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전을 피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최고 수위의 엄포’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를 뚫고 들어온 무인기를 처음으로 마주한 데 대한 경각심이 컸을 것이란 진단이다. 무인기 소동이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양에 들어온 무인기에 대해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남한과의 단절에 명분을 싣는 용도로도 활용하는 모습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뚫었고, 북한은 이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만 것”이라며 “최고 존엄이 있는 공간이 사실상 무력하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군·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두 국가론’을 선택한 지도부 판단이 합리적인 것이었음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소재로 무인기를 강하게 활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정보 통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기존의 대북 전단이 바람에 의존하는 등 도착 성공률이 지극히 낮았다면 무인기가 등장해 앞으로 훨씬 정확한 살포가 이뤄진다든가 하는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통제 불가’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며, 북한의 이 같은 거친 반응은 그 이상으로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 실장은 “만약 무인기가 간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야무야 넘어갔을 경우 비례적 대응 구도에서 한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된다”며 “대북 전단-쓰레기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대남 소음 방송 등 비례적으로 대응하며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귀결시켜온 대칭적 구도가 남측에서 넘어온 무인기에 북한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해도 된다’고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엄청난 일”인 탓에 북한의 강한 반응이 뒤따르고, 이에 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하면서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돌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북한이 확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양 연구위원은 “무인기로 일어날 충돌이라면 이미 무인기 없이도 났을 일”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에게 굉장히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에 상응해서 무인기를 보내든 더 강한 군사적 수단을 써야 하는데 확전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보니 ‘하지 마’라며 소리 지르는 수준으로 반응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사례에 비해 긴장도가 올라간 이유는 북한이 선제성에서 뒤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 실장은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내렸다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다르다”며 “포병여단 8개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수도권, 서울, 주요 접경지역 도시나 군사기지 등을 겨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무인기를 보낸 주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원칙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홍 실장은 “군이 직접 주체가 아님은 명확히 해줘야 전략적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무인기가 가는 것을 인지했는지, 어떤 주체가 보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정도가 북측에 명분을 주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역시 “충돌 시 남한에 책임 전가를 대비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상대방의 굴복만 요구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외교와 상황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재자나 취약한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에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김여정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발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을 공개하며 맹비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이번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김홍균 제1차관이 방한 예정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회 계기 한미 차관회담(16일), 한일 차관회담(17일) 등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3국 협력의 미래 발전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남(南)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함께, 내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논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문제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페루)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브라질)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가 연내 열리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3국 정상회의가 된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최근 꾸준히 언급돼 왔으며, 지난 1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처는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더 미래를 내다보는 3국(한미일)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외교부는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이 2025∼2027년 활동하는 인권이사국에 선출됨에 따라 역대 6번째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025년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입후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다. 한국은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6개국 중 4위로 이사국에 당선됐다. 인권이사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3분의 1씩 교체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2006년 초대 이사국에 진출했던 한국은 2008년, 2013년, 2016년, 2020년까지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2년에는 아·태 지역 이사국 4개 공석을 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국 당선은 그간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온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전방위적인 외교교섭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내 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후보국에 대한 일방적 지지 추세를 극복하고 서방권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한국이 오늘의 결과를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던 배우 윤지오(37·본명 윤애영)씨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재판부(재판장 박근규)는 지난 8일 선거공판에서 윤씨가 받은 후원금 반환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438명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019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윤씨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인물이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2019년 후원금을 모금했다. 공개 활동을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24시간 고용하면서 이 비용으로 쓸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원고측은 ‘피고의 신변보호와 증인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후원금(1061만9042원)이 피고 본인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후원 독려 당시 밝힌 사용 목적이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윤씨가 후원금에 위자료(924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기망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윤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론화 이후 저에게 돌아온 후폭풍은 너무나 처참히 진실을 짓밟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5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과가 참담할 때도 많았으나 올바르게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증명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윤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은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지름길)는 “법률가로서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길 것이라 확신했던 부분이라서 당연한 결과”라며 “윤씨가 여론 재판을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선 윤씨에 대해 2019년 당시 국민적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증언자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돌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윤씨 측은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과 사법 공격 등에 압박감을 느껴 캐나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나 이를 두고 ‘후원금을 챙겨 도망갔다’는 논란이 쏟아졌다.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됐다”며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단체 소송을 냈다. 당시 여론이 돌아서면서 윤씨에게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까지만 알려진 상태였다. 그 결과가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다. 그 중 ‘후원금 사기’ 의혹은 윤씨에 대한 여론 악화에 주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번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말 있었던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윤씨는 승소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윤씨의 거짓 진술(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것)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가 2021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8월 법정구속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여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상당수가 40개 이상 기관에서 분산 진행되며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주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외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46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94개국을 대상으로 총 1976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조2629억원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ODA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안 의원은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이 아닌 외교부와 KOICA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기관에서 나눠 추진되는 많은 사업 중에는 본래 ODA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것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이 밝힌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1억원 이하 초소규모 ODA 사업은 402건으로 총 240억원 규모인데, 이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 전문관 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개도국 헌재 초청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ODA 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9년부터 재판소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 측은 전했다. 안 의원은 “ODA 사업의 핵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다수 부처가 작은 규모의 사업을 분산해 추진하는 방식은 ODA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재원을 다수의 수원국에 나누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DA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나뉘어 진행되는 사업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ODA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 타결되면서 분담금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는 모양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가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양측 대표단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간 합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2일 서울에서 연장으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외교부는 협상 결과를 알리고 양측이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최초 연도(2026년) 분담금 총액이 1조5192억원으로, 2025년(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된다.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라는 지원항목 틀을 유지한 채 미 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분담금 규모를 협의한 것이다. 합의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 측 분담금 연간증가율 지수를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다시 돌린 것이다. 11차 협정 때 결정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연동 기준이 CPI 증가율(2%대 전망)로 대체된다. 연간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조5192억원인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우리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게 된다.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한국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를 적용하면 203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6444억원이 된다. 이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3.2%다. 연간 5% 수준인 국방비 증가율 적용 시 같은 기간 한국의 분담금은 1조8466억원가량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작지 않다. 이번 12차 SM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예상되는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조기 착수했다. 양국은 올 초 시작된 협상을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연방 행정협정인 미국은 대통령 결단만으로 재협상 요구가 가능해서다. 미 대선 전에 협상이 끝나면서 오히려 새 행정부에 따른 변수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일단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닷새째 진행되며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에서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수송기를 타고 5일 귀국했다. 탑승한 이는 교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이다. 이들이 탑승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등을 태우고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 4일 오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웠고 당일 오후 귀환길에 올랐다. 정부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만 현지에서 운항 중인데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일본인 등 16명을 항공자위대 수송기로 대피시켰다고 발표했다. 레바논에는 일본인 약 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압달라 라쉬드 부 하빕 레바논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레바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빕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시그너스와 함께 현지 공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도 투입했지만, 필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레바논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고 교민 30여명도 이번에 대피하지 않고 현지에 남았다. 정부는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 중이며, 양국 접경 지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며 대형 수송기 역할도 하는 시그너스는 과거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등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 163명과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220명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2023년 4월 수단 내전 때 현지 교민 28명을 수송한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때 아프간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에도 동원됐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비용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분담할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증가율 연동 기준은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다시 돌리고,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재도입했다.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분담금 상승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차 SMA가 지난 2일 타결,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SMA 공식 협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 8차 회의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서울에서 열린 8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열린 뒤 이달 1∼2일 연장해서 이뤄졌다. 우리측에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SMA 내내 양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강조해왔다. 양측이 도달한 합의 내용은 최초년도(2026년) 총액 1조5192억원으로, 2025년(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된다. 이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라는 지원항목 틀을 유지한 채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분담금 규모를 협의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 결정 관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바꾸고, 상한선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차 협정 때 결정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연동 기준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로 대체된다. 8∼9차 협정에 적용했던 기준을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11차 협정 비준동의 때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이전 협정 대비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전 협정 때 국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합의가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며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곧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강조하며 ‘강대강’으로 반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하며 "윤석열이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북한의 반응은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 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