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에서 한국인이 입은 범죄 피해가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치·강간 등 중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1만3129명에 이르렀다. 절도가 6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162건)와 폭행·상해·협박(2015건)이 뒤를 이었다. 납치감금(319건), 강간 및 강제추행(316건) 등 중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살인사건은 2020년 8건에서 2021년에는 15건으로 2배 증가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7건, 22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5건의 재외국민 대상 살인이 발생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알려진 페루에서도 24일(현지시간) 한국인 사업가 남성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현지 경찰이 총격전을 포함한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페인 1450건, 이탈리아 1172건, 프랑스 1120건, 미국 839건, 중국 994건 순으로 범죄 피해가 많았다. 살인사건의 경우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이 11건, 중남미에서도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등 혐오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 신고·접수된 혐오범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파악된 혐오범죄는 68건이었다. 2021년에는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아시아인 혐오범죄로 한국인 여성 1명과 한국계 미국인 여성 3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는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여행자들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일본의 신임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권 때 물꼬를 튼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보다 안정화할 구체적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시바 총재가 풍부한 정치 경력을 살려 당내 비주류적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자민당 내 역학관계를 뚫고 본인이 가진 생각과 정책 구상을 실현할지가 주목된다”며 “우선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가늠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원로들의 지원을 받고 당선됐기 때문에 기시다나 스가 전 총리의 영향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가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 같지만 스가 전 총리는 결이 조금 다르고 아베 쪽에 가깝다. 이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숙현 박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그동안 일본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신선언 도출 등에 진전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박사는 “미국에서도 곧 새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이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며 “일본에서 온건파가 집권한 만큼 한국이 요구하기 전에 한국의 입장과 필요한 사안을 잘 인식해서 호응해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 내각제의 역학 구조에서 총리의 의사결정권은 대통령보다는 약한 탓에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의 정책 집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 전 대사는 “이를 극복하는 건 그 사람의 정치 수완인데, 이시바 총리는 경험이 많고, 역량이 되는 사람이니 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도 “이시바라는 인물이 40년 넘는 정치적 경험이 있고, 자신도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국제정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보다 매끈하게 정리해나가려고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최은미 박사는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자위대 명기 등에 민감한 점 등 일본이 타국이 가진 우려에 대해 알아주면서 안보 협력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당장 있을 사도광산 추도식 등에서 총리가 직접 오거나 일본의 고위급 관료를 파견하는 등 조금씩 노력할 부분들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박사는 이시바 총리가 지방창생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지방 소멸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부분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본 신 전 대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더 구동해가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분위기를 좀 더 안정화하고 확고하게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형국인 만큼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새 정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같이 탱고를 추는 입장에서 리드를 해 준다면 현재 갖춰진 필요조건이 충분조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능, 무책임, 무기력.’ 올 상반기 라인야후 사태(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 세 단어로 요약된다. 21세기형 데이터 보호주의 전쟁, 경제안보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을 일깨운 이번 사태에서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한 일본의 데이터 보호주의 움직임을 꾸준히 추적해 온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학부) 27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이대로 ‘흘러간 일’ 취급하며 외면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네이버라는 기업 하나를 구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일이라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부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긴 것은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플랫폼 전쟁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의 취약함을 알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고찰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걸고 있는 ‘AI 드라이브’ 관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김 교수는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플랫폼의 접근성 기반이 무너질 판인데 AI 위원회를 만든다는 등의 계획에 몰두하는 건 인지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역대급 레버리지 만들고도 ‘전략적 사고’ 안 하는 정부 “네이버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도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접근했어야죠.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움직였는데요. 이미 애들 싸움에서 부모가 와서 지키고 있는데 내 자식한테는 알아서 꿋꿋하게 싸우라고, 맞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인사태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였다. 라인야후가 총무성에 제출한 2차 보고서도 ‘지분 매각’이라는 말만 없을뿐 사실상 네이버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탈 네이버’ 정책이었지만 아무 대응이 없었다. 이를 두고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듯한 정부의 반응은 매우 안이하다는 인상을 준다. 총무성의 진짜 의도가 ‘네이버 영향력 약화’라는 것을 몰랐어도 문제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그 역시 문제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쪽은 일본측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성동격서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일본이 처음엔 지분 매각을 외치다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이버 흔적을 거의 없애는 소기의 목표에는 도달한 것 같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겨우 살려놓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 말고는 윤석열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 “현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사태에 전면 등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점이 비교된다. 김 교수는 “무엇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네이버-라인 사례가 한·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중요 기관 인프라를 한국에 의존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네이버가 사업적인 관점으로 털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이라며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의존하게 만들고 쉽게 끊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사고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가 자초한 논란, 계속해서 이슈화 저지에만 주력한 인상을 준 것은 결국 일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 것은 일본 입장에서 ‘좀 더 세게 밀어도 되겠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대응 기조는 국내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불러 사태의 조기 진화와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 차단, 한일관계 악화를 오히려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의지도, 부처의 업무 파악도 실종 김 교수는 정부와 기업 어디서도 이번 사태의 실태와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라인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상당히 경계했고, 2021년 라인 중국 자회사의 부정 접속 사건과 2023년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재차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우익 정치권이 이런 불안감을 경제안보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치화하며 키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그 심각성을 모른 채 사태를 방치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번의 보안 사고 모두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다. 김 교수는 “2021년 라인의 중국 자회사에서 부정 접속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정보가 유출된 바는 없었고 그 회사가 고급 정보를 다루는 것도 아니었다”며 “그런데 일본에서는 엄청난 정보를 중국에 가져가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한국이 중국에 정보를 넘기면 어떡하냐는 식의 와전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미 한 번의 커다란 반향이 있었던 상황에서 2023년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라인야후가 잘못했다는 점에선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아직까지 회원 정보나 메시지,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는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도 않은 사이 일본 내에서 이 사안이 ‘경제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선전선동으로 이어진 측면이 다분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이 국면에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적 문제가 됐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제안보 관련 일본 내 전문가들과 접촉했을 때 또한 ‘정치권의 일부 우익에 의해 불안감이 과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일본에서조차 나타나는 이런 평가를 한국 정부가 간과한 것은 짚어볼 지점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부처에서 일을 만들어봤자 혼날 일밖에 없으니 안 하죠. 그렇다 해도 개인정보위가 일본측의 ‘네이버 클라우드 공동 조사 의향’ 질문을 무시하고, 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답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유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보호주의 득세…‘협력과 응전’ 모두 필요 라인사태를 두고 국내 일각에선 네이버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뺏긴다는 논점이 주로 부각되었다. 김 교수는 ‘네이버 일병 구하기’ 식의 단편적 인식에 과도한 초점이 맞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라인사태의 진실은 그렇게 납작하지 않을뿐더러,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영 취약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AI 주권 시대에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진이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였을뿐”이라고 일본을 대변하듯 나온 것은 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네이버가 AI 시대에 갖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한국이 일궈낸 유일한 AI 대기업이 이렇게 속수무책 당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케 한 대목이다. 김 교수는 “AI·데이터 주권이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상징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자국민 정보나 산업 기밀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이터 보호’, 해외 기업을 쫓아내서라도 자국 기업 키우기를 우선하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라인사태 이후에도 데이터 보호주의로 인한 경제적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서다. 한편으로 양국은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협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라인사태에서 한국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협력도, 일본의 데이터 보호주의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응전도 안보였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시급한 조치로 김 교수는 “한·일 간 관련 대화 채널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경제안보 및 데이터 보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전방위로 라인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맞는지 등을 깊게 논의하는 장으로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기존 채널도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는 자민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 김 교수는 이시바에 대해 “기시다 현 총리에 비해 한일관계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며 “라인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무리한 데이터 보호주의에 제동을 걸고, 양국 간 데이터 보호 협력에 나서는 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소위 ‘7광구’라 불리는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협정(JDZ) 이행 관련 협의를 40년 만에 재개한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7광구는 잠재적 석유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곳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JDZ 이행 관련 협의수단으로 설치한 한·일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85년 5차 회의로부터 39년이 흘렀고,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2025년 6월22일)을 약 9개월 앞두고서다. 우리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JDZ에 대해 한국은 ‘협정 연장, 한·일 공동 탐사를 해서 경제성을 확인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경제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협정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JDZ 협정이 일본 측에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현재 상태로 탐사·개발을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 체결 초기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일본이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이 7광구 개발을 하려면 JDZ 이행 협의에서 반드시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 지정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규정상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운영계약을 체결해 운영자를 지정하면 그 운영자가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자원 탐사와 채취를 수행한다”며 “양국 조광권자가 지정되어야만 탐사 및 개발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천557㎢)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1978년 발효된 JDZ의 협정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어느 한쪽에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다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 협정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본은 그간의 태도로 미뤄 협정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공동위원회도 우리측 개최 요구에도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교환이 이뤄지겠지만 당장 협정 연장·종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한국인 남성 사업가가 괴한에 납치됐다가 약 하루 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26일 외교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페루 리마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 A씨가 25일(현지시각)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A씨는 납치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간의 타박상 외에는 건강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경찰에 의해 신변 보호 중에 있다. 페루 매체 안디나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의 작전 수행으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한 납치범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의심차량으로 식별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가 이뤄졌다. A씨는 납치범들과 함께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구출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페루 경찰은 납치 동기와 배후, 조력자 등을 수사 중이다. 현지 공관은 페루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납치사건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납치범이 특별히 한국인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최근 페루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건은 2011년에 있었으며, 한국인 납치 자체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체류해온 사업가로, 지난 24일 새벽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날 오후 A씨의 회사 직원이 A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아 A씨를 데리고 있다며 몸값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A씨 가족 및 현지 경찰 등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대책반을 꾸렸고, 이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꾸려 인질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장관을 대신해 김홍균 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 안전 확보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 중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악화로 인한 이주민 유입으로 범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해 기준 납치 또는 납치미수 사건만 700여 건에 달한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이 지난 5월 납치 피해 관련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으며, 전날에도 안전 유의 사항을 알렸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인 신변에 유의토록 하는 행동요령 6개가 담겼다.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납치 등의 피해를 겪게 된다면 주페루대사관, 페루경찰(105번),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라고 외교부는 권고했다. 페루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교민은 페루 전역에 약 1200명 있으며, 이 중 1000여명은 리마에 거주한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 뒤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연내 상대국에 각각 공관 개설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회담을 열어 상주공관 개설 추진 상황을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간주돼 온 쿠바가 한국과 수교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에 처음 만나 30∼40분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상주공관 설치 문제뿐 아니라 인적 교류, 개발협력, 문화·스포츠 협력 등 의제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공관 개설은 올해 안에 마친다는 게 양국의 목표다. 현재 쿠바측 공관 개설요원이 한국에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고, 한국도 쿠바에 공관개설 요원을 파견해 개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개최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정부 간 협의체로, 한국 포함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FEALAC 트로이카는 양 지역에서 조정국을 역임한 6개국(한국·라오스·도미니카공화국·태국·과테말라·코스타리카)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네팔 외교장관과도 각각 회담했다.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는 에너지·인프라,공급망, 보건의료, 기후변화·환경 등 분야에서 지난 6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내실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만난 어르주 라나데우바 네팔 외교장관은 한국 대기업이 네팔에 다수진출해 현지 인프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가 네팔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간 인적교류와 고위급 접촉·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를 희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와 협력사무국 설치를 목표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4일(한국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온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여 향후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상설로 운영되는 한·미·일 사무국을 서울에 설립하자는 안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후 관련 논의가 계속되다가 올해 5월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의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일 사무국 추진 관련해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며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외교차관협의회에서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하기 위한 조정 매커니즘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러한 차원의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대 공개, 북러 불법 군사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로 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흔들리지않는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도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 3자 협력은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3국 모두의 미래에 중요하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국 정상,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비전과 결단력, 정치적 용기가 3자 협력을 강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에 개최됐다.

제3대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에 김영채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사진)가 임명됐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 및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협력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2018년 6월 출범했다. 외교부는 23일 김영채 신임 이사장의 임명 소식을 전했다. 34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한 김 신임 이사장은 재외국민보호과장, 주남아프리카공화국공사, 주리비아대사, 주아세안대사, 주나이지리아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세 차례 근무해 관련 외교에 정통하고 해당 지역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강점을 지녔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올해 6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을 지닌 김 이사장의 임명으로 실질 협력을 포함한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정부가 주민의 생계형 상업 활동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등 최근 들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북한 인권 상황, 피해자를 수용한 제3국의 책임 등을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민간의 상업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의 생계수단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지난 수년에 걸쳐 해제하면서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며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을 다시 도입,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 통제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의 1차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북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피해자를 수용한 북한 외 국가에서도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 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 설립,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살몬 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인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오후 뉴욕 현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한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조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갖는다. 이 중에는 쿠바와의 수교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됐다.

“한국 여고생 2명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사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온라인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그렇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슬픈 기분이 들었죠.” 영국 런던에서 한국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포르노 성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주최한 중국인 여성주의자 나나(Nana)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서술했다. 그가 언급한 ‘슬픔’은 단순히 수많은 여성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고통에 무감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이 슬픔의 근원에 있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낀 나나는 곧장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주영한국대사관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서너명의 한국인 활동가 정도가 함께할 거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단 며칠 만에 한·중·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 출신 여성 100여명이 지난 3일(현지시간) 저녁 거리에 모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사건 직후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집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집회가 열린 지 약 10일 뒤 세계일보는 영국 현지에서 이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중국인 여성 3명을 만날 수 있었다. 중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시위를 하는 중국인은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이들은 가명 사용을 요청했다. ◆영국에서 열린 한국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시위 지난 12일 런던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나나, 액솔로틀(Axolotl), 모치(Mochi)는 인스타그램 계정 ‘우리 모두 연결된 여성(@weareallchainedwomen)’을 통해 2022년부터 여성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성이 늘 시위에 함께했지만 매번 남성들이 자신의 업적만 기록하는 것을 보며 “여성의 공로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해 직접 시위 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공동체가 기반이 됐다. 시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은 직접 거리로 나가 몸으로 부딪히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갔다. 행진을 하려면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대사관 앞으로 가야한다’는 것 등 시위의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습득했다. 인도 성폭행 사건, 팔레스타인 여성을 위한 시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 등 지난 수년간 족히 20번의 시위를 했지만 이달 초 있었던 한국 딥페이크 관련 규탄 시위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했다. 주로 중국어로만 소통하던 계정이었는데, 이번 시위 계획이 영어로 번역되고 순식간에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게 소식이 퍼지면서 참여자의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이전 시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 나나는 “한국인 페미니스트와 함께 시위를 하고 싶었지만 연이 닿을 기회가 없어서 현실에서는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위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실제로 한국 여성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 시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해 준 조언에 따라 이들은 시위를 단 3일 앞둔 시점에 밤을 새워가며 플래카드를 만들고, 법률 감시인과 안전 요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다. 액솔로틀은 “그동안 편하게 했던 집회들과 달리 이번엔 정말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집회를 열었다”며 “한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을 거리에서 만난 첫번째 시위이기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집회 당일을 떠올리며 모치는 “한국 대사관으로 간 적이 처음이라 길을 잘못 들어서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그 정도로 미숙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구호를 외쳐주고 용기 있게 발언해 준 여러 나라 여성들의 도움으로 시위를 잘 끝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런던에서는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My life is not your porn)”, “딥페이크는 살인이다(Deepfake is murder)” 등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한국 대사관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모치는 “커튼 뒤로 남성 두 명이 우리를 쳐다보며 집회 현장을 촬영했고, 대사관 보안 요원들은 나와서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했다”며 “중국 대사관이라면 워낙 익숙한 상황이라 좀 더 은밀하게 대응했을 텐데 한국 대사관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인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곧 이어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가 몇 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만 물어보고 떠났다고 한다. 이후 밖으로 나오는 대사관 직원들을 향해 집회 참가자들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보고, 사고 파는 모든 이들을 처벌하라”고 외쳤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모치는 말했다. ◆한국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이 미친 영향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요? 당연히 알죠. 이 노래가 시위 현장에서 쓰인다는 것도요. 우리 또래의 모든 중국 여성들이 이 노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여성주의는 중국에서 이미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이들은 입 모아 말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한 ‘불편한 용기’(2018) 시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한국 여성들이 여러 시위 현장에서 부른 ‘다시 만난 세계’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성주의자들도 다 알고 노래할 만큼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여성들이 물결을 일으킨 ‘4B 운동’이었다. ‘아닐 비(非)’라는 한자와 알파벳 ‘B’가 동음어라는 점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 4B는 남성과의 성관계·출산·연애·결혼이라는 4가지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여성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생애 과업으로 여겨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껏 유례가 없었다. 나나는 4B 운동을 처음 알았을 때 “대놓고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개인 차원으로 일종의 대항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인상깊었다”며 “국가가 여성을 출산 기계로 도구화하는 것에 개인이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이어서 소개한 것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보이 소버(boy sober)’ 트렌드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맨 정신을 뜻하는 ‘소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유행은 서양 Z세대 여성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 남자를 끊는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이 유행에 큰 영향을 준 것이 한국의 4B 운동, 미국의 낙태 금지 판결 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나는 “어린 여성들이 남성에 연연하는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과 공간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액솔로틀은 “서구 국가에서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짜 꿈을 꾸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성평등을 달성했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믿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부장적 세계관을 가진 정부나 사회 시스템이 주는 작은 달콤함에 속지 않고, 성 불평등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가와 모든 기관의 정책과 법률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등이 얽힌 억압 시스템을 꿰뚫어보았을 때 즉각 백래쉬(반발 작용)를 맞닥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우리는 정치적 우울증, 아무것도 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려 왔지만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연결되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모치는 “이 모든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지만 어느 순간 답을 찾았다”며 “당장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오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미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다”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더 많은 친구를 알게 되는 강력한 힘과 연결감을 갖는 것에서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로 집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함께하는 그룹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서 희망을 본다고 했다. ◆동아시아 맥락에서 공유되는 여성인권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는 제안 “여성인권, 가정폭력 문제 등을 숨기려 하고 이 문제를 다른 나라 언어로 알리려는 여성들을 ‘국가 망신 시킨다’며 막으려는 사회의 유구한 전략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 페미니스트들과 저희가 너무 비슷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나나는 한국 여성들로부터 “우리는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언론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중국 여성들이 믿을 만한 중국 언론을 못 찾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을 알았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낸 슬로건이 ‘우리의 국적은 여성(Woman is our nationality)’이다. 그는 “어떤 배경이나 나라에서 왔더라도 여성이라는 점이 우리를 아우르며, 다양한 국적의 페미니스트 간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슬로건”이라며 “이는 우리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교, 가부장적 정부라는 공통점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 간 접촉은 그 중에도 더욱 중요하다고 이들은 역설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딥페이크 성폭력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를 꿰고 있는 이들은 “여성들의 일상을 포르노로 만든 것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는 “9월 21일에 서울에서 딥페이크 관련 큰 시위가 열린다고 들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 여성주의자들의 용기가 여러 국적의 여성들에게 불러일으킨 각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러번 언급했다. 나나는 “중국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페미니즘의 4B 운동과 문학 작품 등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 여성들이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 여성 문학’ 작품들이 많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채식주의자’, ‘바깥은 여름’과 같은 고전들이요. 김애란, 김초엽, 한강 같은 작가들은 중국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유명합니다.”