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지난 약 1년을 돌아보며 “한국의 국제사회 속 위상과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이나 접촉의 횟수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제가 공직을 떠났던 5년 전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조 장관의 간담회는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정부에서 외교부의 정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최근 확정된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른 한국 외교 방향성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돼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다.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는 것을 염려하는 여론을 언급한 조 장관은 이러한 변수가 한·미 동맹의 변치 않는 큰 틀 속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 동맹, 적국 할 것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쓸 텐데, 이는 위기라기보다 비용 측면으로 본다”며 “다만 트럼프 2기에서는 주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단순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간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에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미국 행정부라는 점에서 윤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거 기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종전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러 밀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변수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부가 미국 신 행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내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동안 그렇게 말했지만 전쟁은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내지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오더라도 현 정부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진 못할 것이고, 남은 기간 새 정권과 어떻게 조율해갈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시급히 정책을 바꿀 만한 요소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을 파기하고 다시 시작한 트라우마로 인해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12차 SMA를 트럼프가 반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당선인이 아직까지 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며 “1기 때 협상에 대해 본인이 한 것을 과장 섞어 발언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다뤄서 관심을 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가도록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하나씩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뀐다고 기본 입장이 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러 외교에 대해서는 한국이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 7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때 조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만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대화가 외교의 기본인 만큼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 각자 입장을 터놓고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며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더 의미 있는 진전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열린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국가인 스웨덴에서 온 석학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열띤 학문적 토론을 할 전망이다. 행사는 모든 국민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올해의 노벨 과학, 경제, 문학상 수상 및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는 ‘제5회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심포지엄’을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10분까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2024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8개 주요 대학 간 전략적 기관 협력인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의 과학 및 인문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여 최근 발표된 2024년 노벨상의 업적을 소개하는 자리다. 스웨덴대사관은 이 행사에 대해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과학 및 학문적 우수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과 협력 하에 일주일간 진행되는 ‘2024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의 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대학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해 기획된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의 장이다. 이 행사는 주한스웨덴대사관 주관으로 8개의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 대학 파트너와의(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KTH 왕립공과대학교, 룬드대학교, 웁살라대학교, 예테보리대학교, 우메오대학교) 협력해 마련됐다. 스웨덴의 주요 대학 연구자와 지도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본 프로그램 기간 한국의 연구 기관 및 대학 관계자를 만나 올해의 노벨상, 학문적 자유, 과학 외교 외에도 한국의 유럽 연구·혁신 프레임워크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가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식 집약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의 대학 생태계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더욱 강력한 학문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특히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과 그녀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이 2025년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문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스웨덴과 유럽연합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렌스트룀 룬드대학교 총장도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은 룬드대학교와 스웨덴 파트너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룬드대학교는 전략적으로 학문적 우수성과 혁신을 위한 글로벌 허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심포지엄’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한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연사 정보 및 프로그램 상세 일정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유럽에서 열린 평화 포럼 축사에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인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프랑스 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민 평화 포럼’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가 벌이는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 병사들을 강제로 밀어넣고 있다”며 “세계 각지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역시 매우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15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다차원적 방안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가치를 확대하는 일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자유 통일’의 여정에 유럽 시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초 이후 황해도 일대 등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간헐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했다. 가장 최근 시도는 지난 8∼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내보낸 것으로, 우리 선박과 민항기 운항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북한의 GPS 교란은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교란 신호가 주로 남쪽이 아닌 방향을 향한다는 점에서 남측을 노린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남쪽 외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는 신호로 볼 때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은 아니라고 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호 방향이나 출력 강도 면에서 남쪽을 겨냥한 도발임이 명백했던 지난 5월말∼6월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GPS 공격과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신호 출력이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란의 시작 시점이 지난달 초라는 점을 통해 북한이 남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된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최근 GPS 교란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선택한 것이자 평양 무인기 사건의 맞대응으로 보인다”며 “서해 분쟁수역화 탐색전의 일환, 공항에 타격 주는 것을 집중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물풍선 부양과 GPS 교란이 항해, 항공의 위험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침투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기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선거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은 가능하면 내년 1월 20일 미 대통령 취임 전에 성사시킨다는 계획으로,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남미에서 펼쳐지는 다자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회동이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기에 (회동을) 하자고 하신 만큼 계속 (미측과)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정부는 남미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 참석 전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16일 페루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8∼19일에는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만큼 정부는 회동 형식이나 세부 의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첫 당선 당시 깜짝 조기 회동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전례를 고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대선 개표 완료 다음 날인 11월10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일주일 뒤 뉴욕에서 만났다. 당선인이 아직 당국자가 아님을 의식한듯 이때의 만남은 격식을 덜 갖춘 ‘친교 행사’ 차원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골프용품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나눴고,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외교무대로 주목받았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상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가 매우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외 공개된 사실만 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10번째쯤 순서로 연락이 닿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수팀 거점으로 정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조현동 주미대사가 파견된 데 대해 “1차 이유는 통화 주선이었고, 앞으로는 인수위와 네트워킹하기 위해 더 활동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이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정책 협의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미 대선 기간 두 후보자 측과 활발히 네트워킹하며 양 진영과 100번 넘게 접촉했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행정부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토대 위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만큼 이번에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7일 오전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과 세종에서 대다수 부처 장관들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미 대선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우리 동맹관계와 국내 산업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외교부는 지금까지 유관 부서 및 현지 공관, 학계‧재계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고 미 차기 행정부 출범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외교부가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온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 및 공화당계 핵심 인사들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지가 초당적이며 굳건하다는 점을 변함없이 강조해 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 역시 1기 행정부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근면함을 평가하면서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 안보‧경제‧산업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굳건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향후 미국의 신 행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조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처럼 능력과 의지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당선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적 동맹을 기반으로 전례 없는 지정학적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이뤄진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외국 정상 중 선두그룹에 속해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새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부는 두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주 단위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심화가 과학기술 협력의 탈세계화와 진영화를 촉발하면서 ‘인공지능(AI) 외교’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지만 한국은 이를 전담하는 조직 규모가 경쟁국 대비 현저히 작은 실정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AI 외교를 총괄하는 조직은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아래 국제과학기술규범과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 단위의 과학기술외교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 했으나 업무 중복성,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등에서 밀려 과 단위 조직만 생겼다. 2023년 초 만들어진 1개 과에서 과장 포함 정원 7명이 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외교 부처는 신흥기술 분야 전담 조직과 관련 예산을 일찌감치 확대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4월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CDP) 신설에 이어 2023년 1월 핵심신흥기술특사실을 만들었다. CDP 출범 당시 미 국무부는 국가사이버사고대응센터 및 국제기구 경력자 60명을 불러모았고, 30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영국 외무부도 경제과학기술국을 2022년 6월 신설했고, 프랑스는 지난 9월 첫 AI 장관을 임명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로벌 AI 지수 10위권 밖이었던 프랑스는 올해 5위로 순위가 뛰어올랐다. 신설된 AI 및 디지털화 담당 국무장관은 정부 산하 스타트업 라프렌치테크 최고경영자(CEO)인 클라라 샤파즈가 맡았다. 스위스 외교부에도 번영 및 지속가능성국, 디지털화국 등 2개 국이 과학기술외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외교특별대표 대사직이 있다. 지난달 유엔은 국제정치화된 AI 시대에 특정 국가가 AI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경계하며 유엔을 통한 다자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국제회의 참여에서 주무 부처인 외교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셈이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인 김상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AI 관련 컨트롤타워를 검토할 때 “기존 부서의 재조정 외에도 새로운 부서나 기관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 국익에 맞는 규범 정립 및 지지 확보라는 당면 과제의 중요성, 주요국 간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업무량에 비해 외교부 담당 조직 규모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꾸준히 제기했던 ‘과학기술사이버외교국’을 신설해 우리 과학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 분야는 물론 국가 간 외교, 안보 논의에서 이제 인공지능(AI)은 핵심 화두다. 세계 무대에서 한 국가의 영향력은 그 나라의 AI 능력과 직결된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미 AI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렸다는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최근 수년간 다양한 기관이 발표한 국가별 AI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무난히 안착해왔다.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가중치를 두는 ‘AI 준비도 지수’(옥스퍼드 인사이트) 7위(2023년), 각국의 AI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AI 지수’(토터스 미디어)는 6위(2024년)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26일 ‘AI 국가 총력전’을 선언하며 “2027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G3)이 되겠다”는 한층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AI를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5년간 총 10조원 규모 정부 투자 등을 통해 AI 반도체 개발·생산 능력 강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술·의지 호평… ‘사이버 안보’ 주도권 잡을까 6일 외교가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적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을 담은 우수한 원천 기술과 인재로 분석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수(10.26개, 2022년 기준)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다. 5G 인프라, 반도체 등 기반 기술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과 적용이 빠른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기업 투자까지 더해지며 AI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AI가 널리 활용되고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진 사이버 안보 역량에서 한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해킹 공격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사이버 안보 협력 및 위협대응 역량 강화는 현재 많은 나라의 관심사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기조가 현 정부 들어 반전되면서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안보 능력이 뒤늦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우리 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연속 참가했다. 특히 2024년 1월 한국에서 최초의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이 우리의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훈련을 통해 한국 군의 사이버 기술, 훈련장 시설, 프로그램 시나리오 기획력 등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타국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해외에서 크게 탐내는 우리 군의 기술력에 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번 사이버 플래그 때도 전 군에서 사이버 기술을 가진 이들을 따로 차출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다 흩어져 있고, 드론이나 미사일·핵에 비해 주목도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AI 국익 대결, 일탈적 이용 앞에선 무력 반면 기술 혁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이터 지정학’ 관련 미흡한 이해도, AI 교육·가치관·윤리 부재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다. 전자는 올 상반기를 달군 라인야후 사태에서, 후자는 지난 8월 말 공론화된 딥페이크 집단 불법 합성 성범죄 사건에서 각각 그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혁신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이버 안전 체감도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AI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사회 전반의 AI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호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시급하다. 라인 사태 때처럼 국가 대 국가로 데이터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데이터는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관의 투자 규모에 비해 생성형 AI 관련 성과나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AI 인덱스 리포트(스탠퍼드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49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 중 한국에서 나온 것은 전무하다. AI 개발 기업 라이터버디의 조사에서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인의 생성형 AI 이용 트래픽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관심 속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물을 흐리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장은 “AI 규범 형성과 관련해 한국은 아직 많은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지향성과 지속적 실행력, 문제의식 공유 등의 부재로 인해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외교와 정책, 전략적 측면에서 접점을 이해하고 풀어갈 만큼 충분한 사유를 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 대선 승리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앞세우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북핵 대응과 대북정책, 대중 외교 등에서 많은 제약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선 미 대선 직전까지도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내 왔지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는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거라 본다”며 “(주한미군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방위비뿐 아니라 대중 정책 등에서 우리 의도와 속도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미국에 한국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미국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참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해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중 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최 부장은 “한·미동맹을 결국 지켜내긴 하겠지만 굉장한 격동이 따르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지만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지정학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에 대응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입장 아래 최소한 재래식 안보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안보 환경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만족했다고 미국이 앞서 얘기한다면 항변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북핵 정책에 우리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제일 큰 문제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과거 핵을 인정하는 일종의 군축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로서는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국제정치학)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더 큰 위협이 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핵전략이나 재래식 전력, 해군력 증강 등에서 강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안보 협력이나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할 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1기 때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정부는 인태는 물론 한·미·일 협력도 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감을 조율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신냉전화 된 세계 질서 속에서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를 주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불가피했음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다운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정부가 전반적으로 내걸었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에는 충실했다고 본다”며 “유사 가치 국가들과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확립했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 등의 가치를 지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구호의 실질성은 다소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담대한 구상 등의 각론이 이행됐는지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 지분을 얼마를 늘린다든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언권을 늘릴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북한 파병 등의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차 센터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에 귀를 기울여줘야 마땅한데 최근 주변국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목소리의 영향력, 협상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 노력을 위해 외교적 선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북·중·러 관계 관리에 대해 차 센터장은 “일각에서 왜 더 달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지만 북러 교류 문제 등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주요국들의 기세에 눌려버렸다는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한반도를 벗어난 시각으로 국제적 의제설정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칙은 충분했고, 의욕도 넘쳤지만 실질적으로 주변국들을 우리가 바라는 상태로 이끌어나가려면 “’전략적 명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들도 생각해볼 때”라고 차 센터장은 덧붙였다. 중·러라는 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사용 태세를 갖춘 북한과 마주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자원 빈곤 국가로서 경제 대외의존도가 80% 수준이라 국제 통상 없이 국민의 평안과 번영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우리의 자구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북·러·중이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적대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동북아시아 진영화 추세가 악화되고 남북 군사 경쟁도 치열한 와중에 힘만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 하다간 전쟁으로 갈 수 있다”며 “무장력 강화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진짜 평화로 연결되도록 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적대 관계끼리 완전히 분리됐던 냉전 시대와 달리 신냉전인 지금은 모든 나라가 섞여있기 때문에 냉전기 외교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탈냉전이 되면서 모든 국가가 경제·교류를 하던 중에 약 10년 전부터 중·러의 부상으로 강대국 세력 경쟁 체제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미국 혼자 패권을 쥐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글로벌 사우스(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에는 미치지 못하며,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도 40개 미국 동맹국 외에 150개 나라는 참여하지도 않는다. 강대국이 아닌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에는 참여해도 대러 경제 제재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 국익을 위해 양쪽 모두와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지킨다. 이런 세계에서 진영 외교만 하기에는 잃을 것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전 교수는 “아주 열악한 안보 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반이 제한적이고 취약한 우리나라는 동맹을 통해 안보를 다지되 외연을 넓혀 다변화 된 외교를 하지 않으면 번영하기 힘들다”고 정리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도 “한반도라는 대단히 취약한 입지의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국가지만 일본 같은 지정학 위치는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의 외교 노선을 거꾸로 뒤집는 것보다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역할을 좀 더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국 쪽으로 좌표를 이동하되 너무 같은 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북·중·러 관리에서 “정부가 상당히 거칠었다“고 한 안 교수는 일본과의 매듭 풀기 역시 “긴 호흡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과연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계승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한일 갈등 해법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자본을 잃어감을 각오하면서 한 것이니 어떤 점에서는 용기”라면서도 “용기라는 게 언제나 지혜가 동반돼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이 또한 거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에 치중하느라 이를 반중 전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너무 부족했다는 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노선만 좀 교정하는 정도로도 미국과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현 정부는 미국에 ‘노(No)’라는 게 없을 정도로 갔다”며 “한국이 일본과 갑자기 협력한 것에 미국이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비판적 입장이 아닌 일관된 ‘반중’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와 윤 정부 모두 다소 편향된 외교를 통해 업데이트 되지 못한 세계관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안 교수는 “문 정부 때 사람들이 지금도 탈냉전기라고 낭만적인 착각을 했다면 윤 정부에서는 지금이 20세기 냉전 시대인 줄 잘못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국익 중심 사고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너무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들이 모두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3자 모금액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받아들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윤석열정부는 3월 강제동원 갈등 해법으로 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거부해왔으나 23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확인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제3자 변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