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파병 등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도 열린다. SCM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이들 회의에서는 당면 현안인 북·러 밀착 및 대북 정책 공조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2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맺고 있는 양국이 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협력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SCM에서는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합의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도 회의 이후 내놓을 전망이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외교·국방 관계자들 간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 주도로 이번 북한 파병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큰 그림을 그림으로써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혼란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방미 일정 이후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다음달 1일 ‘제1차 한·캐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우방인 미국 대선과 일본 총선이 한·미, 한·일 관계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일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경우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공들여온 한·일, 한·미·일 공조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치러진 일본 총선거는 집권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다.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해 기존 247석에서 크게 줄었고, 32석을 갖고 있던 공명당은 2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립여당의 참패에 따라 일본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당내 강경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소신을 담은 발언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양국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해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한반도 외교·안보·경제 리스크를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승자를 점치기 어려운 이번 안갯속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로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만들어온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 억제 전략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 등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트럼프 정부 1기에선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숨은 조력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북한의 뒷배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으로 한·미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트럼프 시기에 나왔던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모멘텀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트럼프 당선 시 중국 봉쇄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우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의 파격적 카드를 꺼내들 경우 동북아 안보 구도가 바뀌게 된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만나거나 군축 협상을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든 한·미·일이든 역학관계상 필요성은 계속 있을 텐데 정책 우선순위 조율에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긴밀하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한·미·일 공조가 그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다.

지난해 11월 탈북해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국제 행사에서 북한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한다.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8∼29일 이틀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이 행사는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잡았다. 이번 회의는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국가당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진행된다. 이일규 전 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인권참사관) 등 남북 전현직 외교관들은 행사 첫날인 28일 △북한 UPR과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북한 당국의 인권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등을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북한 UPR의 초점 △비욘드(Beyond) UPR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주제로 북한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10여 개의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와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제네바에 모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연맹(FIDH), 한보이스(HAN VOICE), 세계기독연대(CSW), 국제탈북민연대(INKAHR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성통만사(PSCO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통일맘연합회(TONGILMOM) 등이 참석한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도 참석해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 통역되며, 통일부 유튜브 채널(Uni TV)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의 한인 피해자가 3000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한국과 필리핀 정부 간 체결된 안전 관련 협약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경찰이 피의자로 연루된 8년 전 한인 사업가 살해 사건도 필리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 3181명이 필리핀 현지에서 살인과 강도 등의 피해를 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인 사건·사고 피해 통계에서 중국(6054명), 일본(3621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재외국민보호 협약 관련 합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 재외 공관에 소속된 해외 경찰주재관은 33개국(52개 공관)에 6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 한국대사관(2명)과 세부 분관(1명)에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닐라와 앙헬레스, 세부 등 3곳에서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코리안데스크’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경찰청 산하 권역별 광역수사단(CIDG) 내에서 일한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된 대표적 강력 범죄로는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 피살사건’이 있다. 지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전현직 경찰 등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된 후 살해당했다. 2심까지 거친 결과 올해 7월 피의자 3명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범인 전직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전 도주하면서 행방이 묘연하다. 이 사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중 6000명 이상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숨진 초사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이 자행된 시기에 발생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반인륜 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2019년 3월 ICC를 탈퇴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필리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바 없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 정도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외통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홍콩 관광객 인질극 참사’ 사건 이후 홍콩·중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8월 사건 발생 당시 홍콩 정부는 필리핀에 대한 흑색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필리핀 외교관과 공무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가져가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결국 필리핀 정부는 한발 물러서 양국 정부에 정식 사과하고 관광객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유족에게도 총 258만달러(약 35억원)를 배상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국빈 방문해 개최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지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은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이다. 초기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도움을 받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을 바탕으로 했다. 현재 비슷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전국에서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의 결정이 재판 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을 태우고 한국으로 오던 중 침몰한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추가 제공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다. 나머지 자료를 받기 위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받은 자료는 지난 달 받은 ‘승선 명부’, ‘노동자 명부’ 등과 유사한 내용이다. 승선자 생년월일과 본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가 넘겨받은 명부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피해 구제 절차 등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1차로 받은 19건의 명부 내용을 분석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재단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 측이 제공한 명부와 기존 피해신고·과거 희생자 명부를 교차 분석하고, 승선자·사망자 수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부 분석을 마치면 관련 자료가 없어 피해 구제신청을 받지 못한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과거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이 기각·각하됐던 유족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재심)를 추진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행보를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날 가진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공동성명과 별도로 ‘북러 협력에 대한 한영 공동성명’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러간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기 및 군사인력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여기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 지원을 위해 북한에 물자·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전략대화에서 현 지정학적 상황이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의 연계성을 보여준다는 데 공감한 양 장관은 동북아,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한 만큼,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라미 장관은 한국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G7, 주요 20개국(G20)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협력 수위를 끌어올릴 것을 합의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래미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래미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별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한국을 찾기 전 방문한 중국에서는 북한, 러시아와 거리를 둘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래미 장관을 만나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북한군 파병을 포함해 최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는 데서 보듯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점차 얽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린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최초의 흑인 외무장관인 래미 장관은 지난 7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을 방문하는 첫 내각 장관이다. 이번 방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영국 외무장관 방한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며,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첫 외교장관전략대화를 가졌다. 이날 래미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기후, 자연 그리고 개발’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경제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한 독특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키어 스타머 행정부는 상호 연결된 기후와 자연 위기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 문제 해결과 같은 외교관의 전통적인 역할은 더 이상 기후 및 자연 위기와 같은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방문한 비무장지대(DMZ)에 대해서는 “DMZ의 생물다양성과 그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존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에 만연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래미 장관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초당파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미국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이화여대는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전공을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학교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대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학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및 실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갈림길에 섰다. 1990년 수교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도 달라진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러시아 간의 긴장과 안보 딜레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북·러의 군사협력과 밀착에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북·러가 6월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며 북·러 조약을 체결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까지 할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관측이 우세했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 조항이 있었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민감기술을 지원하는 문제에 이견이 나올 정도인 만큼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한국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러시아를 향한 외교적 소통과 군사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전쟁 참여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당장 대러 외교의 뾰족한 수는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행동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로써는 북·러 간 중요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러 관계의 장기적 방향성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전쟁 종료 여부나 미국 새 행정부와의 연합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 관련 기술이 넘어갈 정도가 아직은 아닌 듯하지만 불확실성은 커졌다”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외교적 통로를 통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러 외교의 기본 입장을 바꾼다기보다는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 부장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빌미만 주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며 “국제사회 여론 등도 동원하면서 외교적으로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석배 전 주러 대사는 “북한이라는 호전적 집단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외교를 할 수는 없다”며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최대한 구축해서 러시아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단속해야 한다는 세계 전략 속에 러시아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에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듯이 한·러 관계도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다. 외교부는 17일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신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달 1일 출범한 일본의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임 기시다 내각 출범 때보다 낮은 44%로 집계됐다. NHK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5489명을 조사해 얻은 2515명의 유효응답을 토대로 15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시바 내각의 비지지율은 32%로 지지율보다 낮았다. 한편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김 차관은 대변인 논평 수준으로 일본 총리 봉납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져, 유감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두 차관은 회담에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이 준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 및 적대적 대남 행보에 대해서는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 데 대한 김 차관의 사의 표명도 있었다. 이 밖에 최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고위급 인적 교류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당시 일본이 약속했던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과 지난달 39년만에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린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차관은 전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은 이날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국가 연합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출범을 함께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