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진행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한·러 관계의 외교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됐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2800억원의 경협차관 상환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90년대 초 한국으로부터 빌린 돈 수천억원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 차관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앞으로도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했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달러)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6월1일과 12월1일) 원금 35000만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2023년 상·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받았어야 할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달러)이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일부를 러시아로 이동시켰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상반됐다.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간) 북한군 15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는 등의 국정원 발표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크레믈궁과 러시아 외무부, 국방부 모두 이날 오후 7시까지 북한군 파병 관련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발표는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지만 타스, 리아노보스티 등러시아 관영 통신사의 웹사이트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메두자 등 독립언론이나 텔레그램 뉴스 채널 등 일부 언론만 이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텔레그램 채널에 국정원 발표 관련 연합뉴스 기사와 함께 “무서워?”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개인 메시지를 전체 채널로 잘못 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러시아 매체 렌타가 전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도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며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또 다른 가짜 뉴스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주중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은 브리핑을 건너뛰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이날 참여한 브릭스 미디어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설 관련 “러시아가 더 크고 긴 전쟁을 원하면서 동맹국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FP통신에 “북한군이 전장에 있다면 전쟁이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시간을 벌고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럽 대서양 공동체와 전 세계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며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키로 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한반도 내에 끌어올려지던 긴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사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재점화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쟁 초반부터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파병에 선을 그어온 나토지만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두다가 한국 정보당국 발표에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뤼터 사무총장이 한국 등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나토 차원의 공식 입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일단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집단적이고 신속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입으로 각국에서 다소 주춤했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승리계획’에도 관심이 모인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해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조짐도 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무엇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해 파장이 일었다. 5월에는 폴란드, 발트 3국 등이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범죄인 인도 집행을 정지했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요청이 승인됐다”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 소원 신청자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의 송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20일 전에 서명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보조비치 장관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나 권씨의 인도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신은 권씨를 원하는 미국이나 한국 중 어디로 그가 인도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볍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했었다. 보조비치 장관은 “법원이 그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것이나 결정권이 넘겨진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보조비치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한다 해도 권씨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될지는 미지수였는데, 결국 권씨 측은 또 한번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송환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 암호화폐 산업계에서 한때 저명한 인물이었던 권씨는 자신이 출시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2021년말 암호화폐 시장이 정점을 찍은 지 불과 몇 달 만인 2022년 5월 실체 없는 거품이 꺼지면서다. 그러나 권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이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말 출국한 권씨는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무기 성능을 시험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각)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북한 군대가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무기와 현대전에 대한 준비 상태를 시험할 기회”라 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치르는 전쟁”이자 “장교들이 드론 사용 등을 포함한 현대전의 경험을 얻을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NYT는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전쟁 경험은 없으나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적 지원을 할 기회를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욤 키푸르 전쟁(제4차 중동전쟁) 등에 조종사를 파견했고, 2016년 시리아 내전에는 미사일 기술자와 2개의 소규모 전투 부대를 파견한 바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때 무기 사용을 돕는 인력뿐 아니라 전투 병력도 함께 파견하는 건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라며 “전쟁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얻은 지식을 한국과의 전선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KN-23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KN-23이 가장 많이 사용될 주요 무기 중 하나일 것이라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전장에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 데이터는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군 엔지니어와 군인도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인 만큼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18일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설’을 주장하며 연일 한반도 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거침없는 언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촬영 영상을 무단으로 썼다는 지적에는 외신 보도 영상을 썼을뿐이라고 콕 집어 반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를 언급하며 “단순한 물리적 폐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 뒤로 보이는 대형 TV 화면에 띄워진 한반도 지도에도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놓은 게 눈에 띈다.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은 합참 촬영 영상 무단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면서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 각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 각도나 구도상 직관적으로 보이고, 북한의 의도에도 잘 맞아 쓴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방송사나 통신사가 보도한 영상을 쓴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게 김여정의 주장이지만, 이들 외국 언론사는 합참이 제공한 영상을 보도에 사용하고 출처 또한 명확히 밝혔다. 결국 출처 없이 보도한 북한 매체는 합참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셈이 된다. 앞서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사진을 못 찍었거나 잘못 나왔거나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 실장의 이런 언급에 대해 "대한민국 것들은 참으로 기괴망측한 족속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며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론난'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부부장의 이 반응에 대해 “철도도로 폭파조치가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폭파 후 콘크리트 요새화한 것은 안보위기에 자위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김 부부장의 연속적 담화에 담긴 평양 무인기 사건은 ‘기-승-전-적대국 한국’으로 귀결된다”며 “무인기 사건을 내부 체제 결속용, 대남 측면에서 적대 국가 굳히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범죄 현장이자 유통 창구가 된 플랫폼 텔레그램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 무관용 삭제 △핫라인 개설 및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텔레그램이 가해자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추적단 불꽃’ 원은지 대표에게 물었다. 원 대표는 N번방 사건(2019년)을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엘 사건(2022년), 서울대 딥페이크 불법합성(2024년)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를 수년째 추적 보도해 온 반(反) 성착취 활동가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그는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지적하며 감정이 복받친듯 울먹여 장내를 숙연케 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원 대표는 “(텔레그램의 약속 내용 관련) 아직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답을 내놨다. 텔레그램이 한국의 텔레그램 내 성착취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 IP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범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원 대표는 “국민들로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정말 줄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시청만 한 사람도 정보를 줄 것인지, 소지자나 제작자만 줄 건지 등 기준을 텔레그램이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협조 기준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과태료나 강력한 법적 근거에 의해 텔레그램을 압박할 무기”가 필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안이 필요한데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에 이는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원 대표는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 방치한 사회 텔레그램 안에서 성착취물은 ‘재화’로 여겨지면서 무한히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라고 원 대표는 설명했다. 그가 파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는 3단계로 나뉜다. 맨 위에 성착취물 제작자, 중간에는 소지자들 및 방 운영자들, 가장 하단에는 시청만 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원 대표에 따르면 2019∼2020년 한 차례 성착취물 제작자들이 잡힌 뒤 한동안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이들이 사라지자 이 생태계는 잠시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좋아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면 옷을 벗겨 드립니다’ 류의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불법합성봇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원 대표는 이를 보며 “봇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누구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와 버린 것을 알았다”며 “그렇게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다시 커졌다”고 분석했다. 도구를 쥐자마자 불법 합성물 제작에 뛰어든 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N번방을 겪은 후에도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특히 이번 딥페이크 사태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합성이 왜 성범죄인지’ 피해자들에게 물어봤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가해자들도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안도한 것”이라고 원 대표는 말했다. 과거 N번방 등에서 주요 제작자 소수만 검거한 채 유야무야 끝난 경찰의 감시망은 이번 ‘딥페이크 대량 포르노 제작 사태’를 가능케 한 주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26만명에 달했던 성착취방 이용자들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고, 그들 중에 결국 새로운 ‘제작자’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다. 이 자료를 소비하러 성착취방에 들어온 이용자는 N번방 때와 비슷한 수준인 22만명에 이르렀다. 원 대표는 2022년 호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혐의로 검거된 엘(L)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일어났던 N번방 사건 때 텔레그램에서 수법을 습득한 엘이 유사한 방식으로 성착취를 저지른 것이었다. 엘은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서 “텔레그램 안에 너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미끼를 던져 피해자를 낚은 뒤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처음에는 단순히 텔레그램 안에서 시청만 했던 사람일지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불법합성물 대화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접 제작자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에 오는 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원하는 것이 공통된 정서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물들은 이 안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잠입해서 본 텔레그램 방들은 범죄 혐의별로 나뉜다기보다 온갖 불법 영상들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자료관’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부터 성관계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그 성착취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모든 유형의 범죄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다. 끊임없이 새로운 성착취물을 찾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이들은 서로가 끈끈한 공범이 돼 범행을 발전시켜나갔다. 단순히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서 더욱 재밌는 놀이로 진화한 셈이다. 원 대표는 “이들이 성착취물, 소위 ‘자료’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여성이냐 하는 점”이라며 “그래서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나 사는 지역을 함께 올려서 그걸로 뭉치는 방을 따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인이 겹치는 이들끼리 모이는 ‘겹지방’의 실체가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피해 여성을 아는 남성들끼리 피해자에 대한 품평을 하거나 그의 일상을 공유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 텔레그램 수사 기법이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훨씬 더 발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도 뼈아프다. 원 대표에 따르면 텔레그램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장 수사관이 전국적으로 30∼40명뿐이다. 이들을 더 많이 늘렸어야 했고, 수사기관의 전문 교육도 더 필요했다. 조주빈 같은 주요 가해자를 잡아들여 42년형을 받았다고 하니 수사 당국도 사회도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없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컸다. ◆활동의 원동력은 “사회 변화 위해 용기 낸 피해자들” 원 대표는 기자 지망생 시절 2019년 여름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주최한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N번방 실체를 밝혀 1위를 수상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됐다. “그때는 5년 동안 이러고 있을 줄 몰랐는데 기사 제출하던 날 무력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된다고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기 때문에요.” 텔레그램 실태를 막 마주했을 때였지만 이미 이곳은 성착취물의 온상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제작자를 잡는다 해도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한 대화방이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피해물을 보려는 가해자들과 피해물이 끝없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했다. 5년째 지켜보는 범죄 현장은 늘 무력감을 안기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원 대표는 “그래도 N번방 등 과거에 기록한 것을 다른 언론이 취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공한다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현장의 데이터들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제보도 많이 오고, 범죄 현장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를 몸소 겪다 보니 무력하게 있는다고 해결될 건 아님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 산책, 귀여운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한다는 원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추적 활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에 대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루마(활동명)님처럼 본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방향을 같이 고민해주는 분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성향을 분석하는 갤럽 강점검사에서 ‘긍정’이 1위로 나오는 성격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원 대표는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련해 옆에 있는 여성들, 피해자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불법촬영 및 불법합성물 피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찾아갔다가 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뒤 스스로 가해 학생을 추적한 사례가 있어요. 보고서를 써서 경찰에 갔더니 그제야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고군분투할 때 사회가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이 선생님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할 담당자가 한 명 지정되고, 직장 내에서도 다 같이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다면 그냥 옆에 있는 여성들과 연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 차관들은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 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차관은 “우리는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기 지원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놀랐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기술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카노 차관은 “새로 출범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을 포함해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3국 차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 등 3국 협력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올해 말 3국 정상이 만난다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활발히 하는 등 기술 관련 노력에 대한 여러 제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 공백을 메꾸기 위해 16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관건은 유엔 외부에서 만들어진 국가 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여국을 확대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 등을 늘려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보다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임기를 종료한 뒤 한·미·일을 중심으로 유사 입장국들은 대북제재 감시망 복원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MSMT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로 시작한다.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고 불확실성이 따르는 유엔 시스템 대신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우방국 중심의 자체 메커니즘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에 반대 또는 미온적 의사를 표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빠졌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김홍균 1차관은 “MSMT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감시할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이행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도록 참여국과 공조하겠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있으며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합체로 출범한 MSMT가 유엔 전문가패널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 패널은 전업으로 보고하며 공정한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유일한 국제기구 자료로 미국 등 여타국의 독자적 보고보다 신뢰 수준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런 유엔 전문가 패널이 확보했던 전문성과 객관성, 권위를 넘어서서 MSMT가 북한의 결의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MSMT는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되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 패널이 연간 2차례 정례 보고서를 낸 것과 비교해 이슈·분야별 상세 보고서의 수시 발간을 검토 중이라 보고서가 나오는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 밖에서 운영되는 탓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러의 미참여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빠짐으로써 오히려 더 가감 없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11개국인 참여국의 확대도 과제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 경로에 있는 제3국 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요하고 올바른 조처라 생각하며 북한의 위반 행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등 실질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약 5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체계가 여러 국가 간 연합 형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으로 부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유엔 밖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모여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MSMT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총 11개국이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게 된다. 기존 패널이 전문가 개인들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유사 입장국들이 함께 단합해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캠벨 부장관은 “MSMT 출범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대단한 성취”라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활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설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59분.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개성시입니다’라고 적힌 표지판 뒤편 길에서 폭약이 터지고 파편과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아갔다. 2분 뒤 동해안 ‘금강산’이란 글자가 있는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도 폭약 터지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폭파로 남북 간 육로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남북 협력 상징물들은 거의 모두 사라졌다. ‘햇볕정책’ 등을 통해 한때 확대됐던 남북 협력·교류 성과는 한반도 내 긴장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변화 속에서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9일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양쪽에) 100여명씩 투입했는데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찍어내며 구덩이를 수십개씩 파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MDL(군사분계선)에서 10m 떨어진 곳에 가림막이 세워지고 구덩이마다 폭약(TNT) 수십㎏을 넣고 흙을 덮는 모습도 포착됐다. 폭파할 때는 수십명 정도만 나와서 현장을 점검·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군의 CCTV에는 갈색 옷을 입은 북한군들이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경의선에서는 70m 길이로, 동해선에서는 40m 길이로 폭약을 설치·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약이 설치된 도로 폭은 양쪽 모두 20m다. 처음에는 도로를 완전히 없애는 수준의 폭파가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도로 중간을 폭약으로 깨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파편을 걷어낸 정도였다. 북한의 폭파 직후 부산물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 합참 관계자는 “폭파 시 최대위험반경을 500m로 평가했는데, 폭파가 MDL에 근접해서 이뤄져 파편이 안 넘어올 수 없었다”며 “장병 피해는 없지만, 위협적이었고,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으로 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폭파 현장에는 북한 고위급 수뇌부가 다녀간 정황도 우리 군에게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시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지만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은 폭파작업에 따른 부산물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해 남북 단절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남북 단절 조치를 가시화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남쪽에 기대지 말라’는 것을, 한국에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물은 2024년 현재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수준이 됐다. 그동안 남북 간 화해 무드는 돌이키기 힘든 단절 분위기로 바뀌었다. 남북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협력 상징물은 하나씩 없어졌고, 지난해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면서는 노골적으로 통일·민족 개념 지우기에 나서면서 상징물 제거 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양새다. 남북한 민간 교류의 큰 업적으로 평가됐던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 전면 중단됐다.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사망하면서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로 한국이 지은 시설 대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남북이 합작해 추진한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로 처음 가동을 멈췄다. 이후 공단이 재개됐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정상화에 실패했다. 정부는 올해 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다시 좋아지는 듯했지만, 북한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및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 확산 및 내부 정세 악화를 다잡기 위한 극단적 행보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한민족 개념과 통일 지우기 행보는 마지막 남은 남북의 연결고리마저 삭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으로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