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24일 오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일본 측 고위 정부 관계자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측 약속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사실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 관련해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결과로 올해 처음 열리게 됐다. 한국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 중 하나로 ‘매년 7∼8월 추도식 개최’를 내걸었다. 첫 추도식은 연내 개최를 위해 11월 말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추도식 개최를 위해 만들어진 실행위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사도시),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을 포함해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일본 측에서는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관계자 참석’은 추도식을 4일 앞둔 시점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측에서는 일본 정무관급(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의 참석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대표는 일본 측 관계자 참석 수준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추도식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 직전 추도식 개최 사실을 발표한 점이나 막판까지도 일본 측 고위 인사 참석이 미정인 점, 한국 측 유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 등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추도식 관련사항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국 정부가 계획했던 유족 설명회 등도 결국 개최 시기를 놓쳤는데, 추도식 참석자 수준이나 공식 명칭 등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해 추도식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11분 정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일 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추도식에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15∼17일 ‘2024 하반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개국 출신의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1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뿌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경주 불국사, 대릉원 등 신라 문화 유적지를 방문했다. 이후 울산 현대중공업을 견학하며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APEC 하우스, 유엔기념공원, 부산근현대사역사관 등을 탐방하며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 넓혔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8일(현지시간)로 1000일이 된 가운데, 참혹한 전장을 견뎌내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커지는 피해 속에서도 복구 작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날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우크라이나 여성, 증가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인도적 대응과 복구를 주도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 여성, 소녀들이 겪는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증가하고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 동시에, 주요 도시에서는 치명적으로 강화된 공격을 버티고 있다. 단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만 명의 여성과 소녀가 최전선 지역을 떠나야 했으며, 이들은 460만명의 우크라이나 내부 이주민과 해외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1460만명 중 800만명은 여성과 소녀이며, 이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에는 250만명이 노출돼 긴급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만연한 낙인과 의료 및 필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으로 이러한 심각성은 보고되지 않고 있고, 지원 서비스 자체도 파괴되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개인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 여성 인권 단체 및 정부를 통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엔 여성기구 대표인 사빈 프라이저 귀네스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인도적 대응을 주도하며 복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공격이 악화되더라도 정치 및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지원할 기회는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할뿐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닦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이끄는 시민사회 조직은 1000일 전 시작된 인도주의적 위기에 가장 먼저 대응한 주체 중 하나였다. 단체는 이들이 여성평화 및 인도주의 기금을 통해 54개 조직과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 여성기구 등은 전쟁 피해 지역에 있는 10만명 넘는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위기 및 초기 복구 단계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단체 및 캠페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유엔 여성기구는 “여성들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등록되는 신규 사업체 두 개 중 하나는 여성이 설립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기금의 1% 미만이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할당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대응 기금을 늘리고, 여성 권리 기구를 포함해 여성과 소녀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 북한의 러우전쟁 파병을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반여성주의적 전쟁 옹호 세력을 비판했다. 단체는 “러우전쟁으로 무고한 젊은이들과 소중한 생명들이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분 없는 반인권적 파병을 단행한 북한 정부 역시 “남겨진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전쟁의 참혹함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으로 인한 위험과 고통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꼬집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북한 군인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전쟁에 대한 한국 시민운동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러우전쟁의 종전협정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일부 정치계, 시민운동 계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옹호하거나 가짜뉴스라고 외면하고 북한 일에 간섭하지 말자는 것은 ‘평화롭게 지내자’는 말로 감춘 포스트-파시즘에 대한 옹호이며, 평화를 가장한 굴종을 강요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담론의 종결을 이야기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얼핏 타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북한과) 이제 남남이니 확전을 불러일으키는 북한 군인의 파병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평화는 “여성주의적 연대로서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진영주의와 포스트-파시즘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현실 정치를 헤쳐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체는 역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격랑이 예고된다. 다수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신해 온 공직선거법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온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434억원의 민주당 대선 선거 비용 보전 등이 몰아치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모두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한다. 예상 밖의 폭탄이 터진 1차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어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도 낙관하기 힘들어졌다. 위증교사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 관련해 민주당 당내 분위기 변화,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이 없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의원직 상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에 빠졌다. 당장은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만큼 오히려 당내 결집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 이달 말 위증교사 재판까지 나온 뒤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 등이 엇갈려 제기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단은 더 크게 들린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오래된 문제제기인 만큼 첫 판결 하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선고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내심 여론이 결집하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및 일부 보수 논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어떤 흐름이 대세로 포착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환영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사법부를 협박해 온 민주당에 대해 사법부가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등으로 해석했다. 판결의 여파로 민주당이 당장은 단합하는듯 보여도 결국은 혼란과 분열이 닥칠 것이라고도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착된다. 일종의 국면이 전환된 효과가 생기면서 여당을 압박하던 기세가 일단 꺾인 데다, 열흘 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부터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치적 쌓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성능시험에서는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양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다양한 무인기 생산·도입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술조법을 결합 적용할 방법도 찾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확신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현대전 경험을 쌓기 시작한 데 대한 기대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백색으로 도색된 다양한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지상에 나열된 무인기 옆에서 동행 인사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자이크 처리된 보도 사진을 보면 앞서 공개된 가오리형 날개와 십자형 날개가달린 공격무인기 외에 길이가 더 짧아 보이는 원통형 무인기도 식별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경제 분야에 대한 치적용 행보로 보인다”며 “북한이 개발하는 드론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 공격의 효과성이 알려진 만큼 실전용이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분쟁 지역에 대한 수출 판매용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기를 다양하게 생산 및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언급은 쓰레기 풍선을 넘어 무인기를 통한 대남전달 살포 가능성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외교 수장과 각각 만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무부 모두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공식화한 다음 열린 회담이다. 양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했다.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함께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며 그간의 한·미간 주요 협력 성과가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와야 대신의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며,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에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확인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한·일은 양국에 설치한 태스크포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관리하며 관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추진 중인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 협의 난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는 윤 대통령은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4일간 APEC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쿠바 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비상대피 시설로도 활용되는데, 현재 장기간의 정전으로 빗물을 생활용수로 쓰거나 음식물 보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쿠바는 노후한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적인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태풍 오스카와 라파엘, 지진까지 겹쳐 정부의 복구 노력만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포사회가 요청해 온 발전기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월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사회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가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이 지침을 시행하는 첫 사례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고도의 외교적 역량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폭탄’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견제 모드하에서 국제사회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대학원)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무기인 반도체를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등 혜택이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에 이는 없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량 40%를 중국에 팔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시에 이는 중국에도 좋을 것이 없다. 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힘들어지고, 중국도 득이 없다는 점을 한국이 양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가중되는 한국의 부담을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여러 무역장벽을 높이려고 한국에도 반도체 수출 등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차전지도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면 중국과의 협력에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대중국 무역·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미·중 각각과 한국이 거래할 요소를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미국과는 실리를 앞세워 함께 움직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로 조선업 같은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꺼낸 것이 매우 노련하고 인상적이었다”며 “이를 힌트 삼아 실용적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접근법을 통해 가치외교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부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한·중 고위급 회담 재개 등 한국은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시대가 오고,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 간 틈이 생길 것을 중국은 파고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트럼프 주변의 인재망을 공략해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영향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는 제조·생산국으로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 부분 등에서 중국산 부품, 재료 원자재 함유량에 따라 우리가 영향받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원료나 원자재 함유량 면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고, 미국은 아직 대안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거래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중국과의 협상 공간을 늘려가는 것이 과제다. 중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을 매우 필요로 하고, 그 물꼬를 틀기 위해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모색해왔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주 교수는 “중국 경제가 망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적 역할도 필요하다”며 “중국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우리(미국 여성들)는 한국 여성들이 했듯 4B 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출산율이 추락하도록요. 남성들에게 마지막 웃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반격이 필요해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실시 된 지난 6일 한 X(구 트위터) 계정이 영어로 이런 글을 올렸다. 약 3일간 조회수 2000만여 회, 좋아요 47만여 개가 쌓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이 구글에서 ‘4B 운동’을 검색했다고 한다. 트럼프 시대의 귀환은 한국의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미국 사회에 소환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을 정도로 빠르게 적신호가 켜졌다.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낙태권에 반대하는 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미국 여성들은 임신 중단 권리를 헌법적으로 인정받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폐기되는 광경을 2022년 목도한 바 있다. 이는 중대한 전조 증상이었고, 이후 우려했던 일은 하나 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표심을 가를 주 요소로 낙태권이 지목됐는데, 그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은 4년 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남성 극우화 및 여성혐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는 진단들은 배경 설명을 더해준다. 트럼프를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힘을 얻은 트럼프가 다시 이들에게 효능감을 제공하는 ‘트럼피즘의 악순환’이 사회의 표준으로 더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4B 하는 이유…‘남성 없는 삶’을 상상한다는 것 이런 시점에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에 주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식권(출산 여부를 여성이 결정할 권리)을 비롯한 여성 인권의 후퇴가 본격화 된 미국의 미래는 현재의 한국 사회와 비슷할 테고, 이에 대항하는 한국 여성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4B 운동은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 실천 중 최근 가장 활발한 방안의 하나다. 4B란 ‘아닐 비(非)’라는 한자의 음가를 따 4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남성과의 결혼·출산·연애·성관계 없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남성과의 개인적인(친밀한) 관계맺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공적인 관계나 사회활동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유래를 찾아보면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인 2015년 전후로 한국의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 비혼, 비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7년쯤 여기에 남성과의 데이트, 성관계까지 갖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해져 4B가 됐다. 4B의 핵심은 ‘남성과 함께하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경험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양태는 두 갈래 정도로 나뉜다. 4B를 하나의 사회 운동처럼 적극적인 남성 불매를 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유형이 있고, 여성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인위적인 남성 파트너 찾기(ex. 결혼 활동)에서 멀어지는 등 남성을 의식하지 않게 된 유형이 있다. 전자로 시작해 후자로 옮겨가는 이들이 많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당수가 처음부터 후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생애 과업으로 고려하지조차 않는 첫 여성 세대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 운동으로서의 4B는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적 사회에서 남성과의 관계가 여성에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들은 ‘남성 없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맞서 싸우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4B를 실천하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작동은 남성 가부장과 함께 여성 역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4B는 이것을 하지 않는 생활양식인 탓에 매우 개인적인 실천이면서도 사회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가부장제에 대한 의미 있는 유효타이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움직임일 수 있는 것이다. ◆“남자 끊고 1년 지내보니”…‘보이 소버’(Boy Sober) 중인 여성들 한국 여성의 4B 운동이 해외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틱톡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 소버’ 트렌드에서 드러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남을 의미하는 소버(sober)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이 흥미롭다. 소모적이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일정 기간 ‘제 정신’으로 살아보면 그동안 자신이 갈구했던 남성이나 남성의 인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게 주 논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보이 소버 후기를 들려주는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1년만 남자를 끊고 살아보라“고 당부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경험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 ‘그 남성’이라기보다 그에게 투사된 자기 자신의 온갖 욕망이었음을 알려준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허약해졌던 상태에서도 회복됐다고들 말한다. 4B나 보이 소버의 초점은 남성을 거부하는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잃어버렸거나 지워져 있던 여성 자신을 되찾는 데에 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 여성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보다 죽이는 일에 더 익숙하며 여기에 점점 무감해진다. 이를 직면한다면, 자신을 사회에 맞춰내려 한쪽으로 치우친 힘을 재조정하고 회복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여성들의 시도 앞에서 “무작정 남성을 혐오하는 여자들”이라고 폄하하는 건 번지수 틀린 불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4B를 지향하며 보이 소버 중인 여성들에게 남성은 혐오보다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과거에 그러지 못했다면 인위적으로 소버 기간을 거치며 이런 상태를 연습하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하고 희생시켰던 자신의 자긍심을 돌려놓는 일부터 하겠다고 결정한다. 그런 후에 진정으로 나의 가치를 깎아먹지 않는 관계일 때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관계가 가능한데도 자신을 억누르며 남성을 피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가능한 남성이 없을 때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주어진 선택지 속에서 떠밀리듯 결정하지 않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는 것 말이다. 즉, 여성이 성적 욕망 등에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한 건 이것’이라고 강요당한 거짓 욕망을 벗어내는 것에 가깝다. 물론 이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경우엔 불가능한 일이다. ‘남성과 함께하는 삶’이 필수일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남성이든 고르지 않으면(혹은 남성에게 선택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혼기’, 생물학적으로 더 유리한 ‘가임기’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에 만족하는 현명함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다. 마감을 놓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관에선 그렇다. 전통적 여성의 생애 과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은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4B의 묘미다. 4B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명시적으로 선언하든 아니든 이렇게 살아가는 여성은 증가하고 있다. 남성을 찾아 헤매지 않는 이들은 그저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갈 길을 갈뿐이다. ◆가부장제 ‘핵’ 건드려…거센 반발이 증명하는 효과 여성이 남성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겠다는 것이 급진적인 운동으로 취급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번지르르한 말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감히’ 남성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괘씸함이 묻어난다. 이는 여전히 여성의 선택권이 남성과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성차별적 현실을 방증한다. 미국에서 한국의 4B 운동을 수입해오겠다고 하자 자국 남성들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남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도태된 여성의 정신승리라고 조롱하거나, 그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낙태권을 더 박탈시킬 것이란 협박도 일삼았다. 분노한 남성들의 여성 대상 폭력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4B에까지 다다른 미국 여성들은 어차피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이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는듯 보인다. 4B를 철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안전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한 대비, 서로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의 당선 직후 SNS에는 “너의 몸은 내가 결정해(Your body, my choice)”라는 해시태그가 부상했다. 낙태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내 몸은 내가 결정해(My body, my choice)”라고 했던 것을 조롱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성별 대결 승리를 자축하는 남성들의 세리머니(축하 의식)다. 출산하는 몸은 오직 여성의 것이므로, 이 구호에서 ‘너’와 ‘나’는 명백히 ‘남성’과 ‘여성’이다. 또래 여성을 향해 이 같은 적의를 보내는 남성은 정말 일부에 불과할까. 한때 이를 순진하게 믿었던 여성들은 그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고 있다. 4B가 언급된 전후로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거센 페미니즘 백래시(반발 작용)는 역설적으로 남성 보이콧의 효과를 증명한다. 가부장제의 존속 자체를 겨누는 직격탄은 지금껏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운동이 반짝 하고 사라질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여성들이 익숙한 불행(familiar misery)으로 돌아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를 시도할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가부장제에 속한 여성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남성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완전히 새로운 장(chapter)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의 결말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그분들(미 정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와 어떻게 우정을 다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연합 군사 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리 여러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군사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한층 높아진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중요시 여길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룬 핵 고도화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여러 기술의 세밀함을 나날이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전쟁 상황뿐 아니라 트럼프 1기 때보다 발전한 북한의 핵 기술과 역량 현황 등을 보고받고 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함께 만날 기회가 올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만약 한다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당하게 북한(군)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매우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며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고, 결국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때부터 트럼프 당선자가 예고한 관세전쟁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동맹이니 좀 낫지 않으냐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미국과는 외교로 최상의 수준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이 10∼20% 보편관세를 매기는 것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고 했다. 질의에 앞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