그 LCK도 10회 우승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며 국내·국제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한·미·일 협력사무국이 20일 첫 회의를 가지며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협력사무국 출범회의는 3국 정상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참석차 가진 정상회의에서 협력사무국 설치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첫 사무국이 한국 외교부에 설치됐다. 출범식에는 이원우 외교부 북미심의관을 비롯해 로버트 케프키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오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외교 당국은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해 협력사무국 설치를 추진해 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사무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수임하기로 했다. 각국 고위공무원이 배치된 운영이사회가 협력사무국 산하에서 활동한다. 미국에서는 부차관급, 한국은 심의관급, 일본은 외무성 부국장급이 이사로 지명됐다. 3명의 운영이사회 중 순번에 해당하는 국가 이사가 사무국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북미심의관이 하게 됐다. 가장 먼저 사무국장을 수임하는 한국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가 사용허용을 결정한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쟁이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무기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평화협정과 조기종전을 구상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던 우리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 대선 이후 신중한 반응으로 돌아섰다. 19일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이태큼스 승인과 이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불쾌감 표출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관련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곧 있을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시 어떤 협의나 발표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발표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예상과 살상무기 지원 결정 등이 의외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특사로 방문한다면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 상황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대표단이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측과 지원 방향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무기지원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 해제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를 결정한 것인데, 그 시점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측면이 있다. 이 사실을 미국이 한국에 미리 통보했다고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뭔가 행동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 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질문에 “논의를 나토에서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주어져 있는 시간 사이에 전투가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그것을 다 고려하면서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취임 이후 24시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등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평화협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침이 발표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기지원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2기와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무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동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마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때) 실질적으로 진전된 합의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 행정부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표정 관리를 해주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도 함께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한 만큼 무기지원보다는 인도적 피해 방지, 전쟁 조기 종식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을 것이란 조언도 나온다. 살상무기 지원 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북한군 참전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조치로서 인도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러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지원 결정을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